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반 진통 끝 ‘오바마케어’ 시작 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시작된 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건강보험개혁법(ACA) 시작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있다.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에서 3번째)과 건보개혁법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된 시민들이 참석했다. (Win McNamee/Getty Images) “1965년 메디케어 이후가장 큰 사회안전망 확대”보험료 지원해도 부담 커 미국 연방정부 잠정폐쇄에도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예정대로 1일 개시됐다.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날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 가입이 시작된 것이다. 일명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보개혁법은 한마디로 전 국민 의료보험 의무가입제라 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을 기해 모든 미국인은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첫해에는 1인당 95달러 또는 소득의 1% 중에서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2016년에는 벌금이 695달러 또는 소득의 2.5%까지 오른다. 중산층 보험료 낮추는데 초점 미국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이 가입하는 공공의료보험은 없다. 다만 크게 빈민과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와 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라는 공공의료보험이 있다. 미국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의 32.6%가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민영보험을 이용해야 한다. 전체 인구의 55%는 직장을 통해 민영보험에 가입해 있으나 인구의 15.4%에 해당하는 4800만 명이 보험을 갖고 있지 않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비싼 보험료 때문이다. 또 민간 보험사들이 병력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을 거부하기도 한다. 건보개혁법은 전 국민 의무가입과 정부 지원을 통해 중산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춘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빈곤선 소득의 4배(9만 4200달러․약 1억 원) 이하를 버는 가구라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지원금이 없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존 메디케이드의 가입 자격을 확대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의료비에도 상한을 둬 가계 부담을 가능한 줄이고자 했다. 민간 보험사들은 병력이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릴 수 없도록 했다. 또 모든 보험이 정부가 정한 최소 보장 범위를 지키도록 했다. ‘의무가입, 선택의 자유 침해’ 반발이런 혜택에도 오바마케어에 대한 여론은 좋은 편이 아니다. 미국 CNN방송이 가입 개시 직전인 지난달 27~29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가 건보개혁법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8%에 그쳤다. 반대 여론은 주로 개인의 의무 가입 조항에 집중돼 있다. 지난 2010년 법안이 통과된 뒤 반대 진영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개혁법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가입 의무를 일종의 세금으로 해석해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실 의무가입은 오마마케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도 보험에 가입해 아픈 사람에게 드는 비용을 나눠 부담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아파서 필요할 때만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회사가 파산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또 사업주가 전 직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사항도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기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사업주가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월급을 더 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건보개혁법은 이를 금하고 있다. ‘차라리 벌금 내겠다’ 반대 여론 여전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는 이들이 있다. 보조금을 받더라도 여전히 보험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CNN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5만 달러(5300만 원)를 버는 경우 1300달러(140만 원)를 지원받고도 연간 보험료로 4750달러(500만 원)를 내야 한다. 때문에 차라리 벌금 300달러(32만 원)를 내는 게 낫다고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우려에도 새로운 건강보험에 대한 미국인의 기대는 컸다. 정부의 건강보험거래소가 문을 연 첫날,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로 사이트 방문자와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AP는 이번 건보개혁법을 두고 1965년 시작된 “메디케어 이후 가장 큰 사회 안정망 확대”라고 평가하며,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을 넘어 이제는 소비자의 평가를 받을 차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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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반 진통 끝 ‘오바마케어’ 시작
    • [ 기사입력   2013-10-08 19:34:19 ]

      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시작된 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건강보험개혁법(ACA) 시작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있다.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에서 3번째)과 건보개혁법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된 시민들이 참석했다. (Win McNamee/Getty Images)

       

       

      “1965년 메디케어 이후
      가장 큰 사회안전망 확대”
      보험료 지원해도 부담 커

       

      미국 연방정부 잠정폐쇄에도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예정대로 1일 개시됐다.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날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 가입이 시작된 것이다.


      일명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보개혁법은 한마디로 전 국민 의료보험 의무가입제라 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을 기해 모든 미국인은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첫해에는 1인당 95달러 또는 소득의 1% 중에서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2016년에는 벌금이 695달러 또는 소득의 2.5%까지 오른다.

       

      중산층 보험료 낮추는데 초점


      미국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이 가입하는 공공의료보험은 없다. 다만 크게 빈민과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와 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라는 공공의료보험이 있다. 미국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의 32.6%가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민영보험을 이용해야 한다. 전체 인구의 55%는 직장을 통해 민영보험에 가입해 있으나 인구의 15.4%에 해당하는 4800만 명이 보험을 갖고 있지 않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비싼 보험료 때문이다. 또 민간 보험사들이 병력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을 거부하기도 한다.


      건보개혁법은 전 국민 의무가입과 정부 지원을 통해 중산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춘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빈곤선 소득의 4배(9만 4200달러․약 1억 원) 이하를 버는 가구라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지원금이 없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존 메디케이드의 가입 자격을 확대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의료비에도 상한을 둬 가계 부담을 가능한 줄이고자 했다.


      민간 보험사들은 병력이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릴 수 없도록 했다. 또 모든 보험이 정부가 정한 최소 보장 범위를 지키도록 했다.

       

      ‘의무가입, 선택의 자유 침해’ 반발


      이런 혜택에도 오바마케어에 대한 여론은 좋은 편이 아니다. 미국 CNN방송이 가입 개시 직전인 지난달 27~29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가 건보개혁법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8%에 그쳤다.


      반대 여론은 주로 개인의 의무 가입 조항에 집중돼 있다. 지난 2010년 법안이 통과된 뒤 반대 진영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개혁법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가입 의무를 일종의 세금으로 해석해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실 의무가입은 오마마케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도 보험에 가입해 아픈 사람에게 드는 비용을 나눠 부담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아파서 필요할 때만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회사가 파산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또 사업주가 전 직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사항도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기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사업주가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월급을 더 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건보개혁법은 이를 금하고 있다.


      ‘차라리 벌금 내겠다’ 반대 여론 여전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는 이들이 있다. 보조금을 받더라도 여전히 보험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CNN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5만 달러(5300만 원)를 버는 경우 1300달러(140만 원)를 지원받고도 연간 보험료로 4750달러(500만 원)를 내야 한다. 때문에 차라리 벌금 300달러(32만 원)를 내는 게 낫다고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우려에도 새로운 건강보험에 대한 미국인의 기대는 컸다. 정부의 건강보험거래소가 문을 연 첫날,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로 사이트 방문자와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AP는 이번 건보개혁법을 두고 1965년 시작된 “메디케어 이후 가장 큰 사회 안정망 확대”라고 평가하며,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을 넘어 이제는 소비자의 평가를 받을 차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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