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정권, 환경문제 왜 해결할 수 없나? 시진핑 정권이 부패척결에 나선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러스트=제프 너내럴라 기자) 환경오염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중국에서 큰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황사나 오염된 공기, 오염된 강과 지하수, 독성 화학물질은 암의 주범이다. 다수가 암에 걸린 ‘암마을’ 주민들은 마을마다 암 환자가 수두룩하다고 걱정한다. 중국 관리들이 환경보호에 대해 떠들어대지만, 그들은 깨끗한 음식과 물, 심지어 공기까지 특별 공급을 받는다. 새로운 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은 3월 17일 제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연설에서 “중국의 꿈을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의 꿈을 위한 구체적 계획에는 “깨끗한 식용수와 안전한 식품, 깨끗한 공기를 만들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오염은 왜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가? 관리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 경제발전의 대가로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장려하면서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돈을 쓰는 사람은 처벌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바로 공산당의 불법 독재정권 때문이다. 미국 국가경제연구원은 중국 내 283개 도시를 조사한 후, 환경 관련 예산을 정상적으로 쓰는 관리들은 승진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환경을 희생하고 많은 돈을 들여 고속도로와 기타 인프라 시설을 건설해 지역 GDP를 끌어올린 관리들은 승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달리 말하면, 어떤 관리가 인민들의 복지를 돌보고 환경오염을 다룬다면, 그는 승진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관리가 GDP 수치를 끌어 올렸다면, 정권은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이 생겨났는지 개의치 않고 그를 승진시킨다. 관리들을 이런 뻔뻔스러운 사적 이득으로 내몰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관리들이 환경을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중국공산당 정권은 사람들이 환경보호운동을 벌이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1996년 이후, 환경문제로 인한 대규모 시위 건수가 매년 30%가량 증가해왔다. 샤먼, 닝보, 다롄 같은 해안도시의 파라크실렌 오염으로부터, 중국 남서부 스팡의 몰리브덴-구리 오염과, 중국 중부 해안가 치둥에 위치한 제지회사의 폐수오염에 이르기까지, 지방 관리들은 기업과 결탁해 대중이 그 결과를 인식하기 전에 오염발생 사업을 허가했다. 사람들은 국가의 결정에 호소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 그들은 시위에 내몰렸고, 정권은 ‘사회 안정화’로 대응했다. 바로 무장경찰력을 동원해 시위자들을 억눌렀다. 이것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이 고정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이 됐다. 중공의 독재와 인민의 뜻에 대한 정권의 적개심도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서구 세계의 환경보호정책은 민주주의와 함께 60~70년대 시민운동으로 시작됐다. 미국인들은 시위를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달성했다. 일본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소적인 주요 오염사건이 발생해 지역주민들을 심하게 병들게 했다. 60년대에 환경보호를 주장하며 자민당을 다그친 많은 시민단체들이 존재했다. 자민당은 2차 대전 후 집권여당인데, 환경오염에 무관심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악의 회사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다. 70년대 중반까지, 환경보호 단체들은, 많은 정치가들의 환경보호 지지와 함께, 일본의 상황을 성공적으로 바꿨다. 자신들의 대중적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기업들은 환경단체들과 접촉하기 시작했고 환경에 관심을 표명했다. 결국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긍정적인 구조가 확립됐다. 중국의 오염은 공산주의 체제의 부패를 반영한다. 즉,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오염도 존재할 것이다. 토양은 중금속으로 오염돼 있다. 산업화학폐기물은 강, 호수, 지하수 등에서 발견된다. 공기는 폐암을 유발하는 작은 입자들로 가득 차있고, 식품은 독소를 지니고 있다. 중국인들은 삶의 질에서 한계점에 도달했다. 만약 그들이 계속 무관심하고 공산체제에 의해 계속 속는다면, 이것은 중국인들에게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원문링크(英文) http://www.theepochtimes.com/n2/opinion/why-the-chinese-regime-cannot-solve-environmental-problems-3702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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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정권, 환경문제 왜 해결할 수 없나?
  • [ 기사입력   2013-03-31 17:07:28 ]

    시진핑 정권이 부패척결에 나선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러스트=제프 너내럴라 기자)

     

    환경오염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중국에서 큰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황사나 오염된 공기, 오염된 강과 지하수, 독성 화학물질은 암의 주범이다. 다수가 암에 걸린 ‘암마을’ 주민들은 마을마다 암 환자가 수두룩하다고 걱정한다.

