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메이트’ 임박한 중국 경제 왜 중국 경제는 경기침체를 벗어날 카드가 없을까? 사진은 홍콩 중환에 있는 중국은행 건물. ⓒ Getty Images 처음 인터넷을 만든 것은 순전히 군사적인 목적 때문이었다. 미국은 소련이 미사일을 발사해 미국의 지휘, 통제와 통신 센터를 파괴할 경우 반격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인터넷이었다. 가령 지휘와 통신 센터가 파괴되어도 거미줄처럼 체계가 연계되어 있어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다면, 미사일로 아무리 폭격해도 모든 경로를 다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통신망이 한 갈래만 살아 있어도 지휘와 통신망은 여전히 막힘없이 소통할 것이다. 인터넷은 탄생한 그날부터 중앙 통제보다는 수평적인 상생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역사적 연원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천성적으로 중앙 집권식의 통제와 완전히 대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수많은 집권 체제를 무너뜨렸고, 중공 집권에 대해서도 지극히 위협적이다. 왜냐하면 중국에 언론의 자유가 없지만, 인터넷이 있기에 민중의 언론 자유는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여론과 소통은 갈수록 생동감이 넘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모두 흥미진진하다. 붉은 왕조의 다음 한 수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은 재미있는 곳이다. 하지만 중국에는 ‘중국 특색’이 있고, 국가로부터 수당을 받고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우마오당(五毛黨)의 여론이 판을 친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마오를 싫어한다. 하지만 우마오당은 1000만 명에 달하고, 이 또한 사회의 한 분야다. 다만 푼돈이라도 벌어보겠다는 마음에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다. 우마오당의 독특한 언어 습관이 있는데, 감탄부호를 쓰기 좋아하고 어투는 맺고 끊음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말이 “(중공) 중앙은 다음에 더 큰 바둑을 둔다”라는 말이다. 아무리 중공의 정세가 위태롭던지 간에 그들은 늘 중공 중앙이 다음에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마치 현재의 위기를 모두 예상했고, 당초 계획안에 있었으며 앞으로의 국면도 장악하고 있는 듯하다. 중국에는 ‘염라대왕은 급하지 않은데, 작은 귀신이 급하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 지옥이 무너지고 있음을 염라대왕은 알고 있는데, 작은 귀신은 도리어 모르는 척 하는 꼴이다. 중국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단어의 배후에 상반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이미 통제력을 잃었고, 경제 형세도 그렇거니와 정치와 사회 형세도 역시 기울었다. 가령 정말로 다음에 더욱 큰 바둑을 둔다는 비유가 맞다면, 그건 바로 중공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으로 대세는 이미 기울었음을 뜻한다. 중국 경제가 곤경에 빠졌을 때 공산당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있을까? 중난하이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 국가 경제는 어떻게 발전하나 현재 전 세계 경제는 모두 위기에 빠져 있다. 절망스러운 징조가 갈수록 뚜렷해지긴 해도 절망 속에서 신인류의 희망 또한 갈수록 뚜렷해짐을 발견할 수 있다.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서방 경제학자들은 경제발전과 ‘Credit(신용, 신용 대부, 신용 등급 혹은 대출한도)’가 관계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신용을 넓혀 놓으면 재부가 유동하고 그로부터 경기를 자극하고 그러면 경제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는 경제증가와 노동력 증가의 연관성이다. 노동 인구의 증가는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노동력 증가를 이끌 수 있는가? 노동력에 적절한 봉급을 지불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람(자본가)은 시간당 봉급의 정도로 노동 인구를 조절할 수 있다. 즉, 임금이 높으면 일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노동력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발해진다. 신용은 곧 노동력에 지불하는 금액과도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장래 수익을 위해 오늘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경제학자들은 노동 생산력의 가치가 임금보다 크기만 한다면, 경제 총량은 증가하고 경제도 발전할 것이라고 여긴다. 어떤 사람은 신용 대부의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은 경제 중에 유동하고 있는 돈의 수량과 관련이 있으며, 유동과 유통하는 돈이 많을수록 경제 규모도 커진다고 여긴다. 또 어떤 학자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력은 생산이라고 여긴다. GDP는 한 나라의 생산품과 서비스의 총합이다. 