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 로켓 발사로 본심 드러내나 지난 12일 오전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국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자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사진=Getty Images) 시험대 오른 ‘시진핑 외교’… 뜬금없이 ‘6자회담’ 제안 “中 참여하지 않는 유엔 제재는 요식행위 불과” 지적 지난 12일 오전 9시 51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국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다. 일단 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이 쏜 장거리 로켓은 1~3단 추진체는 물론 페어링 분리에도 성공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기습적인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소집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했으며, 이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추가 제재가 있을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발사는 동북아 지역 안보와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북한의 고립과 응징을 위한 국제 동맹국들과의 협력의사를 밝혔다. 일본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자마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며 북한을 성토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매우 유감스럽고, 용인할 수 없다”며 “엄중히 항의한다”고 전했다.러시아도 이번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배치되는 새로운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의 혈맹국인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사회 北 압박… 효과는 ‘글쎄’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는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한국 정부도 북한 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별 효력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 로켓 발사 다음날인 13일, 정부는 북한 기업과 기관에 대한 금융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항구 입항을 사실상 막는 해운 분야 제재 등을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2005년의 ‘BDA(방코델타아시아)식’이나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달러화 취급을 금지하는 ‘이란식 제재’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DA식 금융 제재는 마카오의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2년간 동결됐던 것을 말한다. 미국은 2005년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알려진 2500만 달러가 BDA의 50여 개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이 돈을 묶어버렸다. 이란식 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달러화 취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로 가는 시진핑의 첫 외교 도전하지만 문제는 중국이다. 북한 로켓 발사를 전후로 중국 외교부가 낸 논평은 많은 모순을 드러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기 전인 지난 4일에는 “북한은 한반도 정세와 안보리 유관 결의에 다른 제재를 고려해 (로켓 발사에) 신중했으면 한다”라고 논평했다. 이는 분명 북한의 로켓 발사를 반대한 것이다. 그런데 로켓 발사 직후인 지난 13일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유감을 표시한다”면서도 “당사국들이 조기에 6자회담을 제개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의 정세가 흔들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보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이는 사실상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방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다.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암묵적 동조다. 더구나 그동안 형식적이라고 비난을 받아온 6자회담 카드를 갑자기 꺼내 든 것은 ‘뜬금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로켓 발사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됐고, 당장 한국과 미국, 일본이 안보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취임한 이후 첫 외교적 도전이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불안보다는 북한의 전략적 카드를 더 크게 보고, 북한을 두둔해 왔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시진핑 시대가 열리며 국제사회는 중국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내놨었다. 또한, 잠시 그런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은 중국은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첫 외교적 도전 앞에서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보다는 전통적인 공산당 외교기조를 유지했다. 북한과는 여전히 ‘혈맹국’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한편, 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 총서기 체제의 중국이 한반도 정책에 있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와 같은 북한 감싸기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을 한·미·일 동맹에 대항하는 카드로 쓰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8년 6월 17일 평양공항에 도착한 시진핑 당시 국가 부주석을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영접하고 있다. 당시 북한 중앙 통신은 핵 실험 이후 북한을 방문한 중국 최고위급 간부라고 보도했다. (사진=Getty Images)요식행위 전락한 유엔 제재, 문제는 중국기존의 대북 제재를 보면 효과가 극히 미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1950년 6.25 발발 당일 북한 철군을 촉구한 결의를 채택한 후 지금까지 총 24건의 북한 관련 의결을 채택했다. 결의가 11건, 의장성명 9건, 언론성명 4건 등이다. 이중 핵·미사일 관련 결의는 4개로, 북한 기업·정부기관에 대한 금융체재, 개인에 대한 여행금지,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관련 부품·기술 제공·판매 금지, 사치품 금수, 북한 화물선 검색 등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는 북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북한의 경제 자체가 교역이 거의 없는 ‘폐쇄경제체제’인데다가 북한이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중국이 나서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제재는 형식만 요란할 뿐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에 나서지 않는 한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제재조차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구소련이 무너지며 냉전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은 서로를 혈맹국으로 여기며 아직까지 ‘냉전의 추억’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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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북한 로켓 발사로 본심 드러내나
    • [ 기사입력   2012-12-18 14:35:27 ]

      지난 12일 오전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국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자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사진=Getty Images)

       

      시험대 오른 ‘시진핑 외교’… 뜬금없이 ‘6자회담’ 제안
      “中 참여하지 않는 유엔 제재는 요식행위 불과” 지적

       

      지난 12일 오전 9시 51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국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다.


