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제기구의 훈수, 무슨 소용? 세계은행 워싱턴 본부. ⓒ Getty Images ‘중국발전 고위층 포럼 2013’이 막을 내렸다. 중국 관영 언론은 세계 5대 경제기구인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가 중국 정부를 지원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에 조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왕조 집권세력은 국제적 수준의 허영심과 떠들썩하게 비위를 맞추는 모양새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심리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세계 최정상급 은행, 가장 영향력 있는 기금이 참여한 포럼을 통해 중국인들은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고 생각하기 쉽다. 늘 스스로를 “정확하고 위대”하다고 표현해 온 중국 공산당의 밝은 미래를 펼친 듯하다. 중국 공산당은 한편으로는 최정상의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이라는 점을 선전하면서 경제 지표가 얼마에 달한다고 선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 경제 대국인 미국은 물론 세 번째 경제대국인 일본조차도 경제 전략이 필요할 때 5대 경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은 듯하다. 5대 기구 본연의 역할은? 아마도 중국 공산당은 세계은행이 세계에서 가장 낙후하고 가난한 나라를 돕는 기구라는 점을 잊었거나 아니면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세계은행은 2차 대전 이후 파괴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빈국을 돕고 개발도상국에 저리의 대출을 해주거나 원조를 한다. NGO단체와 경제학자들은 세계은행의 이와 같은 지원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오히려 저애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마찬가지다. ADB는 1966년에 설립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금융 기구로서 본부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있다. 재원은 주로 일본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역대 총재도 모두 일본 국적이다. 중국 공산당은 줄곧 일본을 제치고 경제 2위 국가가 됐다고 선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의 원조를 구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 내 만연한 반일 정서와 상반된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나 국제와 접촉하면 대단한 것인 줄 안다. 세계무역기구는 늘 중공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세계무역기구가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할 때 제일 머리 아파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고, 가장 원칙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정부로 중공을 지목한다. 중공은 늘 제재와 징계를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중공과 별 관계가 없다. OECD는 부유한 국가의 클럽이다. 중공 관료가 해외에서 부유함을 과시할 수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OECD는 전 세계 34개 시장 경제 국가로 구성된 조직이다. 중국은 스스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하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시장 경제가 아니기에 중국은 시장경제 국가로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 OECD 이사회는 이미 러시아를 입회 후보로 인정하고 있고, 홍콩과 대만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중국을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협력강화 파트너’로 규정할 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책임은 화폐 및 환율과 무역을 감찰하여 전 세계 금융제도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한편으로 환율을 조작하고 한편으로 저가 덤핑을 하고 북한을 도와 돈 세탁을 하도록 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중국 공산당이 IMF와 대면하는 것조차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호랑이 이빨을 뽑을 수 없다면 중국 정부 고위층이 국제 경제계 및 학술계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중국발전 고위층 포럼’은 13년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처음 3년간은 중공 정부의 로드맵을 설명하는 자리였고, 2004년은 ‘협력과 지속적 발전’을 말했으며, 2007년에는 ‘새로운 성장방식’을 모색한다 하였고, 2011년에도 신성장 모델을 찾는다고 했다. 2012년에는 ‘거시 경제와 구조 조정’을 말했다. 10년 전인 2003년 풍요로운 중산층 사회를 뜻하는 소강(小康社會) 건설을 이야기했고, 2013년에도 소강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정치국 장(張) 모 상무위원이 “개혁은 이미 중대한 이익 조정을 언급하게 됐다”, “난관을 돌파해야 할 시기, 심해에 진입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중국 정부에게는 확실히 묘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세계은행은 중국 정부가 반드시 지출 구조를 조정해 교육, 의료, 사회보험 영역에 더 많이 투자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통화기금도 급선무는 내수를 확대해 수입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고, 아시아개발은행은 마땅히 세수를 통해 “수입 분배 평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 경제 기구의 계책을 한데 모아도 새로울 것이 없다. 중공 스스로도 늘 국민 수입을 늘리고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5대 기구의 수뇌부는 접대를 잘 받았을 것이다. 그들이 중국인을 위해 생각한 것은 괜찮은 제안이지만, 국민의 수입을 늘리고 소득 격차를 줄이는 꿈은 중공 관료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불가능 한 일일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함부로 철거하고, 증시에서 돈을 뜯어가며, 집을 팔아 현금을 챙기고 있다. 5대 기구인들 호랑이의 가죽을 벗기고 이빨을 뽑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실현 불가능한 제안 피터 로셔(Peter Löscher) 지멘스 CEO는 포럼 연설 도입부에서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사회자를 기분 좋게 했다. 하지만 후반부에서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로셔는 포럼에 참석한 다른 CEO나 경제학자들과 비슷하게 중국 경제가 갖춰야 할 우선 과제를 언급했다. 양질의 교육을 받은 숙련된 인재, 창조적인 문화, 법치,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기술, 자유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정책 등이다. 로셔의 말을 거꾸로 해석해보면 중국 시장에 들어오려는 서방 기업가들이 무엇을 가장 걱정하는지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적절한 인재를 찾기 힘들고, 짝퉁이 판치지만 창조성이 없고, 법치가 부족하고, 친환경 산업을 하기 힘들며, 무역이 자유롭지 않고 외자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만약 중공이 정말로 경제를 회복시키려 한다면 그렇게 많은 국제기구의 이런 저런 조언을 구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주는 기구이자 관리감독 기구이자 중재 기구이다. 중국 경제를 살리는 진정한 방법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중공을 두려워하지 않는 독립 경제학자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에는 중공마저 없애야 한다는 것이 담겨 있을 것이다. 글/ 셰텐(謝田)美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 대학교경영대학원 교수

