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은 독점기업이다? (하)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資委, 이하 국자위) 관계자가 중국의 국영기업이 전부 독점기업인 것은 아니라고 한 말에 사람들은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관계자는 중국에 독점 기업이 버젓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독점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면서도 국영기업이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이라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다 독점을 하고 있다면 곧바로 독점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중국의 국영기업은 민간 기업과 이익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폭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의 역량으로 국영기업이 독점 지위를 유지하고 이윤을 독점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도 국영 기업이 있고 일부 독점 지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을 대표하는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는 사실상 유일한 민간 항공기 제조업체다. 유럽이 연합해 만든 에어버스는 유럽에서 독점 지위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보잉사 등 경쟁 업체에 시장을 개방해 경쟁한다. 중국의 문제는 국영 기업에 있다. 정상적인 나라도 국유 기업이 있지만 아주 적다. 있다고 해도 독점 지위가 있을 때 그 독점 기업의 재산은 제한을 받아 거의 이윤이 없다. 예를 들면 인도의 국영 철도는 거의 이윤이 없다. 이윤이 있어도 저가 차표로 국민에게 보답한다. 국영기업의 효율이 낮긴 하지만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국영 기업은 중공의 비자금 출처 중국은 다르다. 중국 국영기업의 독점은 이윤 독점이다. 국영 기업이 번 돈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대신 중공 고위간부를 비롯한 부유층이 국영기업의 이윤, 권리, 주식 소유권 등을 가져갔다. 자본주의 형식만 빌렸을 뿐 시장 경제를 도입하지 않은 중국에서, 석유 독점 기업은 국제 유가가 오를 때 덩달아 판매가를 올려 중국인들이 비싼 돈을 치르게 한다. 국제유가가 내려가도 판매가를 내리지 않고 계속 높은 이윤율을 유지하는데 중국 국영기업의 이윤율은 국제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는 경영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단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서민들은 이에 대해 항의할 방법도 질의할 방법도 탄핵할 방법도 없으며, 이를 조사할 방법은 더더욱 없다. 국영기업은 사실상 중공의 비자금 출처이기 때문이다. 국자위의 변명은 교활하다. 중국 통신 산업 분야를 개혁해 독점을 비슷한 규모의 3개 업체로 나눠서 경쟁하게 됐다고 말한다. 세 업체는 모두 국영기업이다. 이 업체들 사이의 경쟁은 진짜 경쟁이 아니다. 기업주는 모두 기득권층인 중공이며, 그들을 견제하는 힘은 없으며 기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방법도 없다. 법인 대표와 기업 최대 주주 모두 중공 자신이다. 거짓 경쟁으로 세인을 속이고 우롱한다. 중국 서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자유 경쟁도 없기에 이로운 점이 하나도 없다. 정상적인 사회, 자유경쟁 사회에서 기업 대부분이 국영인 경우는 없다. 국가는 당연히 개인 기업과 이익을 놓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기업 경영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비와 봉사에 치중해야지 이렇게 큰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정부의 작용은 마땅히 독점을 타파하고 개인 기업 간의 경쟁을 유지하는 것이지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 중공은 정권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권, 군사 권력을 수중에 단단히 잡았다. 이것이 바로 중국 국민이 왜 자유가 없고 정치 자유가 없으며 또 경제 자유가 없는가 하는 원인이다. 중앙 기업 독점은 사라져야 중공은 정부의 실력을 국가의 실력인 것처럼 헛갈리게 만들었다. 중국인들은 모두 미국의 국력이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다고 말하지만, 미국 경제에서 가장 강한 기업은 모두 사유 기업이거나 주식회사이지 국영 기업이 아니다. 중공 관료들은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국력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계획경제를 토대로 민간기업과 개인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조종하려 한다.국자위는 군수업은 마땅히 국유여야 한다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 국유 기업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가? 국유 기업은 어느 나라에서든 효율이 가장 낮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우정국은 반 국영기업이다. 그래도 효율이 제일 낮아 페덱스, UPS 등 민간 운송 기업보다 훨씬 못하다. 군수기업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군수 생산은 세계 선두를 달리지만 국영기업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는 민간 기업을 경쟁하게 하고, 누가 만든 전투기가 제일 좋은지 평가한 뒤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구매한다. 개인 경쟁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좋은 상품이 나오게 한다. 경쟁을 붙여 업주들이 가격을 낮추게 하고 소비자들이 제일 좋은 상품을 살 수 있게 한다. 이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중국 정부는 사실 정 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 중공이 나서서 변명하려 하는 것은 그의 독점 지위 혹은 그 자신의 특권 지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중국 경제가 쇠퇴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 기업이 조성한 가격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된다면 국민은 점점 분노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중공 관료가 나서서 변명하고 회피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관건은 바로 중앙 기업이 독점 기업인가 여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예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중공 자신 혹은 중공을 대신해 변호하는 사람들은 중국은 원래 농업국이어서 국영 기업이 나서서 현대화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이 논리는 말이 안 된다. 많은 국가가 국영 기업 없이도 현대화와 공업화를 이뤘다. 해외로 진출한 중국인들도 동남아에서 기업을 성공적으로 일궜다. 가족 자본, 개인 자본일지라도 대규모 현대화 기업을 꾸렸다. 중공은 단지 나라 이름을 빌려 직접 조종하고 직접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캐시 카우(Cash Cow)’를 만들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중공이 왜 국영 기업을 장악하고 높은 이윤을 유지하는 원인이다. 글/ 셰텐(謝田)美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 대학교경영대학원 교수

