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도서관과 중국 부동산 4월 25일 서던메소디스트 대학의 부시 대통령 기념 도서관 개막식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 ⓒ Getty Images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전임 미국 대통령이 댈러스 서던 메소디스트(Southern Methodist)대학교에 모여 부시 대통령 기념 도서관 개막식을 축하하는 장면이 방영됐다. 전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모두 모인 것은 수년만의 일이다. 미국은 40년대 이후 대통령 퇴임 이후 자신의 이름을 딴 도서관을 짓는 일이 관례가 됐다. 이와 같이 권력을 학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좋은 점이 많은데, 현재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할 바가 있다.청사에 이름을 남기다. 중국 사회는 예로부터 세속을 벗어나 통찰하고 천명을 알았던 수련인을 제외하고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원했다. 고대에는 인쇄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청사(靑史)에 이름을 남기기는 아주 어려웠다. 분서갱유로 사라진 역사와 이름이 많았을 것이다. 결국 한평생 명예를 위해 노력하지만 한 줌 흙만 남게 되고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힘들어 후세들마저 알 수 없게 된다. 중국 공산당 정권에서는 출판과 언론 자유가 없고 더욱이 문인이 청사에 이름을 남기려는 꿈을 말살했다. 물론 중공은 출판 자유를 박탈했지만, 스스로 업적을 칭송하고 비석에 새기며 전기를 출판하는 것은 잊지 않았다. 그래서 비로소 소위 어록과 문집 같은 것이 있게 된 것이며, 원가를 따지지 않고 판로를 따지지 않고 인쇄한다. 최고 지도자에게는 당연히 이런 권력이 있다. 권력이 약한 자는 회고록을 쓰더라도 출판된다고 보증할 수는 없고, 화가 나도 어쩔 수 없다. 자유사회에서는 어떠한 사람이든 모두 마음대로 출판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한 권의 책이 정식 출판되기만 하면 국회 도서관에 모두 소장되는데 누구나 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책을 사람들이 보았는지, 얼마나 되는 사람이 보았는지 후세에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대통령 도서관에 보관된 책, 문서, 창작물은 대부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혹자는 이를 토대로 연구할 것이다. 퇴임한 대통령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긴 했지만 후대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른다. 부시 대통령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최근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그가 말한 대로 역사가 판단할 일이라고 한 것 또한 맞는 말이다. 대통령 도서관의 공과 사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0년 처음으로 도서관을 설립했다. 이후 70여 년 동안 대통령 13명이 도서관을 세웠다. 대통령 도서관과 관련해 미 의회는 3차례에 걸쳐 법률을 제정했다. 1995년 의회는 정부가 대통령이 설립한 도서관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대통령의 도서관 건립과 역사 자료 기증을 장려하는 내용이다. 1986년 통과된 대통령 도서관 법안은 55년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도서관의 면적은 확보한 자금에 맞추도록 해 연방 정부의 제정 부담이 크지 않도록 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도서관의 면적은 대부분 7만㎡ 이하로 제한됐다. 클린턴은 백악관을 떠날 때 공군 c-5 수송기로 8차례 자료를 도서관으로 옮겼다. 대통령이 퇴임 후 5년간 관련 문헌을 공개하지 않는다. 5년 후 개방돼 연구에 사용하도록 제공된다. 간혹은 기간 내 일지라도 관련법에 따라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매년 대통령 도서관은 200만 페이지의 문헌 공개 청구에 응하고 500시간의 녹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국가기록연구소(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는 모든 대통령 도서관 운영을 책임진다. 모든 도서관은 모두 대통령의 개인 재단과 연계를 맺고, 재단은 자금을 모아 도서관을 건립하고, 건립 후에는 도서관 소유권이 국가기록연구소로 넘어간다. 재단은 계속 운용되고 도서관과 사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원을 공유한다. 대통령 도서관 관련 연방정부 법률에는 도서관의 설비와 건설 과정, 그리고 건설된 후 어떻게 재산권 혹은 사용권을 연방 정부로 이전할 것인가를 정했다. 대통령 도서관을 비영리 기구에 넘겨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상업, 영리, 정당 정치와 종파 활동에 쓰이는 것을 금지한다. 예전에 대다수 미국 대통령은 고향에 도서관을 세웠지만, 지금은 주로 대학을 선택한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모교가 아닌 대학을 택했고, 아들 부시도 마찬가지다. 오바마 임기가 아직 2년 남았지만 그는 아마도 시카고대나 하와이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두 대학은 도서관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여론은 대통령 도서관 본연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치경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관광 장소로 전락하는 것은 원래 뜻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도서관이 중국에 주는 교훈 왜 중국 부동산 문제 해결에 미국 대통령 도서관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을까? 바로 도서관 건립 과정과 운영 방식을 참고하는 것이 중국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후의 방법이 아닐까 해서이다. 대통령 개인과 재단이 직접 모금으로 자금을 확보해 도서관을 세운다. 대통령은 재단을 설립할 권리가 있으며 재단을 통해 돈을 모으고 토지를 사들이며 부지를 골라 도서관을 짓는다. 건축을 완료한 다음에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권과 운영권을 모두 연방 정부에 기부해 국가기록연구소가 운영하도록 한다. 미국 국민은 전임 대통령 ‘기념관’에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지만, 국가와 국민의 역사에 속하는 유산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심지어 누구나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해 대통령을 연구하고 비난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국 부동산 문제는 미국 도서관 모델과 정반대다. 중국 부동산은 원래 국유토지와 자금 등, 공공의 재산으로 지은 것이지만 공산당 특권 계층의 사유재산으로 변했다. 중국은 6천만 채 이상의 집을 국민이 살 수 없는 반면, 당원과 공직자들은 수십 채 씩 가지고 있다. 미국은 사유 재산이 공공 재산으로 변했고, 공공이 개인의 모금을 가지고 사용한다. 중국은 공공 재산이 사유 재산으로 변했고 정부가 부당한 수단으로 돈을 벌고 국민은 비용을 부담하고 구경만 한다.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 도서관을 참고해 중국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사실 어렵지 않다. 만약 시진핑과 리커창에게 정말로 성의가 있다면,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재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려 한다면 마땅히 미국처럼 사유재산(중공 당원과 관료의 수중에 있는 부동산)을 모두 공공 재산으로 환원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일반 가격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판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중공을 해체하는 것이다. 아니면 중공의 부패 관료들의 수중에서 재산을 회수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누구도 중공이 공평하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국내외의 정의로운 인사와 독립 인사로 구성된 부동산 신탁 기관을 통해 탐관의 부동산을 회수해야 한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의론이 분분한 사안이 있다면 공론화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셰텐(謝田)美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 대학교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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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통령 도서관과 중국 부동산
  • [ 기사입력   2013-05-06 16:40:55 ]

