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위층 분열 속에 열리는 ‘3중전회’ (왼쪽부터) 전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융캉,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重慶)시 서기, 시진핑 주석. (Getty Images) 중공의 18기 3중전회(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홍콩 언론보도에 따르면 8월 15일에 중공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이와 관련 ‘저항과 간섭 제거’ 문건을 하달했다고 한다. 보시라이 사건에 대한 재판 이후 중공 고위층의 내분이 공개됐고 권력 다툼이 법정 밖에서도 계속됐다. 보시라이 사건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으며 저우융캉 구속에 관한 소문과 함께 이제는 공격이 쩡칭홍에까지 미치고 있다. 각파들은 모두 대외적으로 유리한 정보를 흘려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중공의 3중전회는 이처럼 정국이 불안정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라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중공 정치국은 현재 하급부서에 민중 저항을 제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직면해 있는 고위층 갈등과 은폐된 보시라이 사건의 진상이 중난하이를 화산구로 밀어 넣는 진짜 원인이다. 그래서 올해의 중국 정치상황은 복잡한 형국이 될 전망이다. 중공, ‘3대 저항’과 ‘5대 간섭’하달 홍콩의 쟁명(爭鳴) 9월호 보도에 따르면 중공은 3중 전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대 저항’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의 건강한 발전 체제를 방해하는 고질적인 사회문제 ▲상부의 정체된 사고 ▲일부 중· 고위급 간부의 당의 기율을 뛰어넘으려는 주관적 의지 등을 지칭한다.‘5대 간섭’은 ▲사회제도 내부에서 나타나는 극좌와 극우의 두 사조 ▲ 세력의 비정상적인 분쟁 전개 ▲사고를 발생시키는 것 ▲사회적 집단 사건 및 시위 사건을 빈번하게 일으킬 수 있는 사법계통 ▲모든 지방의 중공 당정부서에 대한 불신임과 비정상적인 상태, 실업률 물가상승 등 사회보장에 존재하는 내외적인 요인이 해결되지 않아 일어나는 사건이다. 보시라이 사건 처리에 고위층 골머리 지난 8월 26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던 보시라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났다. 그 이후 약 2주가 지났지만, 중공은 이에 대해 어떤 판결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이 사건이 중공 고위층을 얼마나 골치 아프게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번 보시라이 사건의 재판에서 중공은 여전히 ‘생체장기적출’과 ‘정변’이라는 제일 중요한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 보시라이의 죄명은 축소되고 축소되어 결국 비리와 뇌물 수수, 권력 남용혐의로 좁혀졌다. 보시라이는 이 때문에 고위층을 희롱하여 공개 재판을 코미디로 만들었다. 이는 당국이 속임수를 써서 위기를 넘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이다. 보시라이 사건은 전 세계에 중공 고위층의 분열을 드러냈다. 보시라이는 ‘중공의 당 보호’라는 약점을 잡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현 지도부에게 끝까지 저항했다. 이런 ‘너 죽고 나 살자’는 태도는 필연적으로 정국이 더욱 동요하게 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시진핑과 장쩌민, 저우융캉 정보 흘려 지난 중급법원에서 닷새 동안 열린 보시라이 재판이 끝난 후 법정 외부에서는 고위층의 권력 다툼이 계속됐다. 또, “저우융캉이 연금됐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중기위)가 이미 저우융캉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전문팀을 구성했다”등의 관련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 9월 2일 빈과일보 등 홍콩 언론은 관련 소식을 인용해 중기위가 이미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전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전문 조사를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정법위 서기였던 저우융캉이 연금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그러나 이 소식은 당국의 공식적인 확인이 없었다. 보시라이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당일과 다음날인 8월 26일과 27일에 중기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는 왕융춘 등 페트로차이나의 4명의 고위 관료가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이틀 사이로 페트로차이나의 4명의 고위 관료는 낙마했고, 이는 여론에 큰 충격을 주었다. 9월 1일 오전 중기위는 정부(正部)급의 국무원 주임이자 전 페트로차이나의 회장 장제민이 심각한 기율 위반에 연루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장제민 체포는 페트로차이나를 장악하고 있는 주류 계파의 전면 붕괴를 의미한다. 이제 저우융캉과 연계된 페트로차이나 내부의 심복은 거의 체포된 셈이다. 저우융캉이 이렇게 궁지에 몰린 시점에 장쩌민파는 최근 해외 언론을 통해 저우융캉이 최근 당국에 협조해 조사를 받았을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소문을 흘렸다. 