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와 경영의 지혜] 中경제공작회의 파국, 무엇을 의미하나 중국 집권당은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정치집단으로 부상했다. 세계는 놀라움과 호기심, 멸시와 다소 아부가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중국공산당(중공)을 바라보고 있다. 최근 중난하이(中南海)의 정국이 변화무쌍해 언제 또 어떤 관료가 외국 대사관으로 탈출할지 모를 지경이기 때문이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정권 치하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도 못 누리는 사실은 세계인이 지금 중국을 곱게 보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일부 정부와 사업가들은 또 중국 시장과 신귀족들의 지갑에 눈독을 들이고 그들에게 아부한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중공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연례 경제 회의 중 가장 중요하다. 여기선 국가의 경제 형세를 분석하고 지난 1년간의 경제공작을 종합 판단, 거시경제 발전 계획이 나오고 새해 경제공작 기조가 정해져 신년 임무가 주어진다. 회의는 중공 중앙지도부와 국무원이 주관한다. 황당한 것은 중공 ‘중앙지도자 동지들’은 회의 개막을 앞두고 1개월 이상 전국 각지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며 ‘경제정책을 연구’한다는 점이다. 마치 이런 연말 조사만으로 중국 경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듯하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는 당중앙, 국무원 관료 외에도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와 각 성(省), 자치구와 직할시 책임자 및 중앙과 국가기관 관료가 참석한다. 그런데 이 회의에 전국 각 군구(軍區), 각 병종(兵種), 각 군사부서의 주요 책임자들도 참석한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일이다. 군인이 훈련에 집중하고 외부 위협에 대비하는 대신 경제 회의에 참석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때문에 중공 경제공작회의는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라기보다는 장물을 나누고 세력 범위를 나누는 회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회의서 보인 내부갈등 중공은 독재정권이지만 최근엔 절대 권위의 지도자가 없다. 구심점이 없어 권력투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최근 경제공작회의가 난장판 대회가 됐다는 사실은 지방 관료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통해서도 일부 알 수 있다. 지난 연말 경제공작회의에서 지방 관료와 중앙 부처 관리들은 경제와 금융 문제를 모두 최고 지도부 탓으로 돌렸다. 이들의 제안은 1000여 개다. 28개 성과 시 관료들은 4조 위안의 부채를 한번에 갚아줄 것을 요구했다.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를 몰아붙였다. 중앙정부가 부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정부는 파산을 선언해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으로 협박한 것이다.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가 향후 ‘10개년 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한꺼번에 조달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갈등은 최고조가 됐다. 지방 관료들은 각지 경제규모, 인구, 경제 상황에 근거해 ‘10개년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세수, 외환 보유고에서 잘라내 배분해 달라고 했다. 중공이 보유한 3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노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는 이런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며 “각자 빚은 각자가 갚아야 한다”고 했다. 또 ‘10개년 계획’ 자금을 한꺼번에 조달하면 지방 은행의 부실 장부를 메워줄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방, 중앙집권에 도전 과거 중공의 경제공작회의에서 GDP 목표치가 정해지면 지방 관료들은 즉시 수치 조작에 나섰다. 어떻게든 중앙정부로부터 건설 프로젝트 허가 사인을 받아내고는 대출-건설-철거 과정을 무한정 반복하면서 GDP를 끌어올렸다. 이는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게임은 더 이상 힘들게 됐고 이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지방 관료들은 천문학적인 부채는 중앙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면서, 대규모 대출은 단체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며 국무원이 심사를 거쳐 허락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없었더라면 프로젝트는 추진됐을 리 없고 GDP 목표치도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13년 GDP 성장 목표치도 정하지 못했다. 최고 지도부, 중앙 부처와 각성, 직할시 책임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못해서다. 중공은 이번에도 강을 건널 때 조심스럽게 더듬어 가지 않으면 안 될 처지다. 각 지방정부가 제출한 GDP성장 목표치는 들쭉날쭉하다. 어떤 각도에서 그 수치는 지방 관리들의 탐욕 정도를 대표한다. 광둥(廣東), 푸젠(福建), 산둥(山東), 네이멍구(內蒙古), 톈진(天津)은 GDP 목표치를 10~15%, 장쑤(江蘇), 저장(浙江), 상하이는 9-9.6%, 산시(山西), 산시(陝西), 허난(河南), 허베이(河北)는 12~15%로 정했다고 한다. 이들 각 성시는 ‘도시화를 추진’하는 것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경제가 발달한 지역은 오히려 목표치를 조금 낮게 정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비교적 낙후한 지역은 경제가 발달한 지역을 따라 잡기 위해 그들이 걸었던 길을 부지런히 뒤쫓아 가고 있다. 때문에 목표치를 비교적 높게 정했다. 그들이 올라탄 공산당이라는 열차는 이미 궤도를 벗어나 탈선 직전에 이르렀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잘 모르고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갈등이 격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도덕이 저하된 특권층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데 있었다. 이는 공산당 독재정권이 무기력해졌고 중앙통제 체계가 와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산당 왕조의 오늘날은 청나라 말기와 흡사하다. 그 때도 지방 세력들이 대두했고 잇따라 중앙집권에 도전했다. 지방 정부들이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상층부의 무기력함을 보았고 비집고 들어갈 틈을 봐서다. 그들은 지금이 권력과 이익을 다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과거 청나라 역사를 보면, 증국번(曾國藩)이나 이홍장(李鴻章) 등 4대 신하들은 광란을 잠재우고 쓰러지는 강산을 파멸에서 구하려 했지만 지방 관리들은 협력하지 않았고 대국을 돌보지 않았으며 사리사욕만 챙겼다. 때문에 국가의 운명은 몇몇 능력 있는 관리들이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산당의 향후 정해진 운명도 아무도 개변할 수 없다. 역사는 늘 반복되며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글/ 셰텐(謝田)美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 대학교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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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경영의 지혜] 中경제공작회의 파국, 무엇을 의미하나
  • [ 기사입력   2013-01-27 00:41:35 ]