    4월 25일 서던메소디스트 대학의 부시 대통령 기념 도서관 개막식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 ⓒ Getty Images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전임 미국 대통령이 댈러스 서던 메소디스트(Southern Methodist)대학교에 모여 부시 대통령 기념 도서관 개막식을 축하하는 장면이 방영됐다. 전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모두 모인 것은 수년만의 일이다. 미국은 40년대 이후 대통령 퇴임 이후 자신의 이름을 딴 도서관을 짓는 일이 관례가 됐다. 이와 같이 권력을 학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좋은 점이 많은데, 현재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할 바가 있다.

    청사에 이름을 남기다.

     

    중국 사회는 예로부터 세속을 벗어나 통찰하고 천명을 알았던 수련인을 제외하고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원했다. 고대에는 인쇄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청사(靑史)에 이름을 남기기는 아주 어려웠다. 분서갱유로 사라진 역사와 이름이 많았을 것이다. 결국 한평생 명예를 위해 노력하지만 한 줌 흙만 남게 되고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힘들어 후세들마저 알 수 없게 된다.

     

    중국 공산당 정권에서는 출판과 언론 자유가 없고 더욱이 문인이 청사에 이름을 남기려는 꿈을 말살했다. 물론 중공은 출판 자유를 박탈했지만, 스스로 업적을 칭송하고 비석에 새기며 전기를 출판하는 것은 잊지 않았다. 그래서 비로소 소위 어록과 문집 같은 것이 있게 된 것이며, 원가를 따지지 않고 판로를 따지지 않고 인쇄한다. 최고 지도자에게는 당연히 이런 권력이 있다. 권력이 약한 자는 회고록을 쓰더라도 출판된다고 보증할 수는 없고, 화가 나도 어쩔 수 없다.

     

    자유사회에서는 어떠한 사람이든 모두 마음대로 출판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한 권의 책이 정식 출판되기만 하면 국회 도서관에 모두 소장되는데 누구나 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책을 사람들이 보았는지, 얼마나 되는 사람이 보았는지 후세에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대통령 도서관에 보관된 책, 문서, 창작물은 대부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혹자는 이를 토대로 연구할 것이다. 퇴임한 대통령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긴 했지만 후대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른다. 부시 대통령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최근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그가 말한 대로 역사가 판단할 일이라고 한 것 또한 맞는 말이다.