작년 7월 저우융캉파는 해외에서 글을 발표해 중난하이에 마지막 카드를 내보였다. 글 요지는 장쩌민은 죽어도 저우융캉을 보호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장쩌민이 저우융캉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장쩌민과 저우융캉은 실 한 가닥 위에 묶인 메뚜기 두 마리이다. 특히 파룬궁 문제에서 저우융캉이 낙마하면 장쩌민이 연루될 것이다. 장쩌민은 살아있는 동안 탄압을 받은 국내외 종교인사에게 자신의 죄를 추궁당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장쩌민은 저우융캉을 보호할 충분한 이유와 동기가 있다.” 또 “저우융캉은 중공 정보체계의 우두머리이며 특수요원의 수장이다. 그는 모든 상무위원과 그 가족의 비리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증거들이 일단 폭로되면 그때는 누가 먼저고 나중이고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 망하는 문제이다. 만약 저우융캉이 작정하면 모든 상무위원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석유방’ 원로 쩡칭홍까지 수세 몰려 이밖에 홍콩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석유방(石油帮)의 배후 우두머리는 전 국가부주석 쩡칭홍이다. 그는 석유계열에서 다년간 몸담고 있다가 정계에서 단번에 높은 지위에 올라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다. 또한, 그는 한번에 석유방의 정치 세력을 최고 위치까지 올려놓았다. ‘명보(明報)’는 시진핑이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석유방을 공격하는 데 그 창끝은 석유방의 핵심 저우융캉과 쩡칭홍을 겨눈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해외 중문 언론은 오히려 “쩡칭홍은 저우융캉의 석유방 배후 원로가 아니며 쩡칭홍은 작년에 저우융캉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보도했다. 현재 장쩌민파의 핵심 인물인 저우융캉과 쩡칭홍의 관련 보도는 각양각색이며 각종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중공 고위층의 분열을 한층 더 드러내 주고 있다. 리커창의 자유무역지구계획에 대한 논쟁 이밖에 곧 열릴 18기 3중전회에서 추진하려던 국영기업개혁조치가 곤경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다. 빈과일보는 보도에서 3중전회에서 중공 권력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체제 개혁을 토론할 것이라고 했다. 리커창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지구 계획은 추진부터 거대한 장애를 만났다. 중공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의 비준을 통과했지만, 자유무역지구는 3년 한정으로 시범 운영된다. 홍콩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자유무역지구는 정책을 구성하는 데만 1~2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3년 이내에 이 계획이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국무원 비공개회의에서 리커창은 자신의 계획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 책상을 치며 몹시 화를 냈다고 한다. 한 학자는 베이다이허 회의 기간에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계획에 대한 중공 고위층 사이의 다툼이 격렬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중국문제전문가 스짱산은 “중국 정국은 보시라이 사건 때문에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리커창이 제안한 자유무역지구 계획은 시작부터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으며 중공 내부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 때문에 자유무역지구 계획의 전망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으며 여전히 여러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언론 “중국 경제 붕괴 조짐”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거시적 경제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짐에 따라 경제속도가 하향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 경기 지수와 기업가 신뢰지수는 과거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이끄는 세 마차(투자, 내수, 무역)는 모두 원동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 중국 경제는 현재 위기로 인해 이미 붕괴라는 벼랑길을 걷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스짱산은 “매우 혼란한 중공 정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지할 수 없는 경제 하향곡선이 더해졌다. 3중전회는 이런 환경에서 열릴 것이라 그다지 전망이 좋지 않다. 정치국은 현재 하급 부서에 저항을 없애라고 요구하지만, 오히려 고위층의 분열이 현재 혼란의 주요 원인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올해 중국은 매우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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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고위층 분열 속에 열리는 ‘3중전회’
    • [ 기사입력   2013-09-10 14:00:55 ]

