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闻] 강한 압력으로 마무리된 레이양 사건, 재점화 가능 【禁闻】雷洋案在犟大压力下被迫「结束」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는 레이양(雷洋) 사건이 반년을 넘기면서 관련 경찰에 대한 기율위반 행정처분과 가족의 소송 포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압력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吴)여사, 레이양의 부인]“저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가 아주 가련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망 과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9세 베이징 시민 레이양이 2016년 5월 7일 저녁, 베이징에서 매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비정상적으로 사망하자 사회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12월 23일, 베이징시 펑타이구(丰臺区) 검찰원은 연루된 5명의 경찰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가족은 불복한다며 “앞으로 또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25일, 레이양 사건 수임 변호사 천유시(陈有西)는 인터넷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책임이 중대하고 사건 처리에 대한 압력이 크며 위험이 크고 레이양 사건 변호사 그룹이 대폭 교체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전국에서 이성적으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뜻밖에도 28일에 사건이 갑자기 크게 역전돼 이날 10시 반, 인민대학 동창들이 레이양 가족의 타협 소식을 전했고, 이어 천유시도 성명을 통해 레이양의 가족이 상소를 포기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천유시는 레이양의 부인이 한 말을 인용해 “압력이 너무나 크고, 지루한 소송에 따른 기력 소모와 특히 노인 2명이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모든 소송을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탕징위안(唐靖远), 재미 시사평론가]“레이양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맞서고 있는 정치, 법률 시스템은 곧 체제 전체입니다. 정법(政法) 계통의 안정화 수단은 아주 사악합니다. 한편으로는 물질이익으로 유혹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고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상소를 견지한다면 이 사건은 몇 년을 끌 수 있습니다. 여러 해를 끌다보면 설령 정말로 어느 날 레이양 사건이 바로잡힐 수도 있지만, 온 집안이 산산조각 나고 가산을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식에 의하면 레이양의 가족은 1,200만 위안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받고 타협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한 소식통은 레이양의 가족이 2천만 위안에다 주택까지 보상받았다고 미국의 소리에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조건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중지하고 비밀을 지키며 변호사를 해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천유시는 비록 구체적인 배상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민사 배상금 최고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전인 29일 오후, 중공의 대변인 신화사는 사건에 연루된 5명의 경찰과 책임자에 대한 창핑구(昌平区) 기율위원회와 베이징시 공안국의 처리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부하를 인솔해 레이양을 사망케 한 둥샤오커우(东小口) 파출소 부소장 싱융루이(邢永瑞)가 솽카이(双开, 공산당의 당적과 공직에서 제명하는 처벌) 처분을 받았고, 경찰 쿵레이(孔磊)는 면직, 보조경찰 1명과 보안원 2명은 해고됐습니다. 이밖에 관리 책임을 진 경찰 여러 명이 경고나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인 레이양의 인민대학 동창도 경고와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레이양 사건이 거대한 압력 속에 마무리되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정부가 레이양을 살해하고는 납세자의 돈으로 레이양의 가족을 무마시켰다.… 최종 피해자는 납세자다.… 정부에 대해 말하자면 손도 까딱하지 않고 이익을 챙겼는데, 비용이 확실히 아주 적었다. (정부는) 이렇게 늘 효과적이다. 이게 바로 국가에 재난이 그치지 않는 원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네티즌은 “레이양 사건의 경험과 교훈은 단 하나로서, 공산 폭정을 시급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주변 감시, 조사, 호소, 사법절차, 행정 관여든 모두가 시간을 벌려는 당국의 술수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이양의 동향인이며 중국 인권변호사인 장자루이(张家瑞)는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당하게 사회에 설명하라고 굽히지 않고 중공에 요구합니다. 만약 레이양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다음번 레이양이 되고, 더욱 많은 레이양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공은 정말로 대단히 후안무치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RFI 중국어 사이트는 12월 29일, 인민대학을 제외하고도 칭화대, 베이징대, 란저우대 등 백여 개의 대학과 기타 기업가들이 잇달아 용감히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회 정의를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실로 보기 드문 일입니다. 당국은 조금씩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끝나지 않은 레이양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취재 보도 창춘(常春) / 후반제작 저우톈(周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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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闻] 강한 압력으로 마무리된 레이양 사건, 재점화 가능
  • [ 기사입력   2017-01-06 오후 03:31 ]