      일단 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이 쏜 장거리 로켓은 1~3단 추진체는 물론 페어링 분리에도 성공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기습적인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소집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했으며, 이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추가 제재가 있을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발사는 동북아 지역 안보와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북한의 고립과 응징을 위한 국제 동맹국들과의 협력의사를 밝혔다.


      일본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자마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며 북한을 성토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매우 유감스럽고, 용인할 수 없다”며 “엄중히 항의한다”고 전했다.


      러시아도 이번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배치되는 새로운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의 혈맹국인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사회 北 압박… 효과는 ‘글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는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한국 정부도 북한 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별 효력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 로켓 발사 다음날인 13일, 정부는 북한 기업과 기관에 대한 금융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항구 입항을 사실상 막는 해운 분야 제재 등을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2005년의 ‘BDA(방코델타아시아)식’이나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달러화 취급을 금지하는 ‘이란식 제재’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DA식 금융 제재는 마카오의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2년간 동결됐던 것을 말한다. 미국은 2005년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알려진 2500만 달러가 BDA의 50여 개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이 돈을 묶어버렸다. 이란식 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달러화 취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로 가는 시진핑의 첫 외교 도전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다. 북한 로켓 발사를 전후로 중국 외교부가 낸 논평은 많은 모순을 드러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기 전인 지난 4일에는 “북한은 한반도 정세와 안보리 유관 결의에 다른 제재를 고려해 (로켓 발사에) 신중했으면 한다”라고 논평했다. 이는 분명 북한의 로켓 발사를 반대한 것이다.
      그런데 로켓 발사 직후인 지난 13일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유감을 표시한다”면서도 “당사국들이 조기에 6자회담을 제개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의 정세가 흔들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보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방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다.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암묵적 동조다. 더구나 그동안 형식적이라고 비난을 받아온 6자회담 카드를 갑자기 꺼내 든 것은 ‘뜬금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로켓 발사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됐고, 당장 한국과 미국, 일본이 안보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취임한 이후 첫 외교적 도전이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불안보다는 북한의 전략적 카드를 더 크게 보고, 북한을 두둔해 왔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시진핑 시대가 열리며 국제사회는 중국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내놨었다. 또한, 잠시 그런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은 중국은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첫 외교적 도전 앞에서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보다는 전통적인 공산당 외교기조를 유지했다. 북한과는 여전히 ‘혈맹국’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한편, 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 총서기 체제의 중국이 한반도 정책에 있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와 같은 북한 감싸기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을 한·미·일 동맹에 대항하는 카드로 쓰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8년 6월 17일 평양공항에 도착한 시진핑 당시 국가 부주석을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영접하고 있다. 당시 북한 중앙 통신은 핵 실험 이후 북한을 방문한 중국 최고위급 간부라고 보도했다. (사진=Getty Images)


      요식행위 전락한 유엔 제재, 문제는 중국


      기존의 대북 제재를 보면 효과가 극히 미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1950년 6.25 발발 당일 북한 철군을 촉구한 결의를 채택한 후 지금까지 총 24건의 북한 관련 의결을 채택했다. 결의가 11건, 의장성명 9건, 언론성명 4건 등이다.


      이중 핵·미사일 관련 결의는 4개로, 북한 기업·정부기관에 대한 금융체재, 개인에 대한 여행금지,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관련 부품·기술 제공·판매 금지, 사치품 금수, 북한 화물선 검색 등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는 북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북한의 경제 자체가 교역이 거의 없는 ‘폐쇄경제체제’인데다가 북한이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중국이 나서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제재는 형식만 요란할 뿐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에 나서지 않는 한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제재조차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구소련이 무너지며 냉전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은 서로를 혈맹국으로 여기며 아직까지 ‘냉전의 추억’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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