‘1+1’이라며 제값 받은 롯데마트, 과징금에 반발하더니..

By 양은희 기자

‘1+1 판매’를 한다고 광고한 뒤 사실상 물건 2개 값을 받고 팔았다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5년 개당 2600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했다. 사실상 종전가격 그대로 2개를 묶어 판매한 것에 불과했다.

또 변기세정제의 경우 개당 3450원에 판매하던 것을 7500원으로 인상해 1+1 판매를 했다. 개당 제품 가격을 오히려 300원 인상해 판매한 것이다.

공정위가 롯데마트의 거짓·과장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롯데마트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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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측은 “1+1 판매는 기존 가격보다 싸게 파는 할인판매가 아니므로 종전 거래가격보다 인상해 판매하더라도 과장광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묶음판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령의 불비(不備)를 기업에 전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할인판매 광고를 한 뒤 기존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판 행위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1+1 판매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런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은 롯데마트의 1+1 판매방식이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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