      (왼쪽부터) 전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융캉,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重慶)시 서기, 시진핑 주석. (Getty Images)

       

      중공의 18기 3중전회(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홍콩 언론보도에 따르면 8월 15일에 중공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이와 관련 ‘저항과 간섭 제거’ 문건을 하달했다고 한다.

       

      보시라이 사건에 대한 재판 이후 중공 고위층의 내분이 공개됐고 권력 다툼이 법정 밖에서도 계속됐다. 보시라이 사건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으며 저우융캉 구속에 관한 소문과 함께 이제는 공격이 쩡칭홍에까지 미치고 있다. 각파들은 모두 대외적으로 유리한 정보를 흘려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중공의 3중전회는 이처럼 정국이 불안정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라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중공 정치국은 현재 하급부서에 민중 저항을 제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직면해 있는 고위층 갈등과 은폐된 보시라이 사건의 진상이 중난하이를 화산구로 밀어 넣는 진짜 원인이다. 그래서 올해의 중국 정치상황은 복잡한 형국이 될 전망이다.
       
      중공, ‘3대 저항’과 ‘5대 간섭’하달

       

      홍콩의 쟁명(爭鳴) 9월호 보도에 따르면 중공은 3중 전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대 저항’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의 건강한 발전 체제를 방해하는 고질적인 사회문제 ▲상부의 정체된 사고 ▲일부 중· 고위급 간부의 당의 기율을 뛰어넘으려는 주관적 의지 등을 지칭한다.

      ‘5대 간섭’은 ▲사회제도 내부에서 나타나는 극좌와 극우의 두 사조 ▲ 세력의 비정상적인 분쟁 전개 ▲사고를 발생시키는 것 ▲사회적 집단 사건 및 시위 사건을 빈번하게 일으킬 수 있는 사법계통 ▲모든 지방의 중공 당정부서에 대한 불신임과 비정상적인 상태, 실업률 물가상승 등 사회보장에 존재하는 내외적인 요인이 해결되지 않아 일어나는 사건이다.

       

      보시라이 사건 처리에 고위층 골머리

       

      지난 8월 26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던 보시라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났다. 그 이후 약 2주가 지났지만, 중공은 이에 대해 어떤 판결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이 사건이 중공 고위층을 얼마나 골치 아프게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번 보시라이 사건의 재판에서 중공은 여전히 ‘생체장기적출’과 ‘정변’이라는 제일 중요한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 보시라이의 죄명은 축소되고 축소되어 결국 비리와 뇌물 수수, 권력 남용혐의로 좁혀졌다. 보시라이는 이 때문에 고위층을 희롱하여 공개 재판을 코미디로 만들었다. 이는 당국이 속임수를 써서 위기를 넘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이다.

       

      보시라이 사건은 전 세계에 중공 고위층의 분열을 드러냈다. 보시라이는 ‘중공의 당 보호’라는 약점을 잡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현 지도부에게 끝까지 저항했다. 이런 ‘너 죽고 나 살자’는 태도는 필연적으로 정국이 더욱 동요하게 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시진핑과 장쩌민, 저우융캉 정보 흘려

       

      지난 중급법원에서 닷새 동안 열린 보시라이 재판이 끝난 후 법정 외부에서는 고위층의 권력 다툼이 계속됐다. 또, “저우융캉이 연금됐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중기위)가 이미 저우융캉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전문팀을 구성했다”등의 관련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

       

      9월 2일 빈과일보 등 홍콩 언론은 관련 소식을 인용해 중기위가 이미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전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전문 조사를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정법위 서기였던 저우융캉이 연금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그러나 이 소식은 당국의 공식적인 확인이 없었다. 보시라이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당일과 다음날인 8월 26일과 27일에 중기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는 왕융춘 등 페트로차이나의 4명의 고위 관료가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이틀 사이로 페트로차이나의 4명의 고위 관료는 낙마했고, 이는 여론에 큰 충격을 주었다.
       
