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베이징, 북핵 누명 쓸 필요 없다” 지난 1월 6일 북한은 수소폭탄 폭발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동영상 캡처) 2016년 초부터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안전은 큰 위협에 직면했고 베이징 당국은 다자간 외교에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현재 한·미·일은 북한 정권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채택했습니다. 한 미국 학자는 최근 발표한 글에서 베이징의 기회와 위기를 분석하고 북핵 처리를 늦추면 중국은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은 개성공단을 일시적으로 폐쇄하여 북한 정권 추가 제재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상원은 대북제재이행법안 수정안에 대한 결의안을 찬성 96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으로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인터넷 해킹, 북한에 수출하는 사치품, 핵무기 원료 등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를 제재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 당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에는 일북간 관광에 대한 제재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북한 선박이 일본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징이 대북제재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국제사회가 공동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베이징의 선택은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월 12일,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한롄차오(韓連潮)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기고문에서 “북한 핵무기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면 중국은 재난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고문은 “중공의 최종 목적은 김씨 왕조를 보존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독재체제를 동요시키는 강력한 제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북한 핵무기 문제 해결을 지연할 뿐으로서 이 때문에 중국에 더욱 큰 위험과 심지어 재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고문에서는 북한 당국이 핵 도발을 하는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으로부터 김씨 왕조의 지배를 인정받는 동시에 더 많은 경제원조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핵무기는 김정은의 호신부이므로 포기할 가능성이 제로(0)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오랜 기간 강대국 사이에서 틈바구니 외교를 펼쳐왔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사자의 입을 벌리고 강제로 빼내 가는 식이었습니다. 기고문에서는 “몇십 년 동안 경제원조 갈취는 불량국가 북한의 연명수단이었다. 지금까지 사실에서 보여주듯 북한의 욕심은 밑 빠진 독처럼 끝이 없었다. 반복되는 대화와 담판은 북한 독재정권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지원받은 자원으로 핵무기를 연구·개발해 결과적으로 핵무기 숫자만 늘리게 한 꼴”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한롄차오 연구원은 “실제로 한반도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20여 년의 대화와 타협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에 실패했으며, 약속을 어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도록 만들었다. 길게 끌면 끌수록 김씨 왕조의 교섭 핑계는 늘어나 핵 문제 해결은 갈수록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기고문에서 “김정은에 대한 베이징 당국의 영향력은 이제 완전히 상실된 셈이다. 북한은 타협 상대를 미국으로 바꾸려하고 있으며 미국과 소위 평화협정을 체결해 집권의 안정을 기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승인과 원조를 쟁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변덕스러운 정권과의 거래에 조급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베이징은 사실 더는 북한을 위해 누명을 쓸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은 정권을 잡자마자 중공과 관계가 가장 밀접했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다수의 친중파를 축출했으며 중국인을 대대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김정은은 중공 정권을 가장 증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고문에서는 “북한이 무너질 때 이 미치광이 정권이 원자탄을 첫발을 가장 증오하는 국가에 투하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나”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늦춘다면 일본과 한국 역시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해 파괴적인 전략 추구로 치달아 동북아 지역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핵전쟁 위험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중국에 대해 더욱 큰 위협을 조성할 것입니다. 한롄차오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미국의 아태 지역 작전역량을 강화하도록 종용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할까봐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각국과 협력해 즉각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계속 늦추면 한국은 미·일과 더 가까워짐으로써 한반도 위기에 대응하려 할 것이며 중국은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기고문은 “김정은을 위해 누명을 뒤집어쓴다면, 중국에 핵위기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즉각 ‘북중 우호 조약’을 폐기”하고 “북한과 군사적 관계를 청산하고 분명한 경계선을 그음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이 정밀 타격으로 북한 핵무기를 제거할 때 무의미한 무장충돌에 말려들거나 민간으로 피해가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각국과 협력해 북한 핵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베이징 지도부에 제안했습니다. NTD뉴스 리밍(李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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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 “베이징, 북핵 누명 쓸 필요 없다”
  • [ 기사입력   2016-02-15 오후 01:50 ]

     