뉴스 Edition > 대기원(大紀元)칼럼
 
5대 국제기구의 훈수, 무슨 소용?
  • [ 기사입력   2013-04-23 04:07:52 ]

    세계은행 워싱턴 본부. ⓒ Getty Images

     

    ‘중국발전 고위층 포럼 2013’이 막을 내렸다. 중국 관영 언론은 세계 5대 경제기구인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가 중국 정부를 지원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에 조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왕조 집권세력은 국제적 수준의 허영심과 떠들썩하게 비위를 맞추는 모양새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심리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세계 최정상급 은행, 가장 영향력 있는 기금이 참여한 포럼을 통해 중국인들은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고 생각하기 쉽다. 늘 스스로를 “정확하고 위대”하다고 표현해 온 중국 공산당의 밝은 미래를 펼친 듯하다. 중국 공산당은 한편으로는 최정상의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이라는 점을 선전하면서 경제 지표가 얼마에 달한다고 선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 경제 대국인 미국은 물론 세 번째 경제대국인 일본조차도 경제 전략이 필요할 때 5대 경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은 듯하다.
     
    5대 기구 본연의 역할은?
     
    아마도 중국 공산당은 세계은행이 세계에서 가장 낙후하고 가난한 나라를 돕는 기구라는 점을 잊었거나 아니면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세계은행은 2차 대전 이후 파괴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빈국을 돕고 개발도상국에 저리의 대출을 해주거나 원조를 한다. NGO단체와 경제학자들은 세계은행의 이와 같은 지원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오히려 저애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마찬가지다. ADB는 1966년에 설립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금융 기구로서 본부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있다. 재원은 주로 일본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역대 총재도 모두 일본 국적이다. 중국 공산당은 줄곧 일본을 제치고 경제 2위 국가가 됐다고 선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의 원조를 구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 내 만연한 반일 정서와 상반된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나 국제와 접촉하면 대단한 것인 줄 안다. 세계무역기구는 늘 중공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세계무역기구가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할 때 제일 머리 아파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고, 가장 원칙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정부로 중공을 지목한다. 중공은 늘 제재와 징계를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중공과 별 관계가 없다. OECD는 부유한 국가의 클럽이다. 중공 관료가 해외에서 부유함을 과시할 수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OECD는 전 세계 34개 시장 경제 국가로 구성된 조직이다. 중국은 스스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하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시장 경제가 아니기에 중국은 시장경제 국가로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 OECD 이사회는 이미 러시아를 입회 후보로 인정하고 있고, 홍콩과 대만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중국을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협력강화 파트너’로 규정할 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책임은 화폐 및 환율과 무역을 감찰하여 전 세계 금융제도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한편으로 환율을 조작하고 한편으로 저가 덤핑을 하고 북한을 도와 돈 세탁을 하도록 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중국 공산당이 IMF와 대면하는 것조차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호랑이 이빨을 뽑을 수 없다면
     
    중국 정부 고위층이 국제 경제계 및 학술계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중국발전 고위층 포럼’은 13년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처음 3년간은 중공 정부의 로드맵을 설명하는 자리였고, 2004년은 ‘협력과 지속적 발전’을 말했으며, 2007년에는 ‘새로운 성장방식’을 모색한다 하였고, 2011년에도 신성장 모델을 찾는다고 했다. 2012년에는 ‘거시 경제와 구조 조정’을 말했다. 10년 전인 2003년 풍요로운 중산층 사회를 뜻하는 소강(小康社會) 건설을 이야기했고, 2013년에도 소강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정치국 장(張) 모 상무위원이 “개혁은 이미 중대한 이익 조정을 언급하게 됐다”, “난관을 돌파해야 할 시기, 심해에 진입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중국 정부에게는 확실히 묘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세계은행은 중국 정부가 반드시 지출 구조를 조정해 교육, 의료, 사회보험 영역에 더 많이 투자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통화기금도 급선무는 내수를 확대해 수입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고, 아시아개발은행은 마땅히 세수를 통해 “수입 분배 평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 경제 기구의 계책을 한데 모아도 새로울 것이 없다. 중공 스스로도 늘 국민 수입을 늘리고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5대 기구의 수뇌부는 접대를 잘 받았을 것이다. 그들이 중국인을 위해 생각한 것은 괜찮은 제안이지만, 국민의 수입을 늘리고 소득 격차를 줄이는 꿈은 중공 관료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불가능 한 일일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함부로 철거하고, 증시에서 돈을 뜯어가며, 집을 팔아 현금을 챙기고 있다. 5대 기구인들 호랑이의 가죽을 벗기고 이빨을 뽑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실현 불가능한 제안
     
    피터 로셔(Peter Löscher) 지멘스 CEO는 포럼 연설 도입부에서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사회자를 기분 좋게 했다. 하지만 후반부에서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로셔는 포럼에 참석한 다른 CEO나 경제학자들과 비슷하게 중국 경제가 갖춰야 할 우선 과제를 언급했다. 양질의 교육을 받은 숙련된 인재, 창조적인 문화, 법치,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기술, 자유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정책 등이다.

     

    로셔의 말을 거꾸로 해석해보면 중국 시장에 들어오려는 서방 기업가들이 무엇을 가장 걱정하는지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적절한 인재를 찾기 힘들고, 짝퉁이 판치지만 창조성이 없고, 법치가 부족하고, 친환경 산업을 하기 힘들며, 무역이 자유롭지 않고 외자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만약 중공이 정말로 경제를 회복시키려 한다면 그렇게 많은 국제기구의 이런 저런 조언을 구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주는 기구이자 관리감독 기구이자 중재 기구이다. 중국 경제를 살리는 진정한 방법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중공을 두려워하지 않는 독립 경제학자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에는 중공마저 없애야 한다는 것이 담겨 있을 것이다.

     

     


     

    글/ 셰텐(謝田)
    美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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