하지만 생산은 노동력과 자본에 의해 이뤄진다. 가령 양자가 다 있다면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 만약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노동 생산율이 중요해지는데, 충분한 자본이 없다면 충분한 임금을 주지 못해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구가 크게 변동하는 것을 제외하고, 노동력과 인구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경제를 자극하려고 각 국의 중앙은행은 모두 자본을 지렛대로 사용한다. 돈의 수량은 금리로 조절한다.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 자금이 많을 것이고, 이자가 높아지면 돈을 거둬들일 수 있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이자율은 ‘0’으로 내려가 더는 내려갈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은 국채를 사들이는 것으로 보다 많은 돈을 경제 체계에 주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된 QE3이다. QE3는 400억 달러를 투입해 주택담보증권(MBS)을 매입한 3차 양적완화를 뜻한다. 세수입은 또 다른 지렛대다. 징세가 많으면 민간은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징세가 적으면 민간 투자가 많아진다. 이밖에 대외무역도 경제를 증가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양방향의 무역이어야 한다. 단방향의 수입이 너무 많으면 국가 경제도 위축될 것이다. 또 신기술 출현은 노동력 효율을 제고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 중공은 왜 카드가 없나 정상적인 나라에서 경제를 자극하는 조치는 금리를 조절하고, 세수입을 조절하며, 기술 촉진을 장려하고 수출입을 활발하게 한다. 중국 경제의 삼두 마차는 투자, 수출, 내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사회에서 본다면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간 투자는 금리의 영향을 받으며 정부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사람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의 효율이 몹시 낮을뿐더러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무역은 한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대대적인 수출을 하는 동시에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할 수 없다. 중국의 이른바 내수 촉진은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데, 당신이 진정으로 내수를 증가하려면 가전제품 장려금 지급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세수입을 줄이거나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면 될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내수를 촉진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제한된 재정 수입으로 정상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만 있어도 다행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정성적인 국가에서 경제를 이끄는 네 가지는 금리, 세수, 기술진보, 무역이다. 중국은 이중에서 단지 절반만 쓰고 있는데, 모두 무역 중의 ‘수출’뿐이다. 그래서 중국의 삼두마차가 고장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상 국가의 항목 선택은 많지 않으며 또한 늘 유효한 것도 아니다. 늘 유효하다면 각국의 경제 쇠퇴도 없을 것이다. 오바마는 7800억 달러로 경기를 자극하였는데, 보건 기초시설, 교육 및 세금을 줄이는 데 썼다. 아울러 직접 자동차 사업에 개입했다. 오바마의 계획은 경기를 자극하고 일자리를 수백만 개 늘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경기부양책이 없었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본다. 중국은 시장 경제가 아니다. 신용 대부는 국유기업에만 집중돼 금리 인하를 통한 경제 자극이 무척 어렵다. 중공은 본질적으로 기득권 집단이며, 세수를 낮추지 않을 것이다. 불법 복제를 암암리에 조장하고, 법률의 보호가 없는 환경에서 기술 진보를 바라기는 어렵다. 게다가 반쪽자리 무역에 의존하는 중국 경제는 쇠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물가가 오르고 3각채(정부, 은행, 기업 간의 상호보증 악성채무) 문제가 대두될 때쯤이면 중공은 아마도 떵떵거리며 마치 다음 바둑을 크게 둘 것처럼 말할 것이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장군이 죽을 시간 즉, 체크메이트(Checkmate)가 임박했음을 알 것이다. 글/ 셰텐(謝田)美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 대학교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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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메이트’ 임박한 중국 경제
  • [ 기사입력   2012-10-16 04:19:11 ]

