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명변호사, “중국법에 파룬궁 탄압근거 조항 없다” 중국 유명 변호사 궈롄휘. (인터넷 사진) 지난 12월 7일, 중국 유명 변호사 궈롄휘(郭蓮輝)는 웨이보(微博)를 통해 “오랜 시간 탄압받은 종교단체 중 다양한 지역에서 신도가 이렇게 많은 단체는 인류역사상에서 보기 드물다. 그는 변호사로써 만약 그들을 위해 변호하고 정의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법률적 의미의 변호사가 아닐 것이다”는 글을 남겼다. 중공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판결 어떤 근거도 없어 궈 변호사가 말하는 '종교단체'는 파룬궁 수련단체다. 수년간 궈롄휘 변호사의 손을 거쳐간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억울한 판결은 적지 않았다. 궈 변호사는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정부는 파룬궁에 대해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박해를 해왔으며 모든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형법 제 300조 '사이비종교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률과 그 집행에 위배되는 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어떤 법률적인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모든 변호사가 당연히 파룬궁 수련자를 변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법률에 파룬궁, 사이비종교단체라는 규정 없어 오랫동안 중공정부는 파룬궁을 사이비종교라고 선전해왔다. 궈 변호사는 이는 대중을 미혹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며 이것에 대한 진위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왜 파룬궁이 사이비 종교가 아닌가? 궈 변호사는 법률 연구를 통해 1999년 7월 22일 민정부(民政部)의 공고부터 공안부(公安部)의 공고까지 그리고 전국인대(全國人大)의 결정 및 이 후의 양원(兩院: 최고 인민법원과 최고 인민 검찰원)의 사법해석까지 그 어디에도 파룬궁이 사이비종교라는 규정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최근 사이비종교단체에 관해 규정한 두 가지 문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2005년 4월 9일 공안부에서 발표한 '사이비종교단체를 규정하고 금지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통지'에서 사이비종교단체라고 규정한 7개 단체와 또 다른 중공의 중앙판공청(中央辦公廳)과 국무원(國務院) 판공청(辦公廳)이 규정한 7개 사이비 종교단체 중 그 어디에도 파룬궁이 사이비종교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궈 변호사는 “이로써 중국 법률에서 파룬궁이 사이비 종교라는 어떤 규정도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짓말로 중앙부터 지방까지 각급관리와 사법부 직원 속여 그렇다면 어떻게 여론을 유도해 많은 이가 중국법률이 파룬궁을 사이비종교로 규정했다고 여기게 됐을까? 궈 변호사는 그 배경에 대해 현재 조사할 수 있는 자료를 1999년 10월 25일에 장쩌민(江澤民)이 프랑스 신문 '르 피가로'와 인터뷰에서 파룬궁을 사이비종교단체로 언급한 내용, 1999년 10월 27일 인민일보에 발표한 특별논평위원의 '파룬궁이 바로 사이비종교'라는 글, 최고법원이 하급법원에 내린 인대(人大) 결정과 양원 사법해석을 학습하라는 공고문이 파룬궁을 사이비종교로 언급한 것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법률적 효력이 없고 사법해석의 근거도 될 수 없다고 궈 변호사는 강조했다. "중앙과 지방의 각급관리와 사법부 직원은 이런 거짓말에 속아 중국 법률이 파룬궁을 사이비종교로 규정하고 있다고 여겼지만, 사실 이에 대한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으며 그들은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게 궈 변호사의 설명이다.증거 결여된 파룬궁 수련자 범죄규정 수년간 중공의 통제 하에 중국의 많은 법원은 형법 제 300조를 적용해 파룬궁이 사이비종교라는 명목으로 파룬궁 수련자에게 판결을 내렸다. 궈 변호사는 중국 법률에 파룬궁이 사이비종교단체라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모든 판결 증거가 불충분한 점 또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궈 변호사는 범죄구성의 4대 요건이 범죄행위의 주체요건, 주관적 요건, 객체요건, 객관적 요건이라며 이중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범죄 행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형법 제 300조에 적용하면 자신의 행위가 사이비종교조직을 이용한 법률에 위배된 행위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이 행위를 하면 범죄행위가 된다. 