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전통 가치의 승리

In NTD 평론

唐青:为什么川普当选是美国传统价值的胜利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은 11월 10일 미국 국회 다수당 영수인 미치 맥코넬(오른쪽)을 회견했다.(Mark Wilson/Getty Images)

 

[탕칭(唐青)]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미국의 전통 가치관의 승리다. 이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이념 역사와 대법관 제도를 살펴봐야 한다.

 

대 법관들 사이의 이념 차이

 

미국인은 법치를 존중하고, 법률을 중시하며, 문제가 있으면 ‘재판’으로 해결하기를 즐긴다. 법원은 미국인이 개인 이익을 위해 다투는 곳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인이 사회 문제와 도덕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근대 미국 사회에서는 일부 중대한 제도와 문화의 개혁이 모두 법원에서 이루어졌다.

 

때문에, 미국의 정치, 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법과 그 해석자인 사법부다. 대법관은 판례 하나하나를 통해 미국인에게 공공 생활과 정치 생활의 규범이 무엇인가를 알려 준다. 대통령의 대법관 거명은 최고 법원의 판결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2016년 2월 미국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대법관 스칼리아가 세상을 떴다.

 

미국 최고 법원의 대법관 9명은 보수파(Conservative)와 자유파(Liberal)의 양대 진영으로 나뉜다. 그들은 투표로 미국 사회의 일부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이를테면 총기 금지, 낙태권, 동성 결혼, 사형 존폐 등이다. 보수파는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하여 낙태를 반대하며,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총기 금지 등을 반대한다.

 

보수파는 단순하게 ‘수구’(守旧,옛 것을 지킴)하는 것이 아니다. 보수주의는 구미 사회의 중요한 사상으로서 미국 건국 아버지 위싱턴, 제퍼슨, 해밀턴, 애덤스는 모두 보수파이다. 보수주의 근본 원칙은 : 진지한 신앙, 도덕적 단속, 열심히 일하여 자족할 것을 제창하며. 가정 윤리를 중시하고, 민간 자유를 강조하고 정부 권위를 반대한다.

 

스칼리아가 세상을 뜨기 전, 5명의 대법관은 공화당 대표가 임명한 보수 이념 소유자들이었고, 4명은 민주당에서 임명한 자유주의 이념 소유자들로서 시대적 신조류에 친숙한 사람들이다. 보수파가 최고 법원에서 우세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에 안정적인 힘을 주고 있지만, 자유주의파도 약하지 않기에 미국 각 주에서 동성 결혼, 성전환 등 각종 민감한 문제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최고 법원은 급진적인 판결을 거의 내리지 않는다.

 

그들은 흑백논리 신봉자는 아니다. 2015년, 보수파로 간주되던 대법관 케네디가 자유파로 넘어가, 기나긴 쟁론을 거쳐오던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켰다.

 

때문에 보수파이던 스칼리아의 사망은 미국 보수파에게 매우 큰 걱정을 안겨주었다. 가령 오바마가 다시 자유파 대법관 한 사람을 임명한다면 자유파는 ‘자유’와 ‘정확한 정치’라는 명분하에 전통 가치로부터 갈수록 멀어져갈 것이고, 각가지 황당한 ‘합법화’도 갈수록 많아질 것이며, 사회 풍기는 더더욱 나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오바마가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을 줄곧 제지해 왔다.

 

트럼프는 선거전이 시작된 후인 2016년 5월 지금 비어있는 최고 법원 대법관의 후보 11명을 발표했고 이를 9월에 21명으로 확대했다. 보수파는 이 명단에 비교적 높은 평가를 주었고, 심지어 트럼프를 몹시 반대하던 당내의 일부 보수파 수장들은 이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다. 그들은 트럼프의 후보 선정이 힐러리의 후보 선정보다 더 보수적, 전통적이라고 여겼다. 트럼프의 자녀 교육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전통 가치관을 지키는 면에서 힐러리보다 더 믿음이 간다.

 


트럼프 ‘정치 정확성(Political Correctness)’에 도전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주류 사회와 월가 엘리트 사이의 격렬한 경쟁,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 그리고 양 당 핵심의 ‘정치 정확성’ 게임에서 미국 전통 가치관과 보수주의 사조의 승리로 분석된다.

 

정치 정확성이란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차별하는 언어 사용이나 정치 활동을 조심하여 피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그 실천적 결과는 많은 갈등을 유발했다. ‘정치 정확성’을 극단적으로 추진한 적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보수파의 눈에는 ‘정치 정확성’이란 표현 자체가 ‘정치 부정확성’이며, ‘위선’으로서 사회의 언론자유를 위협하고, 사회 전통 가치를 파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전형적인 실례로 오바마 정부는 올 5월, 모든 국립 학교에서는 ‘트랜스젠더’학생은 ‘심리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으며 ‘차별 당하는 학생이 절대 없도록’하라고 지시했다. 즉 한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에 따라 남자화장실이나 여자 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남학생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선포하면 그는 여학생 화장실에 갈 수 있다.

 

‘정치 정확성’에 따르면 인종, 성별, 피부색, 연령, 신앙에는 아무 차이가 없기에, 누군가가 그것의 차이를 말하면 그는 곧 인종, 성별, 피부색, 연령, 신앙의 차별자로 간주된다.

 

‘정치 정확성’을 추구한 나머지 어떤 학교에서는 세익스피어의 작품을 봉인 보관했다. 세익스피어가 ‘인종 차별주의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 정확성’ 때문에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기도하던 학생이 쫓겨난 일이 있고, ‘정치 정확성’ 때문에 다른 종교 신자를 무례하게 대할까봐 걱정하고 ‘메리크리스마스’도 말할 수 없게 됐고,” 서기××××년”도 쓸 수 없으며, 역사책은 모조리 고쳐야 했다……아주 뻔한 바, ‘정치 정확성’은 사실, 상식과 논리를 존중하지 않는 극단에로 나아갔고, 보편적인 세계 가치를 남용하는 괴물이 되어서 사회 전통 도덕과 윤리를 삼켜 버리고 있다.

 

 

전통적 가치관에로 회귀

 

트럼프는 선거 운동에서 ‘정치 정확성’에 도전했고 언론은 그를 ‘추악화’ 시켰다. 그러나 그는 ‘침묵의 대다수’의 지지를 얻었다.

 

여기에서의 ‘침묵의 대다수’는 전통적인 미국 가치를 옹호한다. 그들은 전통적인 결혼, 가정과 윤리를 제창하고, 그들은 부지런한 노동으로 밥벌이할 것을 주장하며, 정부의 복지를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들은 시비가 분명하고, 범죄는 법을 어긴 것이며, 회색지대가 있지 말아야 한다고 여긴다.

 

트럼프는 미국을 전통가치에로 회귀하고, 강대한 미국을 재창조할 것이라고 맹세했으며, ‘정치 정확성’에 감히 도전했다. 그는 “모든 생명은 중요하다”(All Lives Matter)고 과감히 말함으로써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라는 구호에 대항했고 경찰을 지지했다. 그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불법 이민자”를 과감히 비판했고, “시리아 난민은 반드시 먼저 신분 조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용감히 말했다.

 

하여 미국의 “침묵의 대다수”는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트럼프는 임기 내에 최고 법원 대법관을 몇 명 임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들은 모두 보수파 인사일 것으로, 전통 결혼을 지지하고, 전통 가치를 중시하며, 입법기구의 의지를 존중하고, 엄격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며, 법관이 마음대로 하거나 물결 치는대로 표류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전통 가치의 승리로 간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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