    왜 중국 경제는 경기침체를 벗어날 카드가 없을까? 사진은 홍콩 중환에 있는 중국은행 건물. ⓒ Getty Images

     

    처음 인터넷을 만든 것은 순전히 군사적인 목적 때문이었다. 미국은 소련이 미사일을 발사해 미국의 지휘, 통제와 통신 센터를 파괴할 경우 반격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인터넷이었다. 가령 지휘와 통신 센터가 파괴되어도 거미줄처럼 체계가 연계되어 있어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다면, 미사일로 아무리 폭격해도 모든 경로를 다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통신망이 한 갈래만 살아 있어도 지휘와 통신망은 여전히 막힘없이 소통할 것이다. 인터넷은 탄생한 그날부터 중앙 통제보다는 수평적인 상생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역사적 연원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천성적으로 중앙 집권식의 통제와 완전히 대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수많은 집권 체제를 무너뜨렸고, 중공 집권에 대해서도 지극히 위협적이다. 왜냐하면 중국에 언론의 자유가 없지만, 인터넷이 있기에 민중의 언론 자유는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여론과 소통은 갈수록 생동감이 넘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모두 흥미진진하다.

     

    붉은 왕조의 다음 한 수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은 재미있는 곳이다. 하지만 중국에는 ‘중국 특색’이 있고, 국가로부터 수당을 받고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우마오당(五毛黨)의 여론이 판을 친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마오를 싫어한다. 하지만 우마오당은 1000만 명에 달하고, 이 또한 사회의 한 분야다. 다만 푼돈이라도 벌어보겠다는 마음에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다.

     

    우마오당의 독특한 언어 습관이 있는데, 감탄부호를 쓰기 좋아하고 어투는 맺고 끊음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말이 “(중공) 중앙은 다음에 더 큰 바둑을 둔다”라는 말이다. 아무리 중공의 정세가 위태롭던지 간에 그들은 늘 중공 중앙이 다음에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마치 현재의 위기를 모두 예상했고, 당초 계획안에 있었으며 앞으로의 국면도 장악하고 있는 듯하다. 중국에는 ‘염라대왕은 급하지 않은데, 작은 귀신이 급하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 지옥이 무너지고 있음을 염라대왕은 알고 있는데, 작은 귀신은 도리어 모르는 척 하는 꼴이다.

     

    중국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단어의 배후에 상반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이미 통제력을 잃었고, 경제 형세도 그렇거니와 정치와 사회 형세도 역시 기울었다. 가령 정말로 다음에 더욱 큰 바둑을 둔다는 비유가 맞다면, 그건 바로 중공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으로 대세는 이미 기울었음을 뜻한다.  중국 경제가 곤경에 빠졌을 때 공산당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있을까? 중난하이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

     

    국가 경제는 어떻게 발전하나

     

    현재 전 세계 경제는 모두 위기에 빠져 있다. 절망스러운 징조가 갈수록 뚜렷해지긴 해도 절망 속에서 신인류의 희망 또한 갈수록 뚜렷해짐을 발견할 수 있다.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서방 경제학자들은 경제발전과 ‘Credit(신용, 신용 대부, 신용 등급 혹은 대출한도)’가 관계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신용을 넓혀 놓으면 재부가 유동하고 그로부터 경기를 자극하고 그러면 경제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는 경제증가와 노동력 증가의 연관성이다. 노동 인구의 증가는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노동력 증가를 이끌 수 있는가? 노동력에 적절한 봉급을 지불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람(자본가)은 시간당 봉급의 정도로 노동 인구를 조절할 수 있다. 즉, 임금이 높으면 일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노동력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발해진다.

     

    신용은 곧 노동력에 지불하는 금액과도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장래 수익을 위해 오늘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경제학자들은 노동 생산력의 가치가 임금보다 크기만 한다면, 경제 총량은 증가하고 경제도 발전할 것이라고 여긴다. 어떤 사람은 신용 대부의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은 경제 중에 유동하고 있는 돈의 수량과 관련이 있으며, 유동과 유통하는 돈이 많을수록 경제 규모도 커진다고 여긴다.

