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공의 파룬궁탄압 법정 동영상’ 공개 요구 빗발쳐 중국의 왕취안장(王全章) 변호사가 파룬궁(法輪功)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형사 구류됐다. 이후 외부의 강한 압력으로 조기 석방됐다. 이와 관련,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당국은 어떤 합리적 해명이 없어 중국 시민의 불만을 샀다. 당국에 법정심문 동영상을 공개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빗발쳤다.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도 사설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중시할 것을 호소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은 사법재량권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정 동영상 공개 요구는 중공의 급소를 건드리는 것으로, 중공이 스스로 은폐한 치부를 들춰내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과 같다. 중공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모든 법정 심문은 법률과 무관한 정치적 쇼라는 뜻이다. 중공 법관들은 늘 “우리는 정치를 중요시할 뿐 법률을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 법률이 은폐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신앙 탄압이다. 파룬궁 수련이 범죄라는 법률적 근거도 없지만 중공은 오히려 ‘법의 이름’으로 수천수만의 파룬궁 수련자를 무고하게 판결에 부쳤다. 중공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법적 판결이 형법 300조에 의거했다며, ‘사이비 종교조직을 통해 법률과 행정규칙을 훼손한 죄’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법률은 파룬궁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를 강압적인 고소로 여긴다. 선(善)을 향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며 마음과 도덕을 고양하는 파룬궁이 사이비 종교와 어떤 관계도 없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중공의 국무원과 공안부가 공표한 14개의 사이비 종교에도 파룬궁은 없다. 파룬궁이 사이비종교라는 말은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 장쩌민이 처음 만들어 낸 것이다. 1999년 10월 그는 국가원수의 신분으로 국제 언론에 파룬궁이 X교라고 모함했고, 다음날 인민일보는 ‘파룬궁은 X교’라는 사설을 발표했다. 그때부터 이 새빨간 거짓말은 법보다 앞섰다. 파룬궁 수련자의 자기 수련과 진상을 알리는 행위는 모두 헌법에 의해 부여된 신앙자유와 언론 자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합법적 행위로 어떤 법률도 훼손하지 않는다. 파룬궁 수련자가 어떤 법률과 행정법규를 훼손했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법관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형법학 이론에 따라 범죄구성의 4요소 중 3요소가 부족하면 고발이 불가하다. 아무 힘도 없는 파룬궁 수련자가 무슨 자격과 조건으로 법률을 훼손시켰겠는가? 이것은 분명히 중공의 속임수일 뿐이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가짜 법으로 판결했고 불법납치, 불법감금, 가혹 행위, 증거위조 등과 같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많은 위법 행위가 있었다. 합법적인 것이 전혀 없었기에 법관들의 난처함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파룬궁 수련자 대상 법정심문처럼 이번 심문법관 역시 무례했다. 왕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의 무죄를 위해 변호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 파룬궁 수련자에게 기소된 바 있는 주심법관의 제척(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수한 관계를 가진 법관 등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을 신청했다. 또, 경찰 측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68세의 사건 당사자를 3일 연속 잠을 못 자게하고 가동 중인 에어컨 아래 서있게 하는 등), 검찰 측의 불법적인 추소(이미 기소돼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의 다른 범죄를 법원에 추가로 기소)를 고소했고 또한 불법적인 증거를 없앨 것을 제안해 법관을 격분시켰다. 현장에 있던 다른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주심법관 왕핀(王頻)은 악의적으로 수차례 왕 변호사와 피고인의 말을 잘랐다. 그러나 왕 변호사의 충분한 준비와 법에 근거한 변호에 따라, 심문법관들은 어쩔 수 없이 순서를 지키며 불만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왕 변호사가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자 왕핀 법관은 법정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꼬투리를 잡아 그를 구속시켰다. 이것도 파룬궁 수련자의 법정 심문에서 늘 일어나는 법정 소동이다. 법관들은 변호사의 합법적인 변호를 들으며 벙어리처럼 말없이 있다가 점차 격분해 의사봉을 함부로 치고 고함을 지르며 변호사를 구타하기도 한다. 2007년 4월 27일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莊)의 파룬궁 수련자 왕보(王博)사건 2심에서 리허핑(李和平), 텅뱌오(滕彪)등 변호사 6명은 왕보 일가의 무죄를 위해 변호했다. 기소인과 법관이 계속 변호사의 발언을 끊고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 경찰은 공연히 텅뱌오 변호사를 구타했고 그를 거리에 내던졌다. 보복은 약 반 년간 계속됐다. 9월에 리허핑 변호사는 베이징 공안국의 졸개에 의해 교외로 납치돼 5시간 동안 고압의 전기충격과 폭행을 당했다. 휴대했던 물건을 빼앗기고 베이징에서 사라지라는 협박을 당했다. 왕취안장 변호사도 그의 블로그에 “이런 사건(파룬궁)을 다룰 때 받는 불법적 대우 중에서 이번이 가장 문명적이다”는 글과 “결국 징장(靖江)시는 형식적으로 문명적인 방법을 이용했다. 이전에 나는 헤이룽장(黑龍江)의 왕촨파(王傳發) 법관에게 욕설과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 상하이 쉬민팡(徐敏芳) 법관에 의해 법정에서 쫓겨난 적이 있으며 탕산(唐山) 공안의 협공도 받았다. 하지만 그다지 큰 영향은 없었다”는 글을 남겼다. 파룬궁 수련자의 무죄를 위해 변호한 변호사 대부분은 이유 없는 탄압을 받았다. 공정함을 중시하는 법정에서 법관들은 억지를 부리고 법을 어지럽히며 폭행을 가했다. 이런 법정 심문 쇼를 과연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겠는가? 사실 법관들은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법정 심문 배후에는 법을 뛰어넘는 권한을 부여받은 중공 정법위와 ‘610사무실’이 있다. 그들은 법관들이 법을 어기는 재판을 하도록 위협했고, 변호사에 대한 탄압과 보복을 지시했다. 1999년 정법위와 ‘610사무실’은 전국의 모든 변호사에게 파룬궁 사건을 맡지 말라는 밀령을 내렸다. 진상을 아는 변호사들이 많은 장애를 감수하지만 명령에 따라 유죄를 위한 변호만 허락되고 무죄를 위한 변호는 할 수 없다. 변호사의 업무환경은 점점 위태해져 수시로 구타와 감금, 실종, 변호사 자격증 취소 등으로 탄압받았다. 인권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처럼 감옥에 갇혀 참담한 고통을 당한 변호사가 적지 않다. 중공은 파룬궁 박해 사건에서 표면적으로는 법에 따라 기소, 개정, 심리를 진행하지만 실제로는 전 과정에서 법을 어기고 짓밟고 있다. 따라서 최근 대두된 시진핑의 ‘헌정의 꿈’도 파룬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백일몽일 뿐이다. 원문링크(中文) http://www.epochtimes.com/gb/13/4/17/n384846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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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공의 파룬궁탄압 법정 동영상’ 공개 요구 빗발쳐
  • [ 기사입력   2013-04-19 19:26:23 ]

