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은 독점기업이다? (상) 페트로차이나(PetroChina) 주유소. 중국의 페트로 차이나는 석유 산업을 독점하는 국유기업이다.ⓒ Getty Images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중앙 국유기업(이하 중앙기업)이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최근 화제 거리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 전문가는 모든 중앙기업이 독점기업이 아니라고 말해 말문이 막히게 했다. 과연 같은 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혹시 같은 지구촌에서 살고 있지만 독재가 만든 간극으로 인해 정말로 두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일 수도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우스꽝스러운 소행을 보면서 늘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것이 우리 세계에서 발생한 일이란 말인가? 중국과 북한이 세계를 상대하는 태도는 사실 50보 100보 차이다. 중국의 독점 유형 국자위 전문가는 왜 지금 국영기업과 중앙기업이 독점 기업이 아니라고 변명할까? 이는 지금 중국 경제 형세가 나쁘고 사회 모순이 격화되기 때문이 아닐까? 중국 국영 기업은 독점 기업인가 아닌가?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을 비교할 때 한 쪽이 정당하지 않은 우세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 중공 당국은 석유 개발, 군수 산업, 기초 통신 사업은 한 국가의 실력을 대표하므로 반드시 국가가 운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말로 그런가? 다른 강대국도 모두 정부가 관여해야 국민 생활이 풍요로울까? 중국의 연구 기관들은 독점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우선 행정 집단이다. 정부 직능 부문은 권력을 바탕으로 폐쇄적인 분야를 선정하고 거래도 강제로 한다. 이것은 중국인들이 가장 반감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두 번째 독점은 공기업의 독점 지위 경영이다. 철도, 통신, 우편, 수도와 전기, 항공 등을 포함한다. 중국인들은 독점의 폐해를 잘 모르고 있다. 사실 피해는 크다. 중국인들은 세계의 다른 국가보다 이런 독점 사안에 대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중국인의 경제력과 구매력에 피해를 끼친다. 세 번째 독점은 경제적인 독점으로서 기업 경쟁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수한 민영 기업이 나타나 잠시 독점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독점 기업이 나타나면 정부가 개입해 해결할 책임이 있다. 회사를 둘로 나누게 해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가게끔 한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세계의 독점 유형 독점(Monopoly)은 그리스어로 ‘단독 판매’라는 뜻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한 상품의 유일한 제공자일 때를 말한다. 독점과 상반되는 개념은 ‘수요 독점(Monopsony)’이다. 두 기업이나 개인이 판매를 독점하는 ‘복점(Duopoly)’도 있고, 몇몇 기업이 공급을 점유하는 ‘과점(Oligopoly)’도 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 구조는 네 가지다.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 과점(oligopoly)과 독점(monopoly)이다. 독점은 물론 한 공급업체에서 상품을 제공하기에 근본적으로 경쟁이 없다.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은 선도 기업이 대체품을 만드는 여러 회사를 물리치고 시장을 좌우할 힘이 있을 때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독점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회사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실현할 수 없다면 당신은 독점 기업을 이길 수 없다. 또 당신의 자본이 부족하고 기술이 선두에 서지 못해도 마찬가지다. 독점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대체할 상품을 경쟁사에서 생산할 수 없을 때도 독점을 막을 수 없다. 중국 역사에도 독점이 있다. 1300년 전 조정의 허가를 얻어 팔았던 소금이 바로 독점이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는 창립할 때부터 독점이었다. 많은 중국인은 웨스턴 유니언(Western Union)으로 송금했는데 사실상 독점이었다. 미국인에게 익숙한 석유기업 엑슨모빌(ExxonMobil)과 셰브런(Chevron)도 모두 100년 전 독점 석유기업에서 분리돼 나온 것이다. 독점은 실체 상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 법원은 1980년 미국 프로풋볼리그(NFL)가 불법 독점을 하고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전자 변형 식품 논쟁으로 유명해진 몬산토(Monsanto)도 대표적인 독점 기업이다. 각 종자 시장의 70~10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지금은 신용카드 회사이지만 예전에는 우편 퀵서비스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독점 우세를 보였다.캐나다에서 6대 은행이 금융권을 지배한다. 이는 일종 과점 독점 경쟁(oligopoly)이다. 마찬가지로 캐나다 통신 시장도 로저스(Rogers) 벨(Bell), 텔러스(Telus) 세 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영국은 테스코(Tesco) 등 4개 기업이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유니레버(Unilever)와 P&G 두 회사는 가루비누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과점 독점경쟁은 받아들일 수 있다. 격렬한 경쟁을 거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독점은 왜 해로운가? 중국인들은 공산당의 사악한 구매 독점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농민이 생산한 곡식, 과일, 야채를 한 구매자(중국 정부)에게만 팔아야 하고, 가격을 구매자가 결정하는 구조는 세상에 없는 일이다. 중국 농민은 너무나도 순진하고 말을 잘 듣는다. 독점이 해로운 것은 경쟁이 사라지고 대체할 상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점 기업은 힘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격을 높게 올릴 수 있다. 정상적인 사회, 자유세계에서 정부가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해주는 독점은 특허, 판권, 상표권 등이다. 당신이 한 항목의 특허를 얻었다고 하자. 예를 들어 새로운 기능의 휴대폰을 만들었다면 당신은 십년이 넘는 독점권을 가진다. 당신이 판권 혹은 상표를 등록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가장 좋지 않은 독점은 정부가 권리를 독점하는 경우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지 않은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부가 사실 아무 일도 잘하지 못하며, 그들에게 너무 많은 권리를 줄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민간에서 하기 싫어하고, 할 수 없거나 해내지 못하는 일을 정부가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 군대 등이다. 하지만 정부가 하는 경찰과 군대의 역할도 늘 만족스럽지 못하기에 보디가드, 보안서비스 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글/ 셰텐(謝田)美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 대학교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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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은 독점기업이다? (상)
  • [ 기사입력   2013-05-28 22:52:16 ]