    중국 집권당은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정치집단으로 부상했다. 세계는 놀라움과 호기심, 멸시와 다소 아부가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중국공산당(중공)을 바라보고 있다. 최근 중난하이(中南海)의 정국이 변화무쌍해 언제 또 어떤 관료가 외국 대사관으로 탈출할지 모를 지경이기 때문이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정권 치하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도 못 누리는 사실은 세계인이 지금 중국을 곱게 보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일부 정부와 사업가들은 또 중국 시장과 신귀족들의 지갑에 눈독을 들이고 그들에게 아부한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중공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연례 경제 회의 중 가장 중요하다. 여기선 국가의 경제 형세를 분석하고 지난 1년간의 경제공작을 종합 판단, 거시경제 발전 계획이 나오고 새해 경제공작 기조가 정해져 신년 임무가 주어진다. 회의는 중공 중앙지도부와 국무원이 주관한다.

     

    황당한 것은 중공 ‘중앙지도자 동지들’은 회의 개막을 앞두고 1개월 이상 전국 각지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며 ‘경제정책을 연구’한다는 점이다. 마치 이런 연말 조사만으로 중국 경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듯하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는 당중앙, 국무원 관료 외에도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와 각 성(省), 자치구와 직할시 책임자 및 중앙과 국가기관 관료가 참석한다. 그런데 이 회의에 전국 각 군구(軍區), 각 병종(兵種), 각 군사부서의 주요 책임자들도 참석한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일이다. 군인이 훈련에 집중하고 외부 위협에 대비하는 대신 경제 회의에 참석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때문에 중공 경제공작회의는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라기보다는 장물을 나누고 세력 범위를 나누는 회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회의서 보인 내부갈등

     

    중공은 독재정권이지만 최근엔 절대 권위의 지도자가 없다. 구심점이 없어 권력투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최근 경제공작회의가 난장판 대회가 됐다는 사실은 지방 관료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통해서도 일부 알 수 있다.