     

    중국의 왕취안장(王全章) 변호사가 파룬궁(法輪功)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형사 구류됐다. 이후 외부의 강한 압력으로 조기 석방됐다. 이와 관련,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당국은 어떤 합리적 해명이 없어 중국 시민의 불만을 샀다. 당국에 법정심문 동영상을 공개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빗발쳤다.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도 사설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중시할 것을 호소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은 사법재량권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정 동영상 공개 요구는 중공의 급소를 건드리는 것으로, 중공이 스스로 은폐한 치부를 들춰내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과 같다. 중공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모든 법정 심문은 법률과 무관한 정치적 쇼라는 뜻이다. 중공 법관들은 늘 “우리는 정치를 중요시할 뿐 법률을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 법률이 은폐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신앙 탄압이다.

     

    파룬궁 수련이 범죄라는 법률적 근거도 없지만 중공은 오히려 ‘법의 이름’으로 수천수만의 파룬궁 수련자를 무고하게 판결에 부쳤다. 중공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법적 판결이 형법 300조에 의거했다며, ‘사이비 종교조직을 통해 법률과 행정규칙을 훼손한 죄’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법률은 파룬궁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를 강압적인 고소로 여긴다.

     

    선(善)을 향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며 마음과 도덕을 고양하는 파룬궁이 사이비 종교와 어떤 관계도 없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중공의 국무원과 공안부가 공표한 14개의 사이비 종교에도 파룬궁은 없다. 파룬궁이 사이비종교라는 말은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 장쩌민이 처음 만들어 낸 것이다. 1999년 10월 그는 국가원수의 신분으로 국제 언론에 파룬궁이 X교라고 모함했고, 다음날 인민일보는 ‘파룬궁은 X교’라는 사설을 발표했다. 그때부터 이 새빨간 거짓말은 법보다 앞섰다.

