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DP 60%를 외국자본이 가져갔다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006년 국제 끈이론 컨퍼런스’. 어용 과학자의 어설픈 경제 보고서가 중국 정부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 Getty Images 지난주 중화권 라디오방송 ‘희망지성(SOH)’ 기자에게서 ‘왜 중국 GDP의 절반은 행방불명인가’라는 칼럼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필자가 중국 네티즌들이 어떤 피드백을 했는지 묻자, 기자는 여러 이야기를 전하면서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 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 했다. 중국과학원이 사라진 GDP의 행방을 찾았으며, 다국적 자본이 그 주인공이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사회과학원이 아닌 중국과학원이 어떻게 경제 관련 보고를 할 수 있는지 의아해 재차 확인했지만, 기자는 중국과학원이 확실하다고 했다. 우스꽝스런 보고서 필자가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 CCTV 웹사이트에서 중국과학원 보고를 다룬 기사를 찾을 수 있다. 내용인즉슨 다국적 자본이 매년 중국 GDP 60%를 가져간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국제 자본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국의 배역을 정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소비형 국가, 중국을 대표로 하는 노동생산형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대표로 하는 자원공급형 국가다. 이는 마오쩌둥이 말했던 3가지 세계 이론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중국이 제3세계를 벗어나 제2세계와 교류하면서 제1세계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과 같은 노동생산형 국가의 국가 자산 유출이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영양 결핍’ ‘과다 출혈’ 등으로 표현했다. 중국이 낮은 이윤을 희생으로 이룬 고속 성장과 높은 외환 보유액이 ‘높은 투자, 많은 수출, 저소비’ 경제 특성으로 굳어지면서, ‘높은 인플레이션, 낮은 복지 수준’을 야기했고 중국인은 단순한 일꾼으로 전락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전 세계의 희생자이자 혈액 공급자로 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저자는 중국 경제 문제가 집권자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며, 이미 자신을 추켜세울 때 내세운 ‘업적’임을 잊은 듯하다. 수출 지향, 기초시설 투자, 인플레이션이 모두 중공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미국과 일본, 유럽이 중국에게 억지로 덮어씌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보고서는 ‘영양 결핍’ 원인에 대해 “자본이 연합해 노동력을 무자비하게 약탈해 많은 일반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이 같은 마르크스 용어를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외부에서 볼 때 중국의 신흥 자본가는 진정한 자본가가 아니라 정실 자본주의자(Crony Capitalist, 패거리 자본주의자)에 불과하다. 정실 자본주의자는 다름 아닌 중공 고위층과 공산당 원로 자제 그룹인 태자당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성장 동력이 균형을 잃어 경제 발전에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중국 경제를 이끄는 ‘3대 마차’가 장기간 불균형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밑천이 떨어지고 에너지 소모가 크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중국 경제의 현실은 일찍이 해외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다. 하지만 이 모든 근원은 장쩌민 파벌이 십여 년간 제멋대로 악행을 일삼은 탓이다. 그들은 부패를 동력으로 삼았고 자원을 남용하는 것을 무기로 삼았으며 외자를 농락해 경제를 지금의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았다. 다국적 자본의 실체는 中공산당 중국 경제 보고서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원인 규명부터 허튼소리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서방 자본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외국 자본이 투자할 때 중국에 마땅히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이윤을 취득하는 것이지, 이윤도 가져가지 않고 중국에 공헌만 해야 하는가? 보고서 저자는 외국 자본이 일단 중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문을 걸어 잠그고 몽둥이로 개를 때리듯이 외국 자본을 점유하고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사실 중공은 이미 대만 투자에 대해 이렇게 행동했다. 다만 미국의 강력한 견제가 두려워 서방 자본에 손을 쓰지 못했을 뿐이다. 중국에 투자한 ‘다국적 자본’의 실체는 중공 고위층의 자본이며 중국의 자본이다. 불법으로 해외로 유출한 자금이 돈세탁을 거친 후 다시 외자의 탈을 쓰고 중국으로 들어온 뒤 정부가 외자에 준 혜택까지 누리고 있다. 사실은 중국의 자본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다. 이 이윤이 어디로 갔는가? 당연히 집권자들에게 돌아갔다. 만약 다국적 자본이 중국의 GDP를 수탈했다고 말한다면, 사실은 중공이 수탈한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2011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7조 달러를 빼앗아 갔고 그 중에서 3조 6000억 달러가 중국에서 가져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자는 미국과 중국의 GDP가 얼마인지 보지도 않은 모양이다. 미국이 과연 7조 달러를 가져갈 수 있는지 중국이 3조 달러를 내놓을 수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라. 엄밀히 말하면 GDP 60%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GDP의 60%를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사회가 중국에 시장을 열어주고 주문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중공은 도리어 남탓이다. 이것은 무슨 논리인가? 보고서는 한편으로는 2011년 국가 건강지수에서 중국이 100개국 중에서 11위에 올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오래된 자본주의 국가를 제쳤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과다출혈, 영양결핍 상태라고 해놓고 한편으로는 중국이 건강한 국가라고 말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투성이다. 이런 보고서는 해로운 점도 크다. 흑백을 전도시키고 시비를 뒤섞어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사람들이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는 것을 막고 중국이 책임을 회피하게끔 돕는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해프닝과 마찬가지로 이런 보고서는 모두 국내용이므로 외부에서는 진지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일그러진 중국 과학의 현주소 예전에 중국과학원 대학원에 진학한 대학 동창이 많았다. 지금도 중국과학원에서 일한다. 중국의 진정한 과학자는 ‘값도 싸고 물건도 좋으며, 오래가고 튼튼하다’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 저자 양모 씨는 진정한 과학자도 진정한 사회학자도 아니다. 양씨는 주인에게 잘 보이려 한 것 같은데, 오히려 화를 자초했다. 만약 정말로 중국이 그렇게 많은 GDP를 빼앗겼다면 정부의 무능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인을 욕보인 노복의 앞날 또한 신통치 않으리라. 이와 같은 자가 중국 과학의 최고 전당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다. 중국 과학원은 집안 청소부터 해서 사기꾼을 몰아내기 바란다. 건달이 끝이 없이 나오는 일은 중국 과학계의 불행이라 할 수 있다. 글/ 셰텐(謝田)美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 대학교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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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60%를 외국자본이 가져갔다고?
  • [ 기사입력   2013-04-30 22:38:10 ]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006년 국제 끈이론 컨퍼런스’. 어용 과학자의 어설픈 경제 보고서가 중국 정부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 Getty Images

