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가 지난 14일 난민법 시행령 및 난민법 시행규칙 등 제정(안)의 입법 예고를 발표했다. 난민법 시행령에는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난민심사관의 자격 및 업무수행, 통역인의 자격, 자료 등 열람 복사의 방법과 절차, 난민위원회의 심의절차, 재정착의망난민 국내정착의 요건과 절차,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 '난민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사항과 '난민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난민법 시행규칙은 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와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방법, 난민위원회 운영 등 ‘난민법’이 법무부령에 위임한 세부사항과 난민인정 신청 등에 필요한 각종 서식 등 ‘난민법 시행령’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다.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난민법 시행령' 등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6일까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의 '의견등록'란에 올릴 수 있다. 단, 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관한 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우편 수신처: 법무부장관, 참조 : 국적ㆍ난민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254/9226, 팩스 02-500-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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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난민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 [ 기사입력   2013-02-19 10:55:20 ]

      법무부가 지난 14일 난민법 시행령 및 난민법 시행규칙 등 제정(안)의 입법 예고를 발표했다.


      난민법 시행령에는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난민심사관의 자격 및 업무수행, 통역인의 자격, 자료 등 열람 복사의 방법과 절차, 난민위원회의 심의절차, 재정착의망난민 국내정착의 요건과 절차,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 '난민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사항과 '난민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난민법 시행규칙은 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와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방법, 난민위원회 운영 등 ‘난민법’이 법무부령에 위임한 세부사항과 난민인정 신청 등에 필요한 각종 서식 등 ‘난민법 시행령’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다.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난민법 시행령' 등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6일까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의 '의견등록'란에 올릴 수 있다. 단, 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관한 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우편 수신처: 법무부장관, 참조 : 국적ㆍ난민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254/9226, 팩스 02-500-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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