     

    중국 관리들이 환경보호에 대해 떠들어대지만, 그들은 깨끗한 음식과 물, 심지어 공기까지 특별 공급을 받는다. 새로운 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은 3월 17일 제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연설에서 “중국의 꿈을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의 꿈을 위한 구체적 계획에는 “깨끗한 식용수와 안전한 식품, 깨끗한 공기를 만들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오염은 왜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가? 관리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 경제발전의 대가로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장려하면서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돈을 쓰는 사람은 처벌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바로 공산당의 불법 독재정권 때문이다.

     

    미국 국가경제연구원은 중국 내 283개 도시를 조사한 후, 환경 관련 예산을 정상적으로 쓰는 관리들은 승진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환경을 희생하고 많은 돈을 들여 고속도로와 기타 인프라 시설을 건설해 지역 GDP를 끌어올린 관리들은 승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달리 말하면, 어떤 관리가 인민들의 복지를 돌보고 환경오염을 다룬다면, 그는 승진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관리가 GDP 수치를 끌어 올렸다면, 정권은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이 생겨났는지 개의치 않고 그를 승진시킨다. 관리들을 이런 뻔뻔스러운 사적 이득으로 내몰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관리들이 환경을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중국공산당 정권은 사람들이 환경보호운동을 벌이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1996년 이후, 환경문제로 인한 대규모 시위 건수가 매년 30%가량 증가해왔다.

     

    샤먼, 닝보, 다롄 같은 해안도시의 파라크실렌 오염으로부터, 중국 남서부 스팡의 몰리브덴-구리 오염과, 중국 중부 해안가 치둥에 위치한 제지회사의 폐수오염에 이르기까지, 지방 관리들은 기업과 결탁해 대중이 그 결과를 인식하기 전에 오염발생 사업을 허가했다.

     

    사람들은 국가의 결정에 호소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 그들은 시위에 내몰렸고, 정권은 ‘사회 안정화’로 대응했다. 바로 무장경찰력을 동원해 시위자들을 억눌렀다. 이것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이 고정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이 됐다.

     

    중공의 독재와 인민의 뜻에 대한 정권의 적개심도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서구 세계의 환경보호정책은 민주주의와 함께 60~70년대 시민운동으로 시작됐다. 미국인들은 시위를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달성했다.

     

    일본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소적인 주요 오염사건이 발생해 지역주민들을 심하게 병들게 했다. 60년대에 환경보호를 주장하며 자민당을 다그친 많은 시민단체들이 존재했다. 자민당은 2차 대전 후 집권여당인데, 환경오염에 무관심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악의 회사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다.

     

    70년대 중반까지, 환경보호 단체들은, 많은 정치가들의 환경보호 지지와 함께, 일본의 상황을 성공적으로 바꿨다. 자신들의 대중적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기업들은 환경단체들과 접촉하기 시작했고 환경에 관심을 표명했다. 결국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긍정적인 구조가 확립됐다.

     

    중국의 오염은 공산주의 체제의 부패를 반영한다. 즉,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오염도 존재할 것이다. 토양은 중금속으로 오염돼 있다. 산업화학폐기물은 강, 호수, 지하수 등에서 발견된다. 공기는 폐암을 유발하는 작은 입자들로 가득 차있고, 식품은 독소를 지니고 있다.

     

    중국인들은 삶의 질에서 한계점에 도달했다. 만약 그들이 계속 무관심하고 공산체제에 의해 계속 속는다면, 이것은 중국인들에게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원문링크(英文)

    http://www.theepochtimes.com/n2/opinion/why-the-chinese-regime-cannot-solve-environmental-problems-3702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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