     

    지난 연말 경제공작회의에서 지방 관료와 중앙 부처 관리들은 경제와 금융 문제를 모두 최고 지도부 탓으로 돌렸다. 이들의 제안은 1000여 개다. 28개 성과 시 관료들은 4조 위안의 부채를 한번에 갚아줄 것을 요구했다.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를 몰아붙였다. 중앙정부가 부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정부는 파산을 선언해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으로 협박한 것이다.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가 향후 ‘10개년 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한꺼번에 조달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갈등은 최고조가 됐다. 지방 관료들은 각지 경제규모, 인구, 경제 상황에 근거해 ‘10개년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세수, 외환 보유고에서 잘라내 배분해 달라고 했다.

     

    중공이 보유한 3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노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는 이런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며 “각자 빚은 각자가 갚아야 한다”고 했다. 또 ‘10개년 계획’ 자금을 한꺼번에 조달하면 지방 은행의 부실 장부를 메워줄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방, 중앙집권에 도전

     

    과거 중공의 경제공작회의에서 GDP 목표치가 정해지면 지방 관료들은 즉시 수치 조작에 나섰다. 어떻게든 중앙정부로부터 건설 프로젝트 허가 사인을 받아내고는 대출-건설-철거 과정을 무한정 반복하면서 GDP를 끌어올렸다. 이는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게임은 더 이상 힘들게 됐고 이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지방 관료들은 천문학적인 부채는 중앙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면서, 대규모 대출은 단체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며 국무원이 심사를 거쳐 허락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없었더라면 프로젝트는 추진됐을 리 없고 GDP 목표치도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13년 GDP 성장 목표치도 정하지 못했다. 최고 지도부, 중앙 부처와 각성, 직할시 책임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못해서다. 중공은 이번에도 강을 건널 때 조심스럽게 더듬어 가지 않으면 안 될 처지다.

     

    각 지방정부가 제출한 GDP성장 목표치는 들쭉날쭉하다. 어떤 각도에서 그 수치는 지방 관리들의 탐욕 정도를 대표한다. 광둥(廣東), 푸젠(福建), 산둥(山東), 네이멍구(內蒙古), 톈진(天津)은 GDP 목표치를 10~15%, 장쑤(江蘇), 저장(浙江), 상하이는 9-9.6%, 산시(山西), 산시(陝西), 허난(河南), 허베이(河北)는 12~15%로 정했다고 한다.

     

    이들 각 성시는 ‘도시화를 추진’하는 것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경제가 발달한 지역은 오히려 목표치를 조금 낮게 정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비교적 낙후한 지역은 경제가 발달한 지역을 따라 잡기 위해 그들이 걸었던 길을 부지런히 뒤쫓아 가고 있다. 때문에 목표치를 비교적 높게 정했다. 그들이 올라탄 공산당이라는 열차는 이미 궤도를 벗어나 탈선 직전에 이르렀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잘 모르고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갈등이 격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도덕이 저하된 특권층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데 있었다. 이는 공산당 독재정권이 무기력해졌고 중앙통제 체계가 와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산당 왕조의 오늘날은 청나라 말기와 흡사하다. 그 때도 지방 세력들이 대두했고 잇따라 중앙집권에 도전했다.

     

    지방 정부들이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상층부의 무기력함을 보았고 비집고 들어갈 틈을 봐서다. 그들은 지금이 권력과 이익을 다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과거 청나라 역사를 보면, 증국번(曾國藩)이나 이홍장(李鴻章) 등 4대 신하들은 광란을 잠재우고 쓰러지는 강산을 파멸에서 구하려 했지만 지방 관리들은 협력하지 않았고 대국을 돌보지 않았으며 사리사욕만 챙겼다.

     

    때문에 국가의 운명은 몇몇 능력 있는 관리들이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산당의 향후 정해진 운명도 아무도 개변할 수 없다. 역사는 늘 반복되며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글/ 셰텐(謝田)
    美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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