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2017년, 中국가안전위원회가 정법위를 대체

In NTD 평론

【微视频】2017年国安委或取代政法委



 

[자오페이]

지난주, 많은 중국어 사이트가 ‘지방 정법위 폐지’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언론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올해 초 3월 15일, 타이완 ‘왕보(旺报)’도 비슷한 내용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 내용은 2016년 ‘양회(两会)’가 끝나면 정법위가 폐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연말에 또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2017년 양회 이후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정법위 폐지는 인민대표대회의 입법을 거쳐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정법위 폐지가 언급되는 것은, 모두가 저우융캉의 지휘하에 온갖 나쁜 짓을 다한 정법위를 폐지시키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1987년, 중공은 당과 정부를 분리하는 체제개혁을 결정했습니다. 1988년 이에 따라 정법위는 폐지되고 ‘중앙정법지도팀’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팀은 실권이 없어 보통 정법회의를 열지 않고 문서 발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이나마 의법치국, 당정분리를 향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1년 뒤인 89년, 6.4이후 장쩌민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누구도 장쩌민이 옛 정법위를 재가동 시켜서 서민 탄압에 사용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1999년,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한 장쩌민은 ‘610사무실’을 새로 설립하고 정법위와 합동으로 탄압업무를 처리하게 합니다. 이후 장쩌민은 정법위의 권력을 계속 확장시켰습니다. 정법위서기는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까지 승진되었고 정법위 산하에는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무장경찰, 사법부, 국안부, 종합치안사무실이 배속되었습니다. 정법위는 지역으로 계속 뻗어나가서 심지어 군위원회내에도 정법위를 설치했습니다.

 

파룬궁 수련인을 탄압한 18년 동안에 정법위는 악랄한 수단으로 온갖 나쁜 짓을 했고, 심지어 산사람의 장기를 적출하는 일까지도 저질렀습니다. 이런 화근 덩어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사실, 지방 정법위 폐지설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12월 9일, 중공정치국회의에서는 ‘국가안보사업을 강화하는 데 관한 의견’을 결의했습니다. ‘난화조보(南华早报)’는 이 내용이 서면 발표되면, 시진핑이 새로 설립한 바 있는 ‘국안위원회’의 권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국안위원회와 정법위원회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정법위 배속 기관들은 국안위원회에도 대부분 배속됩니다. 공안, 무장경찰, 사법부, 국가안전부, 총참2부3부. 총정치부 연락부, 외교부, 외선판(外宣办) 등등입니다. 따라서 국안위원회는 정법위를 대체하는 기관입니다. 국안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에 배치되면 중앙1급의 정법위는 형식적으로 계속 존속할 수는 있지만, 지방 정법위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안위원회는 다만 틀만 세워져 있을 뿐 법적 근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인민대표대회에서 그에 상응한 입법(立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안위원회가 정법위를 대체하고 지방 정법위가 폐지되려면 내년 3월이후, 인민대표대회가 시작돼야 합니다.

 

그럼 비슷해 보이는 국안위원회가 정법위를 대체하면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나쁜 일일까요? 이것은 실제 활동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정법위의 최대죄악은 파룬궁 수련인을 탄압한 인권범죄입니다. 만약 미래의 국안위원회가 이 인권박해를 중지시키면 그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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