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 재판 전 당국과 '3개 항' 합의 Feng Li/Getty Images 보시라이의 법정 진술 번복은 중공 정부가 연출한 각본의 일부분일까, 아니면 정말로 의외의 일이 발생한 걸까? 베이징의 관련 인사는 본지 자매지인 시사주간지 ‘신기원(新紀元)’과의 인터뷰에서 재판이 있기 전 보시라이가 베이징과 3가지 사항을 합의했다고 폭로했다. 1. 당국은 공개심리, 가족방청, 충분한 변호, 죄목을 3가지에 한정하기를 약속하고, 보시라이는 정치암투 비언급, 국가기밀 비누설, 공산당과 국가 지도자 이름 비언급에 합의한다. 2. 보시라이 사건의 특별담당팀은 왕치산이 맡기로 한다. 3. 특별담당팀은 중앙을 대표해 보시라이가 사형에 처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베이징의 관련 인사는 ‘신기원’과의 인터뷰에서 재판이 있기 전 보시라이가 베이징과 3가지 사항을 합의했다고 폭로했다. 관련 인사는 “애초 보시라이는 타협하지 않고 시진핑과 만나 직접 합의하려 했다. 시진핑은 만나는 것을 거절했지만 사형이 처하지 않겠다고 보증해 주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법원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했지만 베이징이 현장에서 지켜봤을 수도 있으며, “가장 중요한 죄목은 직권남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인사는 보시라이의 횡령과 수뢰는 증거가 많지 않고 대부분 가족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신기원은 보시라이의 목표는 자산 축재가 아니라 중난하이의 대권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베이징이 보시라이를 낙마시킨 중대한 이유는 보시라이가 다른 지도층, 특히 후-원과 시진핑의 앞으로 10년 집권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만 사실 베이징이 상당히 관여한다. 현재의 증거로도 보시라이의 범죄 행위를 확정 지을 수 있지만 당과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 만약 정치사건으로 진행한다면 중공 자신의 안위도 위험해진다. 이 때문에 특별담당팀이 보시라이를 설득하기 위해 보시라이 가족을 보시라이와 만나게 했다. 베이징의 의도대로 보시라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다. 중국문제 전문가 짱산은 “보시라이의 형량은 재판 전에 이미 내부에서 결정되었으며, 공개된 2천여 건의 부정부패 항목으로 보면 1년 전에 예상한 대로 15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보시라이의 형량은 사형 집행유예, 무기징역, 10~20년형 중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공이 보시라이와 세 가지 사항에서 합의한 관점에서 보면, 보시라이가 법정에서 예전에 인정했던 범죄를 부인한 것이 ‘충분한 변호’에 속하는지는 중공 고위층의 판단에 달려있다. 만약 그의 변호가 세 가지 협의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가 진술 번복으로 가중 처벌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지만 고위층이 명분을 위해서 그에게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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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라이, 재판 전 당국과 '3개 항' 합의
    • [ 기사입력   2013-09-03 09:13:56 ]

      Feng Li/Getty Images

       

      보시라이의 법정 진술 번복은 중공 정부가 연출한 각본의 일부분일까, 아니면 정말로 의외의 일이 발생한 걸까? 베이징의 관련 인사는 본지 자매지인 시사주간지 ‘신기원(新紀元)’과의 인터뷰에서 재판이 있기 전 보시라이가 베이징과 3가지 사항을 합의했다고 폭로했다.

       

      1. 당국은 공개심리, 가족방청, 충분한 변호, 죄목을 3가지에 한정하기를 약속하고, 보시라이는 정치암투 비언급, 국가기밀 비누설, 공산당과 국가 지도자 이름 비언급에 합의한다.

       

      2. 보시라이 사건의 특별담당팀은 왕치산이 맡기로 한다.

       

      3. 특별담당팀은 중앙을 대표해 보시라이가 사형에 처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베이징의 관련 인사는 ‘신기원’과의 인터뷰에서 재판이 있기 전 보시라이가 베이징과 3가지 사항을 합의했다고 폭로했다.

       

      관련 인사는 “애초 보시라이는 타협하지 않고 시진핑과 만나 직접 합의하려 했다. 시진핑은 만나는 것을 거절했지만 사형이 처하지 않겠다고 보증해 주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법원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했지만 베이징이 현장에서 지켜봤을 수도 있으며, “가장 중요한 죄목은 직권남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인사는 보시라이의 횡령과 수뢰는 증거가 많지 않고 대부분 가족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신기원은 보시라이의 목표는 자산 축재가 아니라 중난하이의 대권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베이징이 보시라이를 낙마시킨 중대한 이유는 보시라이가 다른 지도층, 특히 후-원과 시진핑의 앞으로 10년 집권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만 사실 베이징이 상당히 관여한다. 현재의 증거로도 보시라이의 범죄 행위를 확정 지을 수 있지만 당과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 만약 정치사건으로 진행한다면 중공 자신의 안위도 위험해진다. 이 때문에 특별담당팀이 보시라이를 설득하기 위해 보시라이 가족을 보시라이와 만나게 했다. 베이징의 의도대로 보시라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다.

       

      중국문제 전문가 짱산은 “보시라이의 형량은 재판 전에 이미 내부에서 결정되었으며, 공개된 2천여 건의 부정부패 항목으로 보면 1년 전에 예상한 대로 15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보시라이의 형량은 사형 집행유예, 무기징역, 10~20년형 중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공이 보시라이와 세 가지 사항에서 합의한 관점에서 보면, 보시라이가 법정에서 예전에 인정했던 범죄를 부인한 것이 ‘충분한 변호’에 속하는지는 중공 고위층의 판단에 달려있다. 만약 그의 변호가 세 가지 협의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가 진술 번복으로 가중 처벌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지만 고위층이 명분을 위해서 그에게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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