    지난 1월 6일 북한은 수소폭탄 폭발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동영상 캡처)

     

    2016년 초부터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안전은 큰 위협에 직면했고 베이징 당국은 다자간 외교에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현재 한·미·일은 북한 정권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채택했습니다. 한 미국 학자는 최근 발표한 글에서 베이징의 기회와 위기를 분석하고 북핵 처리를 늦추면 중국은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은 개성공단을 일시적으로 폐쇄하여 북한 정권 추가 제재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상원은 대북제재이행법안 수정안에 대한 결의안을 찬성 96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으로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인터넷 해킹, 북한에 수출하는 사치품, 핵무기 원료 등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를 제재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 당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에는 일북간 관광에 대한 제재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북한 선박이 일본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징이 대북제재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국제사회가 공동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베이징의 선택은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월 12일,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한롄차오(韓連潮)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기고문에서 “북한 핵무기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면 중국은 재난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고문은 “중공의 최종 목적은 김씨 왕조를 보존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독재체제를 동요시키는 강력한 제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북한 핵무기 문제 해결을 지연할 뿐으로서 이 때문에 중국에 더욱 큰 위험과 심지어 재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고문에서는 북한 당국이 핵 도발을 하는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으로부터 김씨 왕조의 지배를 인정받는 동시에 더 많은 경제원조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핵무기는 김정은의 호신부이므로 포기할 가능성이 제로(0)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오랜 기간 강대국 사이에서 틈바구니 외교를 펼쳐왔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사자의 입을 벌리고 강제로 빼내 가는 식이었습니다.

     

    기고문에서는 “몇십 년 동안 경제원조 갈취는 불량국가 북한의 연명수단이었다. 지금까지 사실에서 보여주듯 북한의 욕심은 밑 빠진 독처럼 끝이 없었다. 반복되는 대화와 담판은 북한 독재정권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지원받은 자원으로 핵무기를 연구·개발해 결과적으로 핵무기 숫자만 늘리게 한 꼴”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한롄차오 연구원은 “실제로 한반도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20여 년의 대화와 타협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에 실패했으며, 약속을 어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도록 만들었다. 길게 끌면 끌수록 김씨 왕조의 교섭 핑계는 늘어나 핵 문제 해결은 갈수록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기고문에서 “김정은에 대한 베이징 당국의 영향력은 이제 완전히 상실된 셈이다. 북한은 타협 상대를 미국으로 바꾸려하고 있으며 미국과 소위 평화협정을 체결해 집권의 안정을 기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승인과 원조를 쟁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변덕스러운 정권과의 거래에 조급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베이징은 사실 더는 북한을 위해 누명을 쓸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은 정권을 잡자마자 중공과 관계가 가장 밀접했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다수의 친중파를 축출했으며 중국인을 대대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김정은은 중공 정권을 가장 증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고문에서는 “북한이 무너질 때 이 미치광이 정권이 원자탄을 첫발을 가장 증오하는 국가에 투하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나”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늦춘다면 일본과 한국 역시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해 파괴적인 전략 추구로 치달아 동북아 지역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핵전쟁 위험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중국에 대해 더욱 큰 위협을 조성할 것입니다.

     

    한롄차오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미국의 아태 지역 작전역량을 강화하도록 종용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할까봐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각국과 협력해 즉각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계속 늦추면 한국은 미·일과 더 가까워짐으로써 한반도 위기에 대응하려 할 것이며 중국은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기고문은 “김정은을 위해 누명을 뒤집어쓴다면, 중국에 핵위기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즉각 ‘북중 우호 조약’을 폐기”하고 “북한과 군사적 관계를 청산하고 분명한 경계선을 그음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이 정밀 타격으로 북한 핵무기를 제거할 때 무의미한 무장충돌에 말려들거나 민간으로 피해가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각국과 협력해 북한 핵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베이징 지도부에 제안했습니다.

     

    NTD뉴스 리밍(李明)입니다.

     


  • 글로벌 원문 링크:www.ntdtv.com/xtr/b5/2016/02/13/a1252454.html#sthash.AMPRXxjJ.dp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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