      9월 1일 오전 중기위는 정부(正部)급의 국무원 주임이자 전 페트로차이나의 회장 장제민이 심각한 기율 위반에 연루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장제민 체포는 페트로차이나를 장악하고 있는 주류 계파의 전면 붕괴를 의미한다. 이제 저우융캉과 연계된 페트로차이나 내부의 심복은 거의 체포된 셈이다. 저우융캉이 이렇게 궁지에 몰린 시점에 장쩌민파는 최근 해외 언론을 통해 저우융캉이 최근 당국에 협조해 조사를 받았을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소문을 흘렸다.

       

      작년 7월 저우융캉파는 해외에서 글을 발표해 중난하이에 마지막 카드를 내보였다. 글 요지는 장쩌민은 죽어도 저우융캉을 보호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장쩌민이 저우융캉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장쩌민과 저우융캉은 실 한 가닥 위에 묶인 메뚜기 두 마리이다. 특히 파룬궁 문제에서 저우융캉이 낙마하면 장쩌민이 연루될 것이다. 장쩌민은 살아있는 동안 탄압을 받은 국내외 종교인사에게 자신의 죄를 추궁당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장쩌민은 저우융캉을 보호할 충분한 이유와 동기가 있다.”

       

      또 “저우융캉은 중공 정보체계의 우두머리이며 특수요원의 수장이다. 그는 모든 상무위원과 그 가족의 비리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증거들이 일단 폭로되면 그때는 누가 먼저고 나중이고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 망하는 문제이다. 만약 저우융캉이 작정하면 모든 상무위원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석유방’ 원로 쩡칭홍까지 수세 몰려

       

      이밖에 홍콩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석유방(石油帮)의 배후 우두머리는 전 국가부주석 쩡칭홍이다. 그는 석유계열에서 다년간 몸담고 있다가 정계에서 단번에 높은 지위에 올라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다. 또한, 그는 한번에 석유방의 정치 세력을 최고 위치까지 올려놓았다. ‘명보(明報)’는 시진핑이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석유방을 공격하는 데 그 창끝은 석유방의 핵심 저우융캉과 쩡칭홍을 겨눈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해외 중문 언론은 오히려 “쩡칭홍은 저우융캉의 석유방 배후 원로가 아니며 쩡칭홍은 작년에 저우융캉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보도했다. 현재 장쩌민파의 핵심 인물인 저우융캉과 쩡칭홍의 관련 보도는 각양각색이며 각종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중공 고위층의 분열을 한층 더 드러내 주고 있다.
       
      리커창의 자유무역지구계획에 대한 논쟁 

       

      이밖에 곧 열릴 18기 3중전회에서 추진하려던 국영기업개혁조치가 곤경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다. 빈과일보는 보도에서 3중전회에서 중공 권력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체제 개혁을 토론할 것이라고 했다. 리커창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지구 계획은 추진부터 거대한 장애를 만났다. 중공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의 비준을 통과했지만, 자유무역지구는 3년 한정으로 시범 운영된다.

       

      홍콩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자유무역지구는 정책을 구성하는 데만 1~2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3년 이내에 이 계획이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국무원 비공개회의에서 리커창은 자신의 계획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 책상을 치며 몹시 화를 냈다고 한다. 한 학자는 베이다이허 회의 기간에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계획에 대한 중공 고위층 사이의 다툼이 격렬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중국문제전문가 스짱산은 “중국 정국은 보시라이 사건 때문에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리커창이 제안한 자유무역지구 계획은 시작부터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으며 중공 내부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 때문에 자유무역지구 계획의 전망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으며 여전히 여러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언론 “중국 경제 붕괴 조짐”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거시적 경제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짐에 따라 경제속도가 하향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 경기 지수와 기업가 신뢰지수는 과거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이끄는 세 마차(투자, 내수, 무역)는 모두 원동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 중국 경제는 현재 위기로 인해 이미 붕괴라는 벼랑길을 걷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스짱산은 “매우 혼란한 중공 정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지할 수 없는 경제 하향곡선이 더해졌다. 3중전회는 이런 환경에서 열릴 것이라 그다지 전망이 좋지 않다. 정치국은 현재 하급 부서에 저항을 없애라고 요구하지만, 오히려 고위층의 분열이 현재 혼란의 주요 원인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올해 중국은 매우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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