     

    대통령 도서관의 공과 사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0년 처음으로 도서관을 설립했다. 이후 70여 년 동안 대통령 13명이 도서관을 세웠다. 대통령 도서관과 관련해 미 의회는 3차례에 걸쳐 법률을 제정했다. 1995년 의회는 정부가 대통령이 설립한 도서관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대통령의 도서관 건립과 역사 자료 기증을 장려하는 내용이다.

     

    1986년 통과된 대통령 도서관 법안은 55년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도서관의 면적은 확보한 자금에 맞추도록 해 연방 정부의 제정 부담이 크지 않도록 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도서관의 면적은 대부분 7만㎡ 이하로 제한됐다. 클린턴은 백악관을 떠날 때 공군 c-5 수송기로 8차례 자료를 도서관으로 옮겼다.

     

    대통령이 퇴임 후 5년간 관련 문헌을 공개하지 않는다. 5년 후 개방돼 연구에 사용하도록 제공된다. 간혹은 기간 내 일지라도 관련법에 따라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매년 대통령 도서관은 200만 페이지의 문헌 공개 청구에 응하고 500시간의 녹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국가기록연구소(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는 모든 대통령 도서관 운영을 책임진다. 모든 도서관은 모두 대통령의 개인 재단과 연계를 맺고, 재단은 자금을 모아 도서관을 건립하고, 건립 후에는 도서관 소유권이 국가기록연구소로 넘어간다. 재단은 계속 운용되고 도서관과 사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원을 공유한다. 대통령 도서관 관련 연방정부 법률에는 도서관의 설비와 건설 과정, 그리고 건설된 후 어떻게 재산권 혹은 사용권을 연방 정부로 이전할 것인가를 정했다. 대통령 도서관을 비영리 기구에 넘겨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상업, 영리, 정당 정치와 종파 활동에 쓰이는 것을 금지한다.

     

    예전에 대다수 미국 대통령은 고향에 도서관을 세웠지만, 지금은 주로 대학을 선택한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모교가 아닌 대학을 택했고, 아들 부시도 마찬가지다. 오바마 임기가 아직 2년 남았지만 그는 아마도 시카고대나 하와이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두 대학은 도서관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여론은 대통령 도서관 본연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치경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관광 장소로 전락하는 것은 원래 뜻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도서관이 중국에 주는 교훈

     

    왜 중국 부동산 문제 해결에 미국 대통령 도서관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을까? 바로 도서관 건립 과정과 운영 방식을 참고하는 것이 중국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후의 방법이 아닐까 해서이다.

     

    대통령 개인과 재단이 직접 모금으로 자금을 확보해 도서관을 세운다. 대통령은 재단을 설립할 권리가 있으며 재단을 통해 돈을 모으고 토지를 사들이며 부지를 골라 도서관을 짓는다. 건축을 완료한 다음에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권과 운영권을 모두 연방 정부에 기부해 국가기록연구소가 운영하도록 한다. 미국 국민은 전임 대통령 ‘기념관’에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지만, 국가와 국민의 역사에 속하는 유산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심지어 누구나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해 대통령을 연구하고 비난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국 부동산 문제는 미국 도서관 모델과 정반대다. 중국 부동산은 원래 국유토지와 자금 등, 공공의 재산으로 지은 것이지만 공산당 특권 계층의 사유재산으로 변했다. 중국은 6천만 채 이상의 집을 국민이 살 수 없는 반면, 당원과 공직자들은 수십 채 씩 가지고 있다.

     

    미국은 사유 재산이 공공 재산으로 변했고, 공공이 개인의 모금을 가지고 사용한다. 중국은 공공 재산이 사유 재산으로 변했고 정부가 부당한 수단으로 돈을 벌고 국민은 비용을 부담하고 구경만 한다.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 도서관을 참고해 중국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사실 어렵지 않다. 만약 시진핑과 리커창에게 정말로 성의가 있다면,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재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려 한다면 마땅히 미국처럼 사유재산(중공 당원과 관료의 수중에 있는 부동산)을 모두 공공 재산으로 환원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일반 가격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판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중공을 해체하는 것이다. 아니면 중공의 부패 관료들의 수중에서 재산을 회수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누구도 중공이 공평하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국내외의 정의로운 인사와 독립 인사로 구성된 부동산 신탁 기관을 통해 탐관의 부동산을 회수해야 한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의론이 분분한 사안이 있다면 공론화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셰텐(謝田)
    美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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