     

    지난주 중화권 라디오방송 ‘희망지성(SOH)’ 기자에게서 ‘왜 중국 GDP의 절반은 행방불명인가’라는 칼럼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필자가 중국 네티즌들이 어떤 피드백을 했는지 묻자, 기자는 여러 이야기를 전하면서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 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 했다. 중국과학원이 사라진 GDP의 행방을 찾았으며, 다국적 자본이 그 주인공이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사회과학원이 아닌 중국과학원이 어떻게 경제 관련 보고를 할 수 있는지 의아해 재차 확인했지만, 기자는 중국과학원이 확실하다고 했다.

     

    우스꽝스런 보고서

     

    필자가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 CCTV 웹사이트에서 중국과학원 보고를 다룬 기사를 찾을 수 있다. 내용인즉슨 다국적 자본이 매년 중국 GDP 60%를 가져간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국제 자본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국의 배역을 정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소비형 국가, 중국을 대표로 하는 노동생산형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대표로 하는 자원공급형 국가다. 이는 마오쩌둥이 말했던 3가지 세계 이론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중국이 제3세계를 벗어나 제2세계와 교류하면서 제1세계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과 같은 노동생산형 국가의 국가 자산 유출이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영양 결핍’ ‘과다 출혈’ 등으로 표현했다. 중국이 낮은 이윤을 희생으로 이룬 고속 성장과 높은 외환 보유액이 ‘높은 투자, 많은 수출, 저소비’ 경제 특성으로 굳어지면서, ‘높은 인플레이션, 낮은 복지 수준’을 야기했고 중국인은 단순한 일꾼으로 전락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전 세계의 희생자이자 혈액 공급자로 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저자는 중국 경제 문제가 집권자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며, 이미 자신을 추켜세울 때 내세운 ‘업적’임을 잊은 듯하다. 수출 지향, 기초시설 투자, 인플레이션이 모두 중공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미국과 일본, 유럽이 중국에게 억지로 덮어씌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보고서는 ‘영양 결핍’ 원인에 대해 “자본이 연합해 노동력을 무자비하게 약탈해 많은 일반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이 같은 마르크스 용어를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외부에서 볼 때 중국의 신흥 자본가는 진정한 자본가가 아니라 정실 자본주의자(Crony Capitalist, 패거리 자본주의자)에 불과하다. 정실 자본주의자는 다름 아닌 중공 고위층과 공산당 원로 자제 그룹인 태자당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성장 동력이 균형을 잃어 경제 발전에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중국 경제를 이끄는 ‘3대 마차’가 장기간 불균형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밑천이 떨어지고 에너지 소모가 크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중국 경제의 현실은 일찍이 해외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다. 하지만 이 모든 근원은 장쩌민 파벌이 십여 년간 제멋대로 악행을 일삼은 탓이다. 그들은 부패를 동력으로 삼았고 자원을 남용하는 것을 무기로 삼았으며 외자를 농락해 경제를 지금의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았다.

