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中 정법위 권한 축소 예정’(한) [www.ntdtv.com 2012-08-30] 30일 로이터통신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의 권한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소식통인 한 퇴직 간부는 “최근 결정에 따르면 정법위 서기는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하지 못하고 정치국 위원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무위원 명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7명 체제인 것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중공 당국은 제18대 당 대회에서 집단지도 체제 핵심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수뇌부에서 정법위와 선전담당 상무위원이 퇴출된다. 저우융캉(周永康) 정법위 당서기는 2007년부터 경찰과 사법부를 총괄하면서, 매년 1,100억 위안 예산을 배정받았다. 보시라이 후원자인 저우 서기는 이번 당 대회에서 은퇴한다.지속적으로 권력을 팽창해 온 정법위는 보시라이 사건,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 미국 망명 사태와 같은 대형 사고를 저질렀다. 익명의 퇴직 당 간부는, 후진타오 주석과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이 정법위 지위를 강등하는 합의를 이뤘다면서 “그들은 정법위가 공공연히 법치를 무시한다고 비판하는 여론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중공 고위층과 친척인 사업가는, 정법위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면서 저우융캉이 실각하지 않았지만 과거와 같은 권위는 잃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저우융캉의 후임자는 멍젠주(孟建柱) 공안부장이라고 밝혔다.저우융캉은 경찰과 검찰, 법원 등 중국 사법부 법집행 권한을 분산해 상호 견제해야만 불공정성과 부패를 막을 수 있다고 제기해 정법위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그동안 공안의 권한은 검찰과 법원을 능가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저우융캉은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심복으로, 중국 지도부에서 정법위의 비중이 커진 것은 장쩌민이 발동한 파룬궁 탄압 때문이었다. 장쩌민은 재임 시절에는 물론, 은퇴한 후에도 저우융캉과 정법위를 통해 파룬궁 탄압을 유지하고 있다. 1억 명 수련생에 대한 잔인한 박해는 중국의 가장 큰 인권문제다.NTDTV Kore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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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中 정법위 권한 축소 예정’(한)
  • [ 기사입력   2012-08-31 오전 12:00 ]
    [www.ntdtv.com 2012-08-30]

    30일 로이터통신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의 권한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인 한 퇴직 간부는 “최근 결정에 따르면 정법위 서기는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하지 못하고 정치국 위원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무위원 명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7명 체제인 것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중공 당국은 제18대 당 대회에서 집단지도 체제 핵심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수뇌부에서 정법위와 선전담당 상무위원이 퇴출된다.

    저우융캉(周永康) 정법위 당서기는 2007년부터 경찰과 사법부를 총괄하면서, 매년 1,100억 위안 예산을 배정받았다. 보시라이 후원자인 저우 서기는 이번 당 대회에서 은퇴한다.

    지속적으로 권력을 팽창해 온 정법위는 보시라이 사건,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 미국 망명 사태와 같은 대형 사고를 저질렀다. 익명의 퇴직 당 간부는, 후진타오 주석과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이 정법위 지위를 강등하는 합의를 이뤘다면서 “그들은 정법위가 공공연히 법치를 무시한다고 비판하는 여론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공 고위층과 친척인 사업가는, 정법위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면서 저우융캉이 실각하지 않았지만 과거와 같은 권위는 잃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저우융캉의 후임자는 멍젠주(孟建柱) 공안부장이라고 밝혔다.

    저우융캉은 경찰과 검찰, 법원 등 중국 사법부 법집행 권한을 분산해 상호 견제해야만 불공정성과 부패를 막을 수 있다고 제기해 정법위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그동안 공안의 권한은 검찰과 법원을 능가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저우융캉은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심복으로, 중국 지도부에서 정법위의 비중이 커진 것은 장쩌민이 발동한 파룬궁 탄압 때문이었다. 장쩌민은 재임 시절에는 물론, 은퇴한 후에도 저우융캉과 정법위를 통해 파룬궁 탄압을 유지하고 있다. 1억 명 수련생에 대한 잔인한 박해는 중국의 가장 큰 인권문제다.


    NTDTV Kore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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