뉴스 Edition > 일반
 
중국 국유기업은 독점기업이다? (하)
  • [ 기사입력   2013-06-09 08:21:24 ]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資委, 이하 국자위) 관계자가 중국의 국영기업이 전부 독점기업인 것은 아니라고 한 말에 사람들은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관계자는 중국에 독점 기업이 버젓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독점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면서도 국영기업이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이라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다 독점을 하고 있다면 곧바로 독점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중국의 국영기업은 민간 기업과 이익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폭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의 역량으로 국영기업이 독점 지위를 유지하고 이윤을 독점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도 국영 기업이 있고 일부 독점 지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을 대표하는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는 사실상 유일한 민간 항공기 제조업체다. 유럽이 연합해 만든 에어버스는 유럽에서 독점 지위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보잉사 등 경쟁 업체에 시장을 개방해 경쟁한다. 중국의 문제는 국영 기업에 있다. 정상적인 나라도 국유 기업이 있지만 아주 적다. 있다고 해도 독점 지위가 있을 때 그 독점 기업의 재산은 제한을 받아 거의 이윤이 없다. 예를 들면 인도의 국영 철도는 거의 이윤이 없다. 이윤이 있어도 저가 차표로 국민에게 보답한다. 국영기업의 효율이 낮긴 하지만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국영 기업은 중공의 비자금 출처

     

    중국은 다르다. 중국 국영기업의 독점은 이윤 독점이다. 국영 기업이 번 돈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대신 중공 고위간부를 비롯한 부유층이 국영기업의 이윤, 권리, 주식 소유권 등을 가져갔다.

     

    자본주의 형식만 빌렸을 뿐 시장 경제를 도입하지 않은 중국에서, 석유 독점 기업은 국제 유가가 오를 때 덩달아 판매가를 올려 중국인들이 비싼 돈을 치르게 한다. 국제유가가 내려가도 판매가를 내리지 않고 계속 높은 이윤율을 유지하는데 중국 국영기업의 이윤율은 국제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는 경영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단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서민들은 이에 대해 항의할 방법도 질의할 방법도 탄핵할 방법도 없으며, 이를 조사할 방법은 더더욱 없다. 국영기업은 사실상 중공의 비자금 출처이기 때문이다.

     

    국자위의 변명은 교활하다. 중국 통신 산업 분야를 개혁해 독점을 비슷한 규모의 3개 업체로 나눠서 경쟁하게 됐다고 말한다. 세 업체는 모두 국영기업이다. 이 업체들 사이의 경쟁은 진짜 경쟁이 아니다. 기업주는 모두 기득권층인 중공이며, 그들을 견제하는 힘은 없으며 기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방법도 없다. 법인 대표와 기업 최대 주주 모두 중공 자신이다. 거짓 경쟁으로 세인을 속이고 우롱한다. 중국 서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자유 경쟁도 없기에 이로운 점이 하나도 없다.

     

    정상적인 사회, 자유경쟁 사회에서 기업 대부분이 국영인 경우는 없다. 국가는 당연히 개인 기업과 이익을 놓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기업 경영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비와 봉사에 치중해야지 이렇게 큰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정부의 작용은 마땅히 독점을 타파하고 개인 기업 간의 경쟁을 유지하는 것이지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 중공은 정권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권, 군사 권력을 수중에 단단히 잡았다. 이것이 바로 중국 국민이 왜 자유가 없고 정치 자유가 없으며 또 경제 자유가 없는가 하는 원인이다.
     
    중앙 기업 독점은 사라져야

     

    중공은 정부의 실력을 국가의 실력인 것처럼 헛갈리게 만들었다. 중국인들은 모두 미국의 국력이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다고 말하지만, 미국 경제에서 가장 강한 기업은 모두 사유 기업이거나 주식회사이지 국영 기업이 아니다.


    중공 관료들은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국력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계획경제를 토대로 민간기업과 개인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조종하려 한다.


    국자위는 군수업은 마땅히 국유여야 한다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 국유 기업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가? 국유 기업은 어느 나라에서든 효율이 가장 낮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우정국은 반 국영기업이다. 그래도 효율이 제일 낮아 페덱스, UPS 등 민간 운송 기업보다 훨씬 못하다.

     

    군수기업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군수 생산은 세계 선두를 달리지만 국영기업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는 민간 기업을 경쟁하게 하고, 누가 만든 전투기가 제일 좋은지 평가한 뒤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구매한다. 개인 경쟁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좋은 상품이 나오게 한다. 경쟁을 붙여 업주들이 가격을 낮추게 하고 소비자들이 제일 좋은 상품을 살 수 있게 한다. 이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중국 정부는 사실 정 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
     
    중공이 나서서 변명하려 하는 것은 그의 독점 지위 혹은 그 자신의 특권 지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중국 경제가 쇠퇴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 기업이 조성한 가격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된다면 국민은 점점 분노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중공 관료가 나서서 변명하고 회피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관건은 바로 중앙 기업이 독점 기업인가 여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예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중공 자신 혹은 중공을 대신해 변호하는 사람들은 중국은 원래 농업국이어서 국영 기업이 나서서 현대화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이 논리는 말이 안 된다. 많은 국가가 국영 기업 없이도 현대화와 공업화를 이뤘다. 해외로 진출한 중국인들도 동남아에서 기업을 성공적으로 일궜다. 가족 자본, 개인 자본일지라도 대규모 현대화 기업을 꾸렸다.

     

    중공은 단지 나라 이름을 빌려 직접 조종하고 직접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캐시 카우(Cash Cow)’를 만들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중공이 왜 국영 기업을 장악하고 높은 이윤을 유지하는 원인이다.

     


    글/ 셰텐(謝田)
    美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Tweeter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