그러나 파룬궁 수련자는 주관적으로 이러한 목적이 없다. 그들은 파룬궁을 통해 선(善)을 따르고 행하며, 심신을 갈고 닦아 교양을 쌓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파룬궁은 사이비종교일 수가 없다. 주관적인 악의 역시 없다. 그들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진(眞), 선(善), 인(忍)의 이념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너그럽게 대하기에 불법적인 범죄활동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또한 파룬궁 수련자는 개인적으로 사이비종교를 이용해 고의로 타인이 법을 어기도록 선동하지 않았다. 그들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유일한 목적은 자아의 완성에 있을 뿐이다. 궈 변호사는 다른 측면에서 파룬궁 수련생의 행위에서 이 범죄의 객관적 특징이 없다고 보충 설명을 했다. 파룬궁수련자가 설사 파룬궁 자료를 배포하고 홍보하는 행위를 했다 해도 이는 범죄가 될 수 없다. 파룬궁 수련자는 자신의 신앙을 알릴 자유가 있다. 자료 배포 및 홍보행위는 일종의 포교 행위로 인권자유의 범위 안에 속한다. 파룬궁 수련행위는 어떤 구체적인 법률과 행정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민의 법 실천 측면에서도 위배되지 않는다. 공소기관은 법정 심문 중에서 파룬궁 수련자가 법률의 어느 부분을 어겼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궈 변호사는 밝혔다. 궈 변호사는 따라서 파룬궁 수련자의 행위는 형법 제 300조의 성립요건에 부합되지 않고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파룬궁 수련자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위 4가지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그 사람의 죄를 규정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파룬궁을 변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궈 변호사는 말했다. 궈 변호사는 자신이 파룬궁 수련자를 변호하지 못하도록 중공의 다양한 사법기관에서 수차례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궈 변호사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을 위해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가 당연한 것이며 모든 변호사가 파룬궁 수련자를 위해 용감히 나서 변호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압력 불구 파룬궁 수련자 돕는 '양심변호사' 늘어 중공은 10여 년간 파룬궁을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파룬궁 수련자를 변호한 변호사들에 각종 압력을 행사했으며 심지어 실형을 선고하거나 변호사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는 등 방법으로 위협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오랜 외압에도 파룬궁 수련자를 변호한 양심변호사는 늘고 있다. 가오즈성(高智晟)변호사와, 왕융항(王永航)변호사는 파룬궁 변호를 고수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받아 현재까지도 수감돼 있다. 하지만 정의감과 양심 있는 중국의 변호사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중화권익옹호변호사협회(中華維權律師協會) 선정 2012년 10대 권익 옹호변호사 중에 가오즈성, 왕융항, 장톈융(江天勇), 류웨이(劉巍), 탕지톈(唐吉田), 리허핑(李和平), 리슝빙(黎雄兵)등 7명의 변호사는 파룬궁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다. 중국 각지의 많은 변호사들은 외압 속에서도 묵묵히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변호하고 있다. 허베이(河北) 300인 서명운동으로 구명된 왕샤오둥(王曉東)사건, 헤이룽장 (黑龍江)의 1만 5000인 서명운동으로 억울함을 푼 친위에밍(秦月明)사건, 탕하이(唐海)현의 562인 서명운동으로 구명된 정샹싱(鄭祥星)사건에서 양심 변호사들의 정의로운 직언과 진술이 있었다. 유명 평론가 장리톈(張粟田)는 “진정한 변호사는 어떤 외압과 정치적 세력에서 독립적이어야 하며 각 개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최대한 옹호하고 보장해야 한다. 모든 중국의 변호사는 마땅히 파룬궁 수련자를 위해 용감하게 변호해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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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유명변호사, “중국법에 파룬궁 탄압근거 조항 없다”
    • [ 기사입력   2012-12-23 17:11:14 ]