     

    또 어떤 학자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력은 생산이라고 여긴다. GDP는 한 나라의 생산품과 서비스의 총합이다. 하지만 생산은 노동력과 자본에 의해 이뤄진다. 가령 양자가 다 있다면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 만약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노동 생산율이 중요해지는데, 충분한 자본이 없다면 충분한 임금을 주지 못해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구가 크게 변동하는 것을 제외하고, 노동력과 인구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경제를 자극하려고 각 국의 중앙은행은 모두 자본을 지렛대로 사용한다. 돈의 수량은 금리로 조절한다.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 자금이 많을 것이고, 이자가 높아지면 돈을 거둬들일 수 있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이자율은 ‘0’으로 내려가 더는 내려갈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은 국채를 사들이는 것으로 보다 많은 돈을 경제 체계에 주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된 QE3이다. QE3는 400억 달러를 투입해 주택담보증권(MBS)을 매입한 3차 양적완화를 뜻한다.

     

    세수입은 또 다른 지렛대다. 징세가 많으면 민간은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징세가 적으면 민간 투자가 많아진다. 이밖에 대외무역도 경제를 증가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양방향의 무역이어야 한다. 단방향의 수입이 너무 많으면 국가 경제도 위축될 것이다. 또 신기술 출현은 노동력 효율을 제고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

     

    중공은 왜 카드가 없나

     

    정상적인 나라에서 경제를 자극하는 조치는 금리를 조절하고, 세수입을 조절하며, 기술 촉진을 장려하고 수출입을 활발하게 한다. 중국 경제의 삼두 마차는 투자, 수출, 내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사회에서 본다면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간 투자는 금리의 영향을 받으며 정부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사람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의 효율이 몹시 낮을뿐더러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무역은 한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대대적인 수출을 하는 동시에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할 수 없다. 중국의 이른바 내수 촉진은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데, 당신이 진정으로 내수를 증가하려면 가전제품 장려금 지급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세수입을 줄이거나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면 될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내수를 촉진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제한된 재정 수입으로 정상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만 있어도 다행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정성적인 국가에서 경제를 이끄는 네 가지는 금리, 세수, 기술진보, 무역이다. 중국은 이중에서 단지 절반만 쓰고 있는데, 모두 무역 중의 ‘수출’뿐이다. 그래서 중국의 삼두마차가 고장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상 국가의 항목 선택은 많지 않으며 또한 늘 유효한 것도 아니다. 늘 유효하다면 각국의 경제 쇠퇴도 없을 것이다. 오바마는 7800억 달러로 경기를 자극하였는데, 보건 기초시설, 교육 및 세금을 줄이는 데 썼다. 아울러 직접 자동차 사업에 개입했다. 오바마의 계획은 경기를 자극하고 일자리를 수백만 개 늘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경기부양책이 없었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본다.

     

    중국은 시장 경제가 아니다. 신용 대부는 국유기업에만 집중돼 금리 인하를 통한 경제 자극이 무척 어렵다. 중공은 본질적으로 기득권 집단이며, 세수를 낮추지 않을 것이다. 불법 복제를 암암리에 조장하고, 법률의 보호가 없는 환경에서 기술 진보를 바라기는 어렵다. 게다가 반쪽자리 무역에 의존하는 중국 경제는 쇠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물가가 오르고 3각채(정부, 은행, 기업 간의 상호보증 악성채무) 문제가 대두될 때쯤이면 중공은 아마도 떵떵거리며 마치 다음 바둑을 크게 둘 것처럼 말할 것이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장군이 죽을 시간 즉, 체크메이트(Checkmate)가 임박했음을 알 것이다.

     

     


     

     

    글/ 셰텐(謝田)
    美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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