     

    다국적 자본의 실체는 中공산당

     

    중국 경제 보고서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원인 규명부터 허튼소리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서방 자본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외국 자본이 투자할 때 중국에 마땅히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이윤을 취득하는 것이지, 이윤도 가져가지 않고 중국에 공헌만 해야 하는가? 보고서 저자는 외국 자본이 일단 중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문을 걸어 잠그고 몽둥이로 개를 때리듯이 외국 자본을 점유하고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사실 중공은 이미 대만 투자에 대해 이렇게 행동했다. 다만 미국의 강력한 견제가 두려워 서방 자본에 손을 쓰지 못했을 뿐이다.

     

    중국에 투자한 ‘다국적 자본’의 실체는 중공 고위층의 자본이며 중국의 자본이다. 불법으로 해외로 유출한 자금이 돈세탁을 거친 후 다시 외자의 탈을 쓰고 중국으로 들어온 뒤 정부가 외자에 준 혜택까지 누리고 있다. 사실은 중국의 자본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다. 이 이윤이 어디로 갔는가? 당연히 집권자들에게 돌아갔다. 만약 다국적 자본이 중국의 GDP를 수탈했다고 말한다면, 사실은 중공이 수탈한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2011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7조 달러를 빼앗아 갔고 그 중에서 3조 6000억 달러가 중국에서 가져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자는 미국과 중국의 GDP가 얼마인지 보지도 않은 모양이다. 미국이 과연 7조 달러를 가져갈 수 있는지 중국이 3조 달러를 내놓을 수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라. 엄밀히 말하면 GDP 60%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GDP의 60%를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사회가 중국에 시장을 열어주고 주문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중공은 도리어 남탓이다. 이것은 무슨 논리인가?

     

    보고서는 한편으로는 2011년 국가 건강지수에서 중국이 100개국 중에서 11위에 올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오래된 자본주의 국가를 제쳤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과다출혈, 영양결핍 상태라고 해놓고 한편으로는 중국이 건강한 국가라고 말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투성이다.

     

    이런 보고서는 해로운 점도 크다. 흑백을 전도시키고 시비를 뒤섞어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사람들이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는 것을 막고 중국이 책임을 회피하게끔 돕는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해프닝과 마찬가지로 이런 보고서는 모두 국내용이므로 외부에서는 진지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일그러진 중국 과학의 현주소

     

    예전에 중국과학원 대학원에 진학한 대학 동창이 많았다. 지금도 중국과학원에서 일한다. 중국의 진정한 과학자는 ‘값도 싸고 물건도 좋으며, 오래가고 튼튼하다’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 저자 양모 씨는 진정한 과학자도 진정한 사회학자도 아니다. 양씨는 주인에게 잘 보이려 한 것 같은데, 오히려 화를 자초했다. 만약 정말로 중국이 그렇게 많은 GDP를 빼앗겼다면 정부의 무능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인을 욕보인 노복의 앞날 또한 신통치 않으리라.

     

    이와 같은 자가 중국 과학의 최고 전당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다. 중국 과학원은 집안 청소부터 해서 사기꾼을 몰아내기 바란다. 건달이 끝이 없이 나오는 일은 중국 과학계의 불행이라 할 수 있다.

     

     


     

     

    글/ 셰텐(謝田)
    美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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