      중국 유명 변호사 궈롄휘. (인터넷 사진)

       

      지난 12월 7일, 중국 유명 변호사 궈롄휘(郭蓮輝)는 웨이보(微博)를 통해 “오랜 시간 탄압받은 종교단체 중 다양한 지역에서 신도가 이렇게 많은 단체는 인류역사상에서 보기 드물다. 그는 변호사로써 만약 그들을 위해 변호하고 정의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법률적 의미의 변호사가 아닐 것이다”는 글을 남겼다.

       

      중공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판결 어떤 근거도 없어
       
      궈 변호사가 말하는 '종교단체'는 파룬궁 수련단체다. 수년간 궈롄휘 변호사의 손을 거쳐간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억울한 판결은 적지 않았다. 궈 변호사는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정부는 파룬궁에 대해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박해를 해왔으며 모든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형법 제 300조 '사이비종교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률과 그 집행에 위배되는 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어떤 법률적인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모든 변호사가 당연히 파룬궁 수련자를 변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법률에 파룬궁, 사이비종교단체라는 규정 없어

       

      오랫동안 중공정부는 파룬궁을 사이비종교라고 선전해왔다. 궈 변호사는 이는 대중을 미혹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며 이것에 대한 진위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왜 파룬궁이 사이비 종교가 아닌가?

       

      궈 변호사는 법률 연구를 통해 1999년 7월 22일 민정부(民政部)의 공고부터 공안부(公安部)의 공고까지 그리고 전국인대(全國人大)의 결정 및 이 후의 양원(兩院: 최고 인민법원과 최고 인민 검찰원)의 사법해석까지 그 어디에도 파룬궁이 사이비종교라는 규정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최근 사이비종교단체에 관해 규정한 두 가지 문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2005년 4월 9일 공안부에서 발표한 '사이비종교단체를 규정하고 금지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통지'에서 사이비종교단체라고 규정한 7개 단체와 또 다른 중공의 중앙판공청(中央辦公廳)과 국무원(國務院) 판공청(辦公廳)이 규정한 7개 사이비 종교단체 중 그 어디에도 파룬궁이 사이비종교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궈 변호사는 “이로써 중국 법률에서 파룬궁이 사이비 종교라는 어떤 규정도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짓말로 중앙부터 지방까지 각급관리와 사법부 직원 속여

       

      그렇다면 어떻게 여론을 유도해 많은 이가 중국법률이 파룬궁을 사이비종교로 규정했다고 여기게 됐을까?

       

      궈 변호사는 그 배경에 대해 현재 조사할 수 있는 자료를 1999년 10월 25일에 장쩌민(江澤民)이 프랑스 신문 '르 피가로'와 인터뷰에서 파룬궁을 사이비종교단체로 언급한 내용, 1999년 10월 27일 인민일보에 발표한 특별논평위원의 '파룬궁이 바로 사이비종교'라는 글, 최고법원이 하급법원에 내린 인대(人大) 결정과 양원 사법해석을 학습하라는 공고문이 파룬궁을 사이비종교로 언급한 것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법률적 효력이 없고 사법해석의 근거도 될 수 없다고 궈 변호사는 강조했다. "중앙과 지방의 각급관리와 사법부 직원은 이런 거짓말에 속아 중국 법률이 파룬궁을 사이비종교로 규정하고 있다고 여겼지만, 사실 이에 대한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으며 그들은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게 궈 변호사의 설명이다.


      증거 결여된 파룬궁 수련자 범죄규정


      수년간 중공의 통제 하에 중국의 많은 법원은 형법 제 300조를 적용해 파룬궁이 사이비종교라는 명목으로 파룬궁 수련자에게 판결을 내렸다.
       
      궈 변호사는 중국 법률에 파룬궁이 사이비종교단체라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모든 판결 증거가 불충분한 점 또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궈 변호사는 범죄구성의 4대 요건이 범죄행위의 주체요건, 주관적 요건, 객체요건, 객관적 요건이라며 이중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범죄 행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형법 제 300조에 적용하면 자신의 행위가 사이비종교조직을 이용한 법률에 위배된 행위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이 행위를 하면 범죄행위가 된다.

