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법원, 검찰원의 인사 이동 명단 中共最高法院检察院多人被免职 최근 중공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는 최고법원, 최고검찰원의 인사를 단행하여 많은 사람을 해임시켰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사법개혁’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중공이 발표한 해임 명단:류쉐원(刘学文)의 최고법원 심판위원회 위원, 심판원 직무 해임.다이창린(戴长林)의 최고법원 형사심판 제3법정 재판장 직무 해임.장위쥐안(张玉娟), 한옌빈(韩延斌)의 최고법원 심판원 직무 해임.왕사오펑(王少峰)의 최고검찰원 검찰위원회 회원, 검찰원 직무 해임.리샤오(李晓)의 최고검찰원 검찰원 직무 해임. 동시에 최고법원의 제3,4,5,6 순회법정 재판장, 부재판장, 및 일부 최고법원 판사를 신규로 임명했다.이는 2015년 11월, 고위급 법관 2명을 포함한 여러 명의 법관을 임명한 후 두 번째로 발표한 임명 명단이다. 전 중공중앙 정법위서기 저우융캉 등에 의해 장기적으로 통제된 중공의 사법계통은 작년 7월, 최고법원 부원장 시샤오밍(奚晓明)이 조사받은 후 그간의 검은 행적이 계속 폭로되었다. 한 변호사는 중국에서 폭로된 억울한 사건, 허위로 조작된 사건, 오심 사건 등은 거의 낮게는 각 당위원회가 높게는 정법위가 사법부에 개입하여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1999년 7월,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를 대대적으로 시작한 후 사법계통은 파룬궁 박해의 도구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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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고법원, 검찰원의 인사 이동 명단
  • [ 기사입력   2016-12-30 오전 11:10 ]

    中共最高法院检察院多人被免职


     

    최근 중공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는 최고법원, 최고검찰원의 인사를 단행하여 많은 사람을 해임시켰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사법개혁’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중공이 발표한 해임 명단:

    류쉐원(刘学文)의 최고법원 심판위원회 위원, 심판원 직무 해임.

    다이창린(戴长林)의 최고법원 형사심판 제3법정 재판장 직무 해임.

    장위쥐안(张玉娟), 한옌빈(韩延斌)의 최고법원 심판원 직무 해임.

    왕사오펑(王少峰)의 최고검찰원 검찰위원회 회원, 검찰원 직무 해임.

    리샤오(李晓)의 최고검찰원 검찰원 직무 해임.

     

    동시에 최고법원의 제3,4,5,6 순회법정 재판장, 부재판장, 및 일부 최고법원 판사를 신규로 임명했다.

    이는 2015년 11월, 고위급 법관 2명을 포함한 여러 명의 법관을 임명한 후 두 번째로 발표한 임명 명단이다.

     

    전 중공중앙 정법위서기 저우융캉 등에 의해 장기적으로 통제된 중공의 사법계통은 작년 7월, 최고법원 부원장 시샤오밍(奚晓明)이 조사받은 후 그간의 검은 행적이 계속 폭로되었다.

     

    한 변호사는 중국에서 폭로된 억울한 사건, 허위로 조작된 사건, 오심 사건 등은 거의 낮게는 각 당위원회가 높게는 정법위가 사법부에 개입하여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1999년 7월,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를 대대적으로 시작한 후 사법계통은 파룬궁 박해의 도구로 전락했다.

     


  • 글로벌 원문 링크:www.ntdtv.com/xtr/gb/2016/12/26/a1303767.html
  • 中共最高法院检察院多人被免职

    【新唐人2016年12月26日讯】近日,中共全国人大常委会通过一批最高法院、最高检察院的人事任免名单,有多人被免职,显示出习近平推进〝司法改革〞的努力。

    中共公布的任免名单包括:
    免去刘学文的最高法院审判委员会委员、审判员职务。
    免去戴长林的最高法院刑事审判第叁庭庭长职务。
    免去张玉娟、韩延斌的最高法院审判员职务。
    免去王少峰的最高检察院检察委员会委员、检察员职务。
    免去李晓的最高检察院检察员职务。

    同时任命了最高法院第叁、四、五、六巡回法庭庭长、副庭长,以及一批最高法院审判员。

    这是去年11月,中共任免两高多名司法人员后,再次公布任免名单。

    被前中共中央政法委书记周永康等长期把控中共司法系统,去年7月,最高法院副院长奚晓明被查后,相关黑幕不断曝光。

    有大陆律师表示,中国曝光的冤假错案几乎都与中共党委、政法委违法干预司法活动有关。

    尤其是1999年7月江泽民全面发动迫害法轮功后,司法系统成了江泽民迫害法轮功的工具。

    http://www.ntdtv.com/xtr/gb/2016/12/26/a13037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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