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 中톈진시 부동산회사, 당위원회 설립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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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微视频】天津市房地产公司拒绝共产党



[자오페이]

1월 4일, 중공 최고법원 원장 저우창(周强)은 베이징에서 사법독립은 잘못된 것이고 서방의 ‘함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중국법학계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대학 법학교수 허웨이팡(贺卫方)은 웨이보에서 ‘어떠한 국가를 막론하고 사법에 독립성이 없다면 언제든 법 외적 요소가 사법에 간섬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과 분쟁을 법에 따라 엄격하게 다룰 수 없게 되며, 국민은 사법의 공정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억울함이 극에 달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웨이팡의 웨이보 발언은 맞습니다. 저우창의 말과 허웨이팡의 말을 결합하여 보면 바로 중국의 현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중공은 하나의 당으로써 중국사회의 일체를 통제하고 권력, 사법, 행정과 경제 등 모든 영역을 독점하기에 사법 독립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공이 서민을 박해하고 중국인을 살해해도 무죄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대혁명’때 공산당은 사람을 박해해 죽이고 나서, 나중에 슬며시 ‘명예회복 통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박해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중공의 은혜에 감지덕지하고 중공은 책임을 면합니다. 이러면 사법은 독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중공의 탐관은 법정에 가기 전에 먼저 내부처분을 받는데 이로써 실형 몇 년 정도는 감면됩니다. 고통 받은 서민은 입은 손실을 회복 받을 수 없어,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칸(乌坎)촌의 자치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지역 탐관이 땅 매각 대금을 횡령하자 촌민들은 어쩔 수 없이 자치를 선언하고 폭정에 저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웨이팡이 말한 ‘억울함이 극에 달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중공을 거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톈진시 부동산 발전(그룹)주식회사의 주주들은 당위원회 설립 투표에서 3분의 2에 미달하는 62%만이 찬성하여 설립이 부결됐습니다. 가장 격렬하게 설립을 반대한 것은 소액 주주들이였는데 90%의 사람들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장쩌민 후기, 중공은 ‘국진민퇴(国进民退)’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 정책은 국유기업을 밀어주어 업계3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국유기업이라는 큰 가마솥에는 탐관이 득시글거리기에 민영기업과 경쟁하면 사업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국유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독점합니다. 말을 듣지 않는 민영기업을 합병해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공사합영(公私合营: 민관 합작경영)’이라는 명목 하의 강제 인수합병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바로 멍뉴(蒙牛)그룹입니다. 중국유제품 업계의 선두기업이고 창시자는 뉴건성(牛根生)입니다. 하지만 중량(中粮)그룹은 2009년에 멍뉴그룹을 인수하여 국유기업으로 바꾸었습니다.

장쩌민이 ‘자본가 입당’론을 제기한 후 중공은 당지부와 노조의 설립을 통해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에 침투했습니다. 이런 당위원회는 특무조직과 비슷하여 민영기업을 감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민영기업을 흡수합니다. 텐진 부동산회사가 이번에 당위원회 설립 문제에서 중공을 거절한 것은 바로 그런 관행에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소액 주주들은 공산당이 와서 모든 것을 먹어버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모든 영역을 독점한 것이 중국공산당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모든 문제는 누가 조성한 것일까요? 바로 공산당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소란을 피우려 해도 별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는 집권도 교육도 관리도 하지 않고 국유기업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문제에 책임이 없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산당 해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http://www.ntdtv.com/xtr/gb/2017/01/16/a13070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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