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최저임금에 세금이 샌다? 지난 8월 2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패스트푸드 근로자와 지지자들이 시급 15달러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FREDERIC J. BROWN/AFP/Getty Images 낮은 최저임금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UC버클리대 연구진이 15일 패스트푸드점 종사자의 가정에 매년 복지혜택으로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연구진은 패스트푸드점 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 가족의 52%가 1개 이상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종업원 가족에게 투입되는 연간복지 비용은 70억 달러(7조 4300억 원)로, 식료품비․의료비 지원, 세금 환급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UC버클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낮고 사내 복지 혜택이 부족해 결국 그 가족들이 국가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보고서가 나오자 즉각 환영과 반대 의견이 갈렸다. 식당 고용주를 대변하는 전국식당연합회(NRA)는 연구자들이 “자신들 목적에 맞춰 업계를 공격하기 위해 매우 협소한 시각으로 데이터를 선별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단체에서는 연구 결과를 환영했다. 지지단체들은 그동안 패스트푸드 회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임원에게는 과도하게 보상하면서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너무 적은 임금을 주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미 의회 교육노동위 소속 조지 밀러 의원(민주당)도 “거대 패스트푸드 산업의 낮은 임금으로 인해 우리 가정과 경제가 치러야 하는 막대한 비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연구결과를 긍정했다. 밀러 의원은 연방 최저 임금을 현재 시간당 7.25달러(7700원)에서 10.10달러(1만 700원)로 점차 올리는 법안을 작성한 인물이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왔다. 경제정책연구소(EPI)에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솔츠먼은 연구진들이 최저 임금을 급격히 올릴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솔츠먼 소장은 법정 최저 임금을 올릴 경우 기업들은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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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최저임금에 세금이 샌다?
    • [ 기사입력   2013-10-21 18:02:43 ]

      지난 8월 2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패스트푸드 근로자와 지지자들이 시급 15달러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FREDERIC J. BROWN/AFP/Getty Images

       

      낮은 최저임금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UC버클리대 연구진이 15일 패스트푸드점 종사자의 가정에 매년 복지혜택으로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연구진은 패스트푸드점 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 가족의 52%가 1개 이상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종업원 가족에게 투입되는 연간복지 비용은 70억 달러(7조 4300억 원)로, 식료품비․의료비 지원, 세금 환급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UC버클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낮고 사내 복지 혜택이 부족해 결국 그 가족들이 국가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보고서가 나오자 즉각 환영과 반대 의견이 갈렸다. 식당 고용주를 대변하는 전국식당연합회(NRA)는 연구자들이 “자신들 목적에 맞춰 업계를 공격하기 위해 매우 협소한 시각으로 데이터를 선별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단체에서는 연구 결과를 환영했다. 지지단체들은 그동안 패스트푸드 회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임원에게는 과도하게 보상하면서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너무 적은 임금을 주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미 의회 교육노동위 소속 조지 밀러 의원(민주당)도 “거대 패스트푸드 산업의 낮은 임금으로 인해 우리 가정과 경제가 치러야 하는 막대한 비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연구결과를 긍정했다. 밀러 의원은 연방 최저 임금을 현재 시간당 7.25달러(7700원)에서 10.10달러(1만 700원)로 점차 올리는 법안을 작성한 인물이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왔다. 경제정책연구소(EPI)에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솔츠먼은 연구진들이 최저 임금을 급격히 올릴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솔츠먼 소장은 법정 최저 임금을 올릴 경우 기업들은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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