    페트로차이나(PetroChina) 주유소. 중국의 페트로 차이나는 석유 산업을 독점하는 국유기업이다.ⓒ Getty Images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중앙 국유기업(이하 중앙기업)이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최근 화제 거리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 전문가는 모든 중앙기업이 독점기업이 아니라고 말해 말문이 막히게 했다. 과연 같은 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혹시 같은 지구촌에서 살고 있지만 독재가 만든 간극으로 인해 정말로 두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일 수도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우스꽝스러운 소행을 보면서 늘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것이 우리 세계에서 발생한 일이란 말인가? 중국과 북한이 세계를 상대하는 태도는 사실 50보 100보 차이다.

     

    중국의 독점 유형

     

    국자위 전문가는 왜 지금 국영기업과 중앙기업이 독점 기업이 아니라고 변명할까? 이는 지금 중국 경제 형세가 나쁘고 사회 모순이 격화되기 때문이 아닐까? 중국 국영 기업은 독점 기업인가 아닌가?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을 비교할 때 한 쪽이 정당하지 않은 우세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

     

    중공 당국은 석유 개발, 군수 산업, 기초 통신 사업은 한 국가의 실력을 대표하므로 반드시 국가가 운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말로 그런가? 다른 강대국도 모두 정부가 관여해야 국민 생활이 풍요로울까?

     

    중국의 연구 기관들은 독점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우선 행정 집단이다. 정부 직능 부문은 권력을 바탕으로 폐쇄적인 분야를 선정하고 거래도 강제로 한다. 이것은 중국인들이 가장 반감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두 번째 독점은 공기업의 독점 지위 경영이다. 철도, 통신, 우편, 수도와 전기, 항공 등을 포함한다.