     

    파룬궁 수련자의 자기 수련과 진상을 알리는 행위는 모두 헌법에 의해 부여된 신앙자유와 언론 자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합법적 행위로 어떤 법률도 훼손하지 않는다. 파룬궁 수련자가 어떤 법률과 행정법규를 훼손했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법관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형법학 이론에 따라 범죄구성의 4요소 중 3요소가 부족하면 고발이 불가하다. 아무 힘도 없는 파룬궁 수련자가 무슨 자격과 조건으로 법률을 훼손시켰겠는가? 이것은 분명히 중공의 속임수일 뿐이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가짜 법으로 판결했고 불법납치, 불법감금, 가혹 행위, 증거위조 등과 같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많은 위법 행위가 있었다. 합법적인 것이 전혀 없었기에 법관들의 난처함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파룬궁 수련자 대상 법정심문처럼 이번 심문법관 역시 무례했다. 왕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의 무죄를 위해 변호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 파룬궁 수련자에게 기소된 바 있는 주심법관의 제척(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수한 관계를 가진 법관 등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을 신청했다.

     

    또, 경찰 측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68세의 사건 당사자를 3일 연속 잠을 못 자게하고 가동 중인 에어컨 아래 서있게 하는 등), 검찰 측의 불법적인 추소(이미 기소돼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의 다른 범죄를 법원에 추가로 기소)를 고소했고 또한 불법적인 증거를 없앨 것을 제안해 법관을 격분시켰다.

     

    현장에 있던 다른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주심법관 왕핀(王頻)은 악의적으로 수차례 왕 변호사와 피고인의 말을 잘랐다. 그러나 왕 변호사의 충분한 준비와 법에 근거한 변호에 따라, 심문법관들은 어쩔 수 없이 순서를 지키며 불만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왕 변호사가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자 왕핀 법관은 법정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꼬투리를 잡아 그를 구속시켰다. 이것도 파룬궁 수련자의 법정 심문에서 늘 일어나는 법정 소동이다. 법관들은 변호사의 합법적인 변호를 들으며 벙어리처럼 말없이 있다가 점차 격분해 의사봉을 함부로 치고 고함을 지르며 변호사를 구타하기도 한다.

     

    2007년 4월 27일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莊)의 파룬궁 수련자 왕보(王博)사건 2심에서 리허핑(李和平), 텅뱌오(滕彪)등 변호사 6명은 왕보 일가의 무죄를 위해 변호했다. 기소인과 법관이 계속 변호사의 발언을 끊고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 경찰은 공연히 텅뱌오 변호사를 구타했고 그를 거리에 내던졌다. 보복은 약 반 년간 계속됐다.

     

    9월에 리허핑 변호사는 베이징 공안국의 졸개에 의해 교외로 납치돼 5시간 동안 고압의 전기충격과 폭행을 당했다. 휴대했던 물건을 빼앗기고 베이징에서 사라지라는 협박을 당했다.

     

    왕취안장 변호사도 그의 블로그에 “이런 사건(파룬궁)을 다룰 때 받는 불법적 대우 중에서 이번이 가장 문명적이다”는 글과 “결국 징장(靖江)시는 형식적으로 문명적인 방법을 이용했다. 이전에 나는 헤이룽장(黑龍江)의 왕촨파(王傳發) 법관에게 욕설과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 상하이 쉬민팡(徐敏芳) 법관에 의해 법정에서 쫓겨난 적이 있으며 탕산(唐山) 공안의 협공도 받았다. 하지만 그다지 큰 영향은 없었다”는 글을 남겼다.

     

    파룬궁 수련자의 무죄를 위해 변호한 변호사 대부분은 이유 없는 탄압을 받았다. 공정함을 중시하는 법정에서 법관들은 억지를 부리고 법을 어지럽히며 폭행을 가했다. 이런 법정 심문 쇼를 과연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겠는가?

     

    사실 법관들은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법정 심문 배후에는 법을 뛰어넘는 권한을 부여받은 중공 정법위와 ‘610사무실’이 있다. 그들은 법관들이 법을 어기는 재판을 하도록 위협했고, 변호사에 대한 탄압과 보복을 지시했다.

     

    1999년 정법위와 ‘610사무실’은 전국의 모든 변호사에게 파룬궁 사건을 맡지 말라는 밀령을 내렸다. 진상을 아는 변호사들이 많은 장애를 감수하지만 명령에 따라 유죄를 위한 변호만 허락되고 무죄를 위한 변호는 할 수 없다. 변호사의 업무환경은 점점 위태해져 수시로 구타와 감금, 실종, 변호사 자격증 취소 등으로 탄압받았다.

     

    인권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처럼 감옥에 갇혀 참담한 고통을 당한 변호사가 적지 않다. 중공은 파룬궁 박해 사건에서 표면적으로는 법에 따라 기소, 개정, 심리를 진행하지만 실제로는 전 과정에서 법을 어기고 짓밟고 있다. 따라서 최근 대두된 시진핑의 ‘헌정의 꿈’도 파룬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백일몽일 뿐이다.

     


    원문링크(中文) http://www.epochtimes.com/gb/13/4/17/n384846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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