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쩌민의 외교와 시진핑의 외교

In NTD 평론

 



 

옛 실크로드를 현대화하여 새로 개발하려는 노력 중의 하나가 시진핑의 “일대일로”다. (그림 beijingholiday.com)

 

장쩌민의 매수 외교, 국수주의 외교, 협박 외교

 

매수 외교

장쩌민은 1989년 중국 국가주석에 취임했다. 이때부터 시작된 중국 외교의 새 노선은 지금까지도 국제사회를 교란하고 있다. 장쩌민은 경제와 이념을 무기삼아 미국을 공략했다.

 

장쩌민은 특정 국가의 상품을 대량으로 주문하면서, 그 대가로 자기 파벌에게 유리한 정책을 채택하게 하는 ‘선물보따리 외교’를 펴거나, 상대국의 특정 이익집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그들을 통해 정부에 로비를 하거나, 중국 정책을 수립하게 했다.

 

장쩌민의 선물보따리 외교에는 ‘미국기업가협회’조차 넘어갔다. 이후 미국에는 ‘미중기업가이사회’, ‘미중무역기업연합회’ 등이 생겨나, ‘미국기업가협회’와 함께 중국공산당을 열성적으로 대변했다.

 

장쩌민 휘하의 중국공산당의 외교는 갈수록 노련해져서 거금을 뿌려가며 외국 정치인, 단체, 회사와 재단을 매수했고, 개별적인 외국 정치인과 기업인에게 무역 기회를 주거나 학술계 인물에게 정보와 자금을 제공하여 중국공산당의 이윤창출 시스템에 동참시켰다. 때문에 미국과 기타 서방 국가의 정치가, 기업가, 기업가단체, 논객 등은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인권, 도덕적 가치, 국제 책임, 국제 공익 등을 깨끗이 포기했다. 장쩌민의 ‘선물보따리 외교’는 ‘매수외교’이자 ‘부패외교’가 되었다

 

이들 중에는 키신저, 헨리 펄슨, 카터, 빌 클린턴 등도 포함돼 있다. 미국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타임’과 ‘뉴스위크’, ‘U.S뉴스&월드리포트’ ‘이코노미스트’ 등 언론들은 ‘중국의 세기’ ‘중국 도전’ 등을 내세우며 중국공산당에 유리한 특집 기사들을 쏟아냈다.

 

빌 클린턴이 1993년 집권한 이래 민주당 행정부의 많은 관리들은 모두 장쩌민파와 오랫동안 경제적 정치적으로 연관돼 있었다. 시진핑이 취임한 후에도 이들과 이들 배후의 재벌들은 계속 장쩌민파와 내통하면서 시진핑의 반부패운동과 집권을 방해, 장쩌민파의 연명을 도왔다. 이는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중국공산당의 인권유린 특히 파룬궁 박해와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 침묵을 지켜온 이유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과거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인권문제가 미국과 중국이 더욱 중요한 문제에서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중국공산당과의 긴밀한 관계’를 뜻한다.

 

국수주의 외교

중국 사회의 극단적 빈익빈 부익부와 ‘부패’로 인해 집권의 정당성을 잃어버린 중국공산당은 대중의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감정을 끌어냄으로써 정권유지의 힘을 얻고 있다. 사실상, 미국과 중국은 현실적인 이해 충돌이 없고, 게다가 미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을 여러 번 도왔다. 그러나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고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국공산당은 중국인에게 끊임없이 미국을 중국의 주된 적이라고 세뇌시켰다.

 

미국과 외교적으로 작은 문제만 생기면 중국공산당은 ‘중미간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극단론을 전개했다. 이는 미국이나 자유세계 국가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이지만, 이는 사실은 중국 국민들의 적대감을 고취시키려는 선전선동술이다.

 

자난 2005년 해방군 소장 주청후(朱成虎)가 미국이 대만 해협 충돌에 개입할 경우 중국은 중국 국토의 절반을 희생하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각오가 돼 있다는 망언을 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지만, 사실 이것도 자국민에게 들려주는 선전선동으로서 자기 정권을 지키려는 국내용이었다.  

 

협박 외교

장쩌민 치하의 중공은 13억 인구의 중국시장을 협박 카드로 삼아 타국의 개인, 언론, 기업, 정치를 굴복시켰다. 그들은 툭하면 중국시장을 카드로 내밀면서 협력하지 않으면 중국시장을 막아버리겠다고 협박했고, 툭하면 애국주의를 선동하면서 외국기업을 위협했다.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협박이 잘 먹혀들어가서, 중국 외교부는 심지어 타국의 사법부와 문화예술계마저 뜻대로 움직였다.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지만, 2015년 한국 서울에서 세계 일류의 명성을 듣고 있는 ‘션윈’ 예술단이 공연을 못하게 된 일이 그 단적인 예다.

 

중국공산당의 ‘매수 외교’와 ‘협박 외교’는 끊임없이 타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논하지 못하게 했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일으키는 문제에 눈감게 했으며 상대적으로 약한 타국의 주권을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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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진영과 장쩌민 진영의 이해갈등과 대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중공 외교부의 행태가 시진핑 정권의 뜻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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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외교의 새로운 시작

 

시진핑의 중국 개혁은 아직도 시작 단계다. 장장 20여 년간 중국을 지배했던 장쩌민 일파는 중국 사회 곳곳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든다. 그들은 ‘시진핑 암살’이나 ‘폭발 테러’도 주저하지 않는다. 중국의 외교부는 장쩌민 파벌이 독점한 부문의 하나다. 시진핑 진영과 장쩌민 진영의 이해갈등과 대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중공 외교부의 행태가 시진핑 정권의 뜻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시진핑은 외교와 영토분쟁 등 여러 분야에서 장쩌민의 외교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상태에서 외교에 변화를 기하고 있다. 시진핑은 국제사회에서 유화적인 외교를 펼치면서 선의적인 자세로 주변국 및 서방 국가들과 관계 개선에 나섰다. ‘일대일로’ 전략, 아시아전략투자은행 설립, 아웅산 수치와 회담 등은 아태와 세계의 정세 안정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시진핑은 특히 중국공산당의 관례를 깨고 마잉주(馬英九) 당시 대만 총통을 만나 그동안의 외교 구도를 개변시켰다. 이는 모두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틀을 타파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시진핑은 중국의 영토 주권 수호에 있어서는 이례적으로 강경했다. 지난 3년 동안 시진핑은 남중국해 문제 등 영토문제에서 타협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처럼 외국 상품 보이콧이나 증오 선동은 자제해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의중임을 알 수 있게 했다. 

 

시진핑이 국내 개혁을 제대로 마무리 지으려면, 장쩌민 세력을 지원하는 국외 세력의 힘을 끊어야 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올바른 지원이 없이는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다행히 세계화의 퇴조로 인해 그동안 세계화를 추진해 왔던 각국 정부가 새로이 교체되는 바람이 불고 있다. 세계화 추진 세력은 묘하게도 장쩌민 외교의 수혜세력이다. 각국은 이제 과거 친중공 행각을 일삼은 자국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NTD 코리아 뉴미디어팀

 

참고기사 : 대기원 샤샤오창(夏小强) 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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