       

      그러나 파룬궁 수련자는 주관적으로 이러한 목적이 없다. 그들은 파룬궁을 통해 선(善)을 따르고 행하며, 심신을 갈고 닦아 교양을 쌓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파룬궁은 사이비종교일 수가 없다. 주관적인 악의 역시 없다. 그들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진(眞), 선(善), 인(忍)의 이념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너그럽게 대하기에 불법적인 범죄활동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또한 파룬궁 수련자는 개인적으로 사이비종교를 이용해 고의로 타인이 법을 어기도록 선동하지 않았다. 그들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유일한 목적은 자아의 완성에 있을 뿐이다.
       
      궈 변호사는 다른 측면에서 파룬궁 수련생의 행위에서 이 범죄의 객관적 특징이 없다고 보충 설명을 했다.

       

      파룬궁수련자가 설사 파룬궁 자료를 배포하고 홍보하는 행위를 했다 해도 이는 범죄가 될 수 없다. 파룬궁 수련자는 자신의 신앙을 알릴 자유가 있다. 자료 배포 및 홍보행위는 일종의 포교 행위로 인권자유의 범위 안에 속한다.

       

      파룬궁 수련행위는 어떤 구체적인 법률과 행정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민의 법 실천 측면에서도 위배되지 않는다. 공소기관은 법정 심문 중에서 파룬궁 수련자가 법률의 어느 부분을 어겼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궈 변호사는 밝혔다.    

       

      궈 변호사는 따라서 파룬궁 수련자의 행위는 형법 제 300조의 성립요건에 부합되지 않고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파룬궁 수련자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위 4가지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그 사람의 죄를 규정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파룬궁을 변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궈 변호사는 말했다.

       

      궈 변호사는 자신이 파룬궁 수련자를 변호하지 못하도록 중공의 다양한 사법기관에서 수차례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궈 변호사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을 위해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가 당연한 것이며 모든 변호사가 파룬궁 수련자를 위해 용감히 나서 변호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압력 불구 파룬궁 수련자 돕는 '양심변호사' 늘어 

       

      중공은 10여 년간 파룬궁을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파룬궁 수련자를 변호한 변호사들에 각종 압력을 행사했으며 심지어 실형을 선고하거나 변호사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는 등 방법으로 위협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오랜 외압에도 파룬궁 수련자를 변호한 양심변호사는 늘고 있다.

       

      가오즈성(高智晟)변호사와, 왕융항(王永航)변호사는 파룬궁 변호를 고수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받아 현재까지도 수감돼 있다. 하지만 정의감과 양심 있는 중국의 변호사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중화권익옹호변호사협회(中華維權律師協會) 선정 2012년 10대 권익 옹호변호사 중에 가오즈성, 왕융항, 장톈융(江天勇), 류웨이(劉巍), 탕지톈(唐吉田), 리허핑(李和平), 리슝빙(黎雄兵)등 7명의 변호사는 파룬궁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다. 

       

      중국 각지의 많은 변호사들은 외압 속에서도 묵묵히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변호하고 있다. 허베이(河北) 300인 서명운동으로 구명된 왕샤오둥(王曉東)사건, 헤이룽장 (黑龍江)의 1만 5000인 서명운동으로 억울함을 푼 친위에밍(秦月明)사건, 탕하이(唐海)현의 562인 서명운동으로 구명된 정샹싱(鄭祥星)사건에서 양심 변호사들의 정의로운 직언과 진술이 있었다.

       

      유명 평론가 장리톈(張粟田)는 “진정한 변호사는 어떤 외압과 정치적 세력에서 독립적이어야 하며 각 개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최대한 옹호하고 보장해야 한다. 모든 중국의 변호사는 마땅히 파룬궁 수련자를 위해 용감하게 변호해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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