    【禁闻】雷洋案在犟大压力下被迫「结束」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는 레이양(雷洋) 사건이 반년을 넘기면서 관련 경찰에 대한 기율위반 행정처분과 가족의 소송 포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압력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吴)여사, 레이양의 부인]

    “저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가 아주 가련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망 과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9세 베이징 시민 레이양이 2016년 5월 7일 저녁, 베이징에서 매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비정상적으로 사망하자 사회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12월 23일, 베이징시 펑타이구(丰臺区) 검찰원은 연루된 5명의 경찰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가족은 불복한다며 “앞으로 또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25일, 레이양 사건 수임 변호사 천유시(陈有西)는 인터넷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책임이 중대하고 사건 처리에 대한 압력이 크며 위험이 크고 레이양 사건 변호사 그룹이 대폭 교체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전국에서 이성적으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뜻밖에도 28일에 사건이 갑자기 크게 역전돼 이날 10시 반, 인민대학 동창들이 레이양 가족의 타협 소식을 전했고, 이어 천유시도 성명을 통해 레이양의 가족이 상소를 포기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천유시는 레이양의 부인이 한 말을 인용해 “압력이 너무나 크고, 지루한 소송에 따른 기력 소모와 특히 노인 2명이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모든 소송을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탕징위안(唐靖远), 재미 시사평론가]

    “레이양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맞서고 있는 정치, 법률 시스템은 곧 체제 전체입니다. 정법(政法) 계통의 안정화 수단은 아주 사악합니다. 한편으로는 물질이익으로 유혹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고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상소를 견지한다면 이 사건은 몇 년을 끌 수 있습니다. 여러 해를 끌다보면 설령 정말로 어느 날 레이양 사건이 바로잡힐 수도 있지만, 온 집안이 산산조각 나고 가산을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식에 의하면 레이양의 가족은 1,200만 위안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받고 타협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한 소식통은 레이양의 가족이 2천만 위안에다 주택까지 보상받았다고 미국의 소리에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조건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중지하고 비밀을 지키며 변호사를 해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천유시는 비록 구체적인 배상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민사 배상금 최고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전인 29일 오후, 중공의 대변인 신화사는 사건에 연루된 5명의 경찰과 책임자에 대한 창핑구(昌平区) 기율위원회와 베이징시 공안국의 처리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부하를 인솔해 레이양을 사망케 한 둥샤오커우(东小口) 파출소 부소장 싱융루이(邢永瑞)가 솽카이(双开, 공산당의 당적과 공직에서 제명하는 처벌) 처분을 받았고, 경찰 쿵레이(孔磊)는 면직, 보조경찰 1명과 보안원 2명은 해고됐습니다. 이밖에 관리 책임을 진 경찰 여러 명이 경고나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인 레이양의 인민대학 동창도 경고와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레이양 사건이 거대한 압력 속에 마무리되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정부가 레이양을 살해하고는 납세자의 돈으로 레이양의 가족을 무마시켰다.… 최종 피해자는 납세자다.… 정부에 대해 말하자면 손도 까딱하지 않고 이익을 챙겼는데, 비용이 확실히 아주 적었다. (정부는) 이렇게 늘 효과적이다. 이게 바로 국가에 재난이 그치지 않는 원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네티즌은 “레이양 사건의 경험과 교훈은 단 하나로서, 공산 폭정을 시급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주변 감시, 조사, 호소, 사법절차, 행정 관여든 모두가 시간을 벌려는 당국의 술수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이양의 동향인이며 중국 인권변호사인 장자루이(张家瑞)는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당하게 사회에 설명하라고 굽히지 않고 중공에 요구합니다. 만약 레이양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다음번 레이양이 되고, 더욱 많은 레이양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공은 정말로 대단히 후안무치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RFI 중국어 사이트는 12월 29일, 인민대학을 제외하고도 칭화대, 베이징대, 란저우대 등 백여 개의 대학과 기타 기업가들이 잇달아 용감히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회 정의를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실로 보기 드문 일입니다. 당국은 조금씩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끝나지 않은 레이양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취재 보도 창춘(常春) / 후반제작 저우톈(周天)

     


  • 글로벌 원문 링크:www.ntdtv.com/xtr/b5/2017/01/02/a13048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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