     

    중국인들은 독점의 폐해를 잘 모르고 있다. 사실 피해는 크다. 중국인들은 세계의 다른 국가보다 이런 독점 사안에 대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중국인의 경제력과 구매력에 피해를 끼친다. 세 번째 독점은 경제적인 독점으로서 기업 경쟁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수한 민영 기업이 나타나 잠시 독점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독점 기업이 나타나면 정부가 개입해 해결할 책임이 있다. 회사를 둘로 나누게 해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가게끔 한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세계의 독점 유형

     

    독점(Monopoly)은 그리스어로 ‘단독 판매’라는 뜻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한 상품의 유일한 제공자일 때를 말한다. 독점과 상반되는 개념은 ‘수요 독점(Monopsony)’이다. 두 기업이나 개인이 판매를 독점하는 ‘복점(Duopoly)’도 있고, 몇몇 기업이 공급을 점유하는 ‘과점(Oligopoly)’도 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 구조는 네 가지다.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 과점(oligopoly)과 독점(monopoly)이다. 독점은 물론 한 공급업체에서 상품을 제공하기에 근본적으로 경쟁이 없다.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은 선도 기업이 대체품을 만드는 여러 회사를 물리치고 시장을 좌우할 힘이 있을 때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독점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회사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실현할 수 없다면 당신은 독점 기업을 이길 수 없다. 또 당신의 자본이 부족하고 기술이 선두에 서지 못해도 마찬가지다. 독점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대체할 상품을 경쟁사에서 생산할 수 없을 때도 독점을 막을 수 없다.


    중국 역사에도 독점이 있다. 1300년 전 조정의 허가를 얻어 팔았던 소금이 바로 독점이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는 창립할 때부터 독점이었다. 많은 중국인은 웨스턴 유니언(Western Union)으로 송금했는데 사실상 독점이었다. 미국인에게 익숙한 석유기업 엑슨모빌(ExxonMobil)과 셰브런(Chevron)도 모두 100년 전 독점 석유기업에서 분리돼 나온 것이다. 독점은 실체 상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 법원은 1980년 미국 프로풋볼리그(NFL)가 불법 독점을 하고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전자 변형 식품 논쟁으로 유명해진 몬산토(Monsanto)도 대표적인 독점 기업이다. 각 종자 시장의 70~10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지금은 신용카드 회사이지만 예전에는 우편 퀵서비스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독점 우세를 보였다.


    캐나다에서 6대 은행이 금융권을 지배한다. 이는 일종 과점 독점 경쟁(oligopoly)이다. 마찬가지로 캐나다 통신 시장도 로저스(Rogers) 벨(Bell), 텔러스(Telus) 세 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영국은 테스코(Tesco) 등 4개 기업이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유니레버(Unilever)와 P&G 두 회사는 가루비누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과점 독점경쟁은 받아들일 수 있다. 격렬한 경쟁을 거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독점은 왜 해로운가?

     

    중국인들은 공산당의 사악한 구매 독점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농민이 생산한 곡식, 과일, 야채를 한 구매자(중국 정부)에게만 팔아야 하고, 가격을 구매자가 결정하는 구조는 세상에 없는 일이다. 중국 농민은 너무나도 순진하고 말을 잘 듣는다.

     

    독점이 해로운 것은 경쟁이 사라지고 대체할 상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점 기업은 힘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격을 높게 올릴 수 있다. 정상적인 사회, 자유세계에서 정부가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해주는 독점은 특허, 판권, 상표권 등이다. 당신이 한 항목의 특허를 얻었다고 하자. 예를 들어 새로운 기능의 휴대폰을 만들었다면 당신은 십년이 넘는 독점권을 가진다. 당신이 판권 혹은 상표를 등록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가장 좋지 않은 독점은 정부가 권리를 독점하는 경우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지 않은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부가 사실 아무 일도 잘하지 못하며, 그들에게 너무 많은 권리를 줄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민간에서 하기 싫어하고, 할 수 없거나 해내지 못하는 일을 정부가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 군대 등이다. 하지만 정부가 하는 경찰과 군대의 역할도 늘 만족스럽지 못하기에 보디가드, 보안서비스 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글